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마련된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지급되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이 담겼다. 재석 213인에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을 90%로 올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 원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ㆍ노선버스 기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여야는 21일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16조9000억 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이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다시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합의문 작성이 완료되면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 협상 결렬되며 당정 합의안 16.9조 처리 예정與 "부족한 건 대선 후"vs野 "정부·여당 짬짜미 '짝퉁 추경'"당정안, 손실보상률 90%↑·방역지원금 연매출 기준 30억 등 1.3조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지원금 7000억확진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 예산 1.3조
소상공인 등 대상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와 합의한 16조9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단독처리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률을 현 80%에서 9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다.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경 오늘 처리…부족한 부분 대선後 50조 추가지원이재명 "50조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 '경제 부스터샷'"윤호중 "대선 끝나는 대로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등 후속조치"윤석열, 50조 긴급구조프로그램·50조 금융지원 공약김기현 "100% 손실보상 등 이번 추경 추가해야…안돼도 대선 후 50조+알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의 지원은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그렇다고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라서 부채 늘어난다고 국민 죽음을 방치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40조~50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는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방역지원금 등이 담긴) 추경에서...
대상에 추가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지원을 받으면 100만 원, 이외에는 50만 원과 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또 대상 매출액 기준은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도 지급된다.
추경안 수정 내용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4자 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을 아꼈지만,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는...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지고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 2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재차 열어 본회의에 상정시킬 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자가 격리 없는 출입국 △안전한 방역 체계 유지 △적극적인 여행지원금지원 정책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이판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 100%를 달성했고, 3차까지 접종을 마친 비율은 54.8%에 달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패키지 상품도 구성해 여행 중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했다.
격리면제 기준도 완화해 △사이판 도착시간...
그러면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이 ‘꼭 오늘 해야 하나’라고 그랬다더라. ‘국민이 더 고통받으면 표가 나오겠지, 상대방을 더 증오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겠지’라며 추경을 막는 걸 용서해야 하나”라며 “18조 원 추경이라도 빨리 하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왕창 하면...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전 2시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불참했으며 맹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8분께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예결의원은 없었다.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0명이다. 민주당은...
민주당, 추경 정부안 새벽 기습 처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습으로 단독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 원을 골자로 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전날부터 예결위 진행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하여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야 하며,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영업제한 연장 방침을 계기로 국회가 신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소공연이 정부에 요구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면서 "320만 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서 생계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 의장은 "야당은 집행이 시작도 안 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 지급하라는 등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일관하고...
자율형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풍전등화의 상황“이라면서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지원금이다. 꺼져가는 촛불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 대표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기에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