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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임 교수는 조건이 까다로운 재난 지원금과 대출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난해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이나 차감하는 방식을 요구했는데, 정작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이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복리후생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세금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2022-02-15 15:42
  •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촉구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코자총에 속해있는 모든 자영업자가 21일 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2022-02-15 15:38
  • 민주당 "추경, 오늘 처리 어려워…내일이라도 처리 최선"
    민주당 "추경, 오늘 처리 어려워…내일이라도 처리 최선"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000만 원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윤 대표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숨이 넘어가는 심정에서 추경 온기가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고 소상공인들을 위기에 방치하는...
    2022-02-14 17:22
  • [종합] '코로나 확진자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여야 추경 입장 ‘평행선’
    [종합] '코로나 확진자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여야 추경 입장 ‘평행선’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000만 원 지급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해당 본회의의 정회를 선포하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지난 1월 24일 제출돼 있으나 아직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예결...
    2022-02-14 16:03
  • [종합] 결국 '4차 접종'…"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 목적"
    [종합] 결국 '4차 접종'…"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 목적"
    아울러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에서 실제 입원·격리자 수로 전환한다.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전체가 아닌 해당자만 지원에서 제외한다.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2022-02-14 15:08
  • 여야 추경담판 또 불발…방역지원금 평행선
    여야 추경담판 또 불발…방역지원금 평행선
    쟁점은 방역지원금 액수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 원식 지급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된 대로 1000만 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애초 5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윤...
    2022-02-14 13:54
  •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가구원 수→입원·격리자 수'…제외대상 입원·격리자만 적용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가구원 수→입원·격리자 수'…제외대상 입원·격리자만 적용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에서 실제 입원·격리자 수로 전환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감염병예방법’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이같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개편된 기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에...
    2022-02-14 11:16
  •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여야가 13일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막판 합의를 시도했으나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으로 진행된 '3+3 회동'을 갖고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추경안 담판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정부안(약 14조 원)의 2배...
    2022-02-13 20:02
  • [종합] 2번째 TV토론, 2030 목매던 이재명·윤석열…청년 정책 대신 의혹만
    [종합] 2번째 TV토론, 2030 목매던 이재명·윤석열…청년 정책 대신 의혹만
    윤 후보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도 이 후보의 방역지원금에 대한 말 바꾸기를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무속 논란을 일으켰던 '건진법사'와 '신천지' 지원설로 맞받아치기도 했다. 또 외교·안보를 두고도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 후보는 최근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질타한 반면 윤 후보의 '사실상 종전 상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배우자...
    2022-02-11 23:34
  • [종합] "항공 노동자 실직 위기…정부, 지원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종합] "항공 노동자 실직 위기…정부, 지원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업계 노동자들이 항공 산업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을 포함해 국제선 여객운송 활성화를 위한 방역 대책 완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추가 지원 연장을 비롯해 방역...
    2022-02-11 13:46
  • 조종사 노조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조종사 노조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노조는 “2년 이상의 휴직과 휴업이 항공사의 부실한 경영에 의한 것이라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가 항공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확대·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국제선 여객운송 재개를 위해 방역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노조는 “잠시나마 여객 수요를 견인한 트래블버블도...
    2022-02-11 11:23
  •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여야 압박에도 원안 수준 수정안 제출추경 증액권 쥐고 본회의까지 나흘 '버티기'與 "35조 증액 두고 주말까지 여야정 협상"野 "정부 입장변화 없인 14일 처리 어려워" 정부는 10일 여야 압박에도 방역지원금 액수를 300만 원으로 유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키로 예정한 14일 본회의까지...
    2022-02-10 23:49
  •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추경소위서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 뜻 모아"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고와 프리랜서 포함"정부, 예결위에 방역지원금 확대 담은 추경 수정안 제출키로문제는 금액 인상 폭 따른 규모와 재원조달책 여야정 의견차政 "300만원 두고 예비비"VS野 "1000만원 올리고 본예산 구조조정"與 "본예산 구조조정 현실성 없고...
    2022-02-10 13:26
  •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방역지원금, 1000만 원보단 줄어들 듯 소상공인 등 대상 방역지원금은 지원액이 줄고, 지원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 확대에 뜻이 같다”고 말했다.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2022-02-09 15:58
  •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고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 확대에 뜻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별도 지원책이 있다는 입장인데...
    2022-02-09 15:32
  •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유예된 금액이 136조 원인데 방역지원금이 12조 원으로 10% 정도라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며 “소득이 생겨 돈을 갚아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다 보니 요식업·숙박업은 50% 이상 매출이 줄어 갚을 여력이 없다. 이 상황에서 상환하라는 건 벼랑 끝에서 떠미는 것”이라면서 대출...
    2022-02-08 18:29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예결위서 결정하는 것" 조정 시사"방역지원금 1000만원? 與 내 여론조사서 지지 적어"정부 '난색'ㆍ野 '본예산 삭감' 고려…이재명도 "집권 후 지원"그러면서도 李 "다른 지출 줄여서만 재원 마련 조건 철회해주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0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했지만 여야정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2022-02-08 17:30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인상과 손실보상 확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방역예산 대폭 증액 등이다. 두 안을 모두 반영하면 추경은 정부안 14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적자부채 발행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즉, 올해 본예산을 헐어 40조 원 증액분을 조달하라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를...
    2022-02-08 12:09
  •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정액)이 설득력을 얻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방역조치 이행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제를 통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2022-02-08 11:17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여 개사에게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고, 손실보상 선지급 예산이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이트 오류 방지에 대한 중기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2022-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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