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제8조에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무려 3개의 법률상 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정선거지원단 외에 별도로 인터넷 언론을 통한 불법을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까지 두고 있다.
최근에도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과 간호법 제정안(5월)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2월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올해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충북방송(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부적격‘ 의견에 따라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명의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19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국내에서도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AI 편향성과 부작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은 인공지능법을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CNN방송은 '갤럭시 언팩 2024'에 대해 "AI로 가득한 경험"이라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 다음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경제매체 CNBC도 "삼성의 핵심 슈퍼사이클을 대표하는 스마트폰의 새 시대가 시작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마트폰 판매가 정체된 상황에서 AI가...
SNL 코리아는 2011년 tvN에서 첫선을 보였으며, 2017년 시즌9을 끝으로 방송을 중단했다. 에이스토리는 4년 만인 2021년 SNL 코리아를 리부트 시즌으로 부활, 쿠팡플레이와 독점 스트리밍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또한 에이스토리가 시즌4를 준비하면서 시즌5를 2024년 2월 론칭하기로 쿠팡플레이와 협의했고, 출연진의 섭외까지 진행한 것은 물론, 올해 사업계획에도...
지난해 말 취임 후 첫 회의 주재“2인 체제이지만 긴급 현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제2차 위원회에서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과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
안씨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K미디어’(가칭)사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풀기 위해 방송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14억4950여만 원이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 측은 재판에서 K미디어와 K스타즈 모두...
23일 방송된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은 최고 시청률 16.4%(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전국 시청률 15.2%를 기록, 8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또 지상파·종편·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 화요일 전 채널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강혜연·김다현·김산하·김양·두리·류원정·린·마리아·마이진...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시청률·시청점유율 등의 채널 기여도, 가입자 수·매출액 등 방송사업 지표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제출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친형 부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16억원에서 198억원으로 확대했다.
1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198억 원으로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비정규 부서가 정규 부서의 2%, 정원의 0.2%에 불과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5%와 1%에 그쳤다. 운영 방식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을 위반했다.
그 결과, 직제에 없는 상위직(국장급 1명·과장급 14명)이 운영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책수행경비·부서운영비 2억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아울러...
현행법상 통신·항공·방송 등 주요 산업 33개 종목은 외국인 지분 한도를 두고 있다. 국제적 기준과 괴리가 있는 구태의연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역시 외국인 투자 매력도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당시 사설을 통해 “금지 조치는 MSCI 선진지수 승격을 꿈꾸던 한국의 야망을 약화할 뿐”...
1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는 연례 광물 포럼에서 자국에 매장된 미개발 광물 자원 매장량 가치 추정치를 2016년 1조3000억 달러에서 2조5000억 달러(약 3288조 원)로 두 배 가까이 올렸다고 발표했다.
자원에는 금과 구리, 인산염, 희토류 등이 포함됐다. 당국은 또 200억 달러 규모의 광물 거래가 체결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반다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강신욱(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는 세종 ICT그룹은 방송정보통신(TMT)팀과 개인정보‧데이터팀, 신사업플랫폼팀 등 분야별 전문팀을 두고 있다.
2017년 세종 ICT그룹에 합류한 최재유 고문이 공동 센터장으로 센터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지낸 최 고문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치며...
최 부회장은 "방송기업이라 일반 기업과 달리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법적 규제가 많다"며 "담보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창업회장은 워크아웃 신청 후 자구계획 이행과 관련해 "일부 자구계획 미이행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지만, 다시 자금을 마련해 태영건설에 투입했다"며 오해와 혼란을 일으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잘 처리되면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분야 사령탑이 들어서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된다. 최종 준비기간 또한 4개월 남았다. 이...
해당 법안은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산업 육성·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개청 예정지는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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