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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전담조직 신설…24시간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전담조직 신설…24시간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방심위는 이날부터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고, 소속 소위원회인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대응 전략을 총괄하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와 상담을 담당하는 '피해접수팀', 긴급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미 시정 요구된 정보의 추가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2019-09-01 13:16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영상 24시간 내 없앤다...'디지털 성범죄 심의소위' 등 설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영상 24시간 내 없앤다...'디지털 성범죄 심의소위' 등 설치
    방심위는 해당 소위에서 상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24시간 안에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것이 해당 소위의 설치 목표라는게 방심위 측 설명이다. 이를 이해 방심위 사무처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를 전담하는 조직도 확대·신설한다.방심위는 또 상품판매 방송과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및...
    2019-08-26 12:12
  • 방심위,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물 10만5000건 시정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9219건으로 지난해보다 19배 늘었으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1만2530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SNS 사이트인 텀블러가 2018년 12월부터 플랫폼 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정보가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11 13:12
  •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그러나 일부 BJ 등 1인 크리에이터는 지속적인 비속어 사용, 음란 방송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회의 심의의 주요 안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관련 플랫폼을 통해 시정 요구 및 자율 규제 강화를 권고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크리에이터’와 관련해 ‘크리에이터’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
    2019-08-06 19:06
  • 방심위, 인터넷 성인방송 진행자 18명에 최대 1개월 ‘방송금지’ 조치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진행자들은 옷을 벗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의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음모나 성기 윤곽을 노출하는 등의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신체 노출 정도와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제재,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각각 7일~1개월 사이 인터넷방송을 정지하도록 했다. 인터넷방송 업체 측에 대해선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소속...
    2019-07-05 16:55
  • 방심위, 물뽕 등 마약류 인터넷 매매 집중 감시
    방심위, 물뽕 등 마약류 인터넷 매매 집중 감시
    방심위는 "인터넷에서 거래된 마약류가 성범죄에 이용되고 성범죄 불법 촬영물이 게시·유포되는 등 마약류 매매 정보가 2차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온라인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모니터링과 연계해 올해 심의를 더욱 강화해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2019-04-14 14:22
  •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결과 불법 사이트라고 판단한 사이트를 KT 등 민간 업체에 차단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문제는 방통위 또는 방심위가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800여 건의 차단된 불법 사이트의 게시물 가운데 합법적 게시물도 많이 있는 건 않는지 의문이 남기...
    2019-03-14 05:00
  • 김어준 뉴스공장, 방심위 법정 제재..."사실과 다른 내용"
    김어준 뉴스공장, 방심위 법정 제재..."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에 나섰다.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방심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1월 특정 정당의...
    2019-03-11 21:07
  • 방통위, 해외 불법음란물 사이트 보안접속·우회접속 차단 강화
    이에 따라 방통위, 방심위와 7개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11일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해 접속 차단을 시작했다. 11일 하루에만 약 800개의 웹사이트가...
    2019-02-12 13:36
  • 인권위 "방송 속 성역할 불균형...관련법 개정해야"…방통위에 권고
    현재 방통위·방심위 임원과 방송 프로그램은 남성 위주로 이뤄졌다. 실제로 방통위원 5명은 모두 남성이고, 방심위원 9명 중 남성이 6명이다. 방통위원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는 전체 11명 중 남성이 9명, 여성이 2명이다. 방심위가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9명 전부 남성이었으나 지난해 8월 여성 2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2019-02-07 12:03
  • 방심위, 작년 인터넷 유해정보 약 24만건 삭제 요구
    여전히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회피해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수단으로 해외 웹서비스가 악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게 방심위 측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7만9710건(33.4%)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가 6만3435건(26.6%),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4만9250건(20.7%) 등이었다. 사이트별로는 국내에서는 카카오(8634건)와 네이버(4709건)...
    2019-02-06 13:14
  • 불법 음란물로 벌어들인 웹하드 카르텔의 유통 수익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우선 불법 촬영물의 유통·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PC 기반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음란물’...
    2019-01-24 15:19
  •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된다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형별･단계별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의 합동 계획이다. 해당 부처들은 몸캠 피해자 등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시 성별로 구분된 건강지표의 목표달성도와...
    2018-12-30 12:00
  • 방심위, 성추행장면 방송한 인터넷방송 진행자 수사의뢰
    하지만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진술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진행자들의 주장처럼 연출된 장면이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수사 의뢰한 것은 2016년, 2017년, 2018년 7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12-14 18:36
  • 허위 환불규정 등 방송한 홈쇼핑 무더기 징계 위기
    지상파와 보도, 종편, 홈쇼핑 등이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GS샵과 CJ오쇼핑은 온라인 학습상품인 '야나두 평생수강 시즌2'를 판매하면서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잔여 교육일수에 비례해 환불할 의무가 있는 상품임에도 환불조건으로 '15일이후 반품불가...
    2018-12-04 13:44
  • 방심위,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시정 요구 심의 기간 1주일로 줄인다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웹툰 업계 의견을 듣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웹툰 관련 단체들은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복 심의로 접속 차단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
    2018-11-26 19:52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여성가족부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방통위, 방심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연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3개 대책 총...
    2018-10-18 06:00
  • 방심위, 아마존과 인공지능(AI) 활용 불법정보 모니터링 기술 협의
    방심위는 "아마존웹서비스와의 이번 업무협의를 통해 인력에 의존한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탈피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상 불법정보 규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 5월 '불법정보에 대한 AI 차단기술 도입·적용'을 제4기 위원회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8일 멕시코시티에서...
    2018-10-12 15:21
  • 방심위, '일베ㆍ워마드' 패륜ㆍ혐오표현 500여 건 삭제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었으며,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도 다수 발견됐다. 방심위는 "재미 혹은 조회수 늘리기 목적의 패륜·혐오표현은 어린이·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실제 범죄로까지 번질 우려가 크므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8-10-08 13:07
  • 5년간 SNS 불법ㆍ유해정보 70만 건 돌파… 음란물 '텀블러'가 최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4년 이후 지난 7월까지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시정 요구한 사례는 71만1434건에 달했다. 지난 8월 27일 기준 61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성이 명백한...
    2018-10-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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