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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라인야후 사태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예산 낭비 등 현안 질의도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줘야...

2024-05-15 17:02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2024-05-13 18:05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 시정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습니다. 2020년 심의 때도 결국 접속 차단이 결정됐지만, 결정이 이뤄지기까진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여론뿐 아니라 통신소위에서도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2024-05-13 16:31
[여의도 4PM] "김건희 특검? 적용할 법이 없다"

그런데 처벌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적용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확인하시죠.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최진녕 변호사

2024-05-13 15:40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합수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축적된 보이스피싱 수사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검찰‧경찰 합동수사 및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인력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필수 수단이 되는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오고 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총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4472억 원으로...

2024-05-13 12:21
'유영재 고소' 선우은숙, 결국 동치미 떠난다

선우은숙의 하차 발언은 이달 말께 방송될 예정이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달 5일 결혼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불거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등 사생활 논란에 선우은숙은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선우은숙은 또 유영재가 친언니를 강제추행 했다고 폭로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2024-05-10 09:12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야당이 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쌍특검법(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여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2024-05-08 17:06
美SEC 위원장, “가상자산은 증권” 재차 강조…멀어진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이어 “그렇기에 시청자들 역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지, 혹은 하고 있지 않은지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케이스(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이나 의회 청문회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해서도...

2024-05-08 16:11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했죠. 9일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5-07 14:33
하이브 뒤늦은 대처에…아미 근조화환·단월드 챌린지까지 [해시태그]

방송인 김어준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서 "4000억짜리 노예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하이브를 향한 생각지도 못한 소문들이 흘러나왔는데요. 민 대표를 지지하는 무리에서 하이브에 대한 비방을 쏟아내며...

2024-05-06 15:14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진행자가 8개 법안의 동시 발의가 가능한지를 묻자 "지금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재발의가 돼 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의해야겠다 생각하고 채 해병과 관련된...

2024-05-06 10:41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4·10 총선 당시에도 수원·성남·용인·화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주목받은 박충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과학자 육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희망 상임위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2024-05-05 12:00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박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21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이 있다”며 “방송3법, 민생 관련 법안, 특검법안 등 9개가 있는데, 전부다.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2024-05-03 12:26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성추행 폭로로 경찰 조사…"강제추행 최대 수준"

1일 방송된 채널A ‘강력한4팀’은 선우은숙의 친언니 A가 이번 주 초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지 10일 만이다. A씨는 이번 경찰조사에서 유영재가 강제추행을 인정한 내용의 녹취파일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2024-05-02 20:01
박지원 “김진표 개XX, 윤석열과 똑같은 놈” 욕설했다 사과

박 당선자는 인터뷰 도중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냐”고 물으면서도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구나. 아무튼 저는 소신껏 이야기했다”고 했다. 방송이 끝난 뒤 논란이 일자 박 당선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송 시작 멘트가 없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며 “방송 중 이 사실을 알고 취소...

2024-05-01 17:30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피고는 모든 규정을 당연하게 준수해야 할 수준의 자금과 재정 능력, 인력을 갖고도 그러지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36개월보다 훨씬 작았다. 이는 양형 지침(12~18개월)보다도 작은 규모다. 자오 창업자가 유죄를 인정한 점...

2024-05-01 11: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윤리원칙’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2024-04-28 16:15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칼자루를 쥐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의제를 꺼내고 무엇을 요구할지에 따라 회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영수회담 자리에서 예상치...

2024-04-28 14:14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4·10 총선에서 민심은 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분명히 심판했다.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오늘 모인 야당이 방송3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권력의 주구가 돼 하고 있는 행동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2024-04-24 14:18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수용을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와 무속인·극우 유튜버의 방송 시청 중단 등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2024-04-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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