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野 김현 표결 불참 속 與 2인 찬성 방통위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野4당 “언론탄압…‘반쪽 방통위’, 공영방송 근간 허무는 데 앞장”“KBS, 절차적 문제 많아…충분한 숙고 거쳐 현명한 판단 해달라”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그룹 UN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최정원(42)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아이돌 출신...
방송가에서는 멤버의 건강 이상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5월 초, 소속사 어트랙트가 멤버 아란이 수술을 받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그룹 활동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사실로 드러났죠. 그러나 어트랙트 측은 지난달 23일엔 공식 입장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반면 방송수신료 매출액 비중은 2015년 78.7%에서 지난해 57.4%로 나타났다. 케이블TV방송의 경우 2020년부터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이 방송 수신료 매출을 넘어섰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TV를 보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IPTV방송 매출에서도 송출수수료의 비중이 방송수신료 비중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라면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이)수익이 더...
그는 이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할 당시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은 윤미향 의원이 나서서 입법 폭주를 완성했고, 공영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송법 강행에는 성추행 혐의로 제명당한 박완주 의원이 나섰다”며 과거 민주당 의원이 탈당 후 법안 통과 등에 사실상 힘을 보탠 사례를 쭉 나열했다. 그는 또 “꼼수 탈당 대명사로 ‘검수완박’...
한편 류 의원과 방송인 홍석천 등이 참가한 2023 서울 퀴어축제는 ‘피어나라, 퀴어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4시 30분부터 을지로~삼일대로~퇴계로~명동역~종로~종각열 일대를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주최 측 추산 15만 명, 경찰 추산 1만 2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집회도 열렸다....
내달 4일부터 재난관리 수행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달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방통위원장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됐으며, 산업부 장관으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라는 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서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 등 언급변호인 “공소장 일본주의 등 위반…공소 기각해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그는 “노란봉투법은 현재로썬 (야당과)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민주당 쪽이 양보할만한 내용이 없고 저희도 법안의 주요 쟁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다”면서 “본회의 표결로 가면 우리(국민의힘)는 무조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리딩방·유튜브 방송 통해 ‘선행매매’…2명 구속유튜버·TV 출연 주식전문가도 연루…부당이득 추징보전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한 뒤 자신의 물량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청소년의 온라인 영상물 이용은 꾸준히 증가해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해 본 비율은 96.7%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학생(37.3%), 고등학생(15.2%)에 비해 높았다.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47.5%로 2020년 37.4% 대비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2018년 19.6%에서 2020년 33.8%, 2022년 40.0%로 지속...
방송 후 이 장면은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영양군 홈페이지에도 거센 항의가 쏟아졌죠. 상인이 저울에 책정된 가격(6만8569원)보다 값을 높여 불렀다는 점, 방송 촬영 중임을 인지했는데도 과하게 비싼 값을 받은 사실에도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군은 입장을 내고 사과하면서도 “1박 2일에 나온 상인은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5.11~14....
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개정 혹은 폐지가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이번 주 초엔 마이클 에번스 알리바바 회장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마윈은 살아있으며 그는 건강하고 행복하다”며 생존신고를 대신하기도 했다.
마윈은 2020년 10월 상하이 와이탄금융서밋 기조연설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혁신에 뒤처져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은 무기한 연기됐고, 알리바바는...
1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최대 노조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컨벤션 센터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선 캠페인을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다시피 이 나라엔 ‘노조’라는 단어를 말하지 못하는 많은 정치인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단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음으론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이 거론된다. 이 역시 자문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소송전으로 번진 케이스다. 한 지상파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특정 회사 식품에 이물질이 섞여있다는 취지의 방송이다. 고발 프로그램 특성상 방송시간 직전까지 편집을 반복하기 때문에 방송시간 몇 시간 전에야 정확한 방송 내용을 파악했다. 방송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4대 합의제 기구'로 불리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으로 변질돼왔다.
4대 합의제 기구는 수장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독식 구조가 아닌 합의제, 즉...
방송ㆍ미디어 절대권한 가졌지만尹정부, 추천ㆍ임명 과정서 '잡음'"합의제 기구 기능 상실" 목소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휘청이고 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방통대군’ 호칭까지 들으며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윤설열 정부의 6기 방통위는 정치적 논란에 의해 합의제 기구의 기능을 상실하는 사조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