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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우주항공청법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2024-01-08 11:48
  •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하지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입법, 방송3법 등 각종 현안에 밀려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표류 중이다.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나라가 올해 5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AI 안전...
    2024-01-08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자구책, 오너 일가 보호 위한 것...남의 뼈 깎아"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자구책, 오너 일가 보호 위한 것...남의 뼈 깎아"
    SBS 지분 매각에 대해서 이 원장은 "SBS 매각 관련해서 방송법상 제약이 있다고 언급한 걸로 알고 있다"며 "채권단 입장에선 홀딩스 자체가 상장 법인인 데다 가치평가가 쉽고 오너들이 있으니 그것(SBS지분 매각)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을 정리하지 않는...
    2024-01-04 14:00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1999년에는 이 씨의 헌금 강요, 미국 원정 도박 등 의혹을 다룬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의 방송을 막기 위해 신도들이 MBC 사옥을 점거, 주조정실에까지 난입하기도 했죠. 당시 2000여 명의 신도가 MBC 사옥에 몰려들었고, 그중 200여 명이 사옥이 진입해 주조정실 문을 부수고 코드를 뽑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방송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2018년에는 이 씨의...
    2024-01-02 16:32
  •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로컬 크리에이터 도약의 원년”[신년사]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로컬 크리에이터 도약의 원년”[신년사]
    송 대표는 “기업을 둘러싼 경기침체와 미디어 환경 변화 위기 속에서 더는 방송ㆍ통신 중심 기업체질로는 생존할 수 없다”며 “알뜰폰ㆍ렌탈을 넘어 지역 신사업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고객 중심 조직문화를 내실화하며 철저한 체질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LG헬로비전의 중장기 전략 방향도 제시했다. 송 대표는 “2024년은 지역의 가치를...
    2024-01-02 11:03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은 올해 5월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이나,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또한 국회가 정부 정책 추진에 발목 잡는 꼴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2024-01-02 05:00
  •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한 위원장은 이어 “4월 9일, (총선 당일인) 10일에도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생방송으로 때려서는 국민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나”라며 “게다가 수사 결론이 그 이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랑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별히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향후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2023-12-29 18:04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이날 쌍특검 처리에 앞서 양곡관리법(4월)·간호법(5월)과 노란봉투법·방송3법(12월)이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 부결→법안 최종 폐기 절차를 밟았다. 모두 여야 명운이 달린 총선을 앞두고 농민·의료·노동·방송 등 각계 이해관계와 진영논리가 첨예하게 맞물린 법안인 만큼 여야는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했다. 대부분 의석을 점유한 양당이 이 같은...
    2023-12-28 16:40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10월 6일 양사에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2023-12-27 14:09
  •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K-팝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ㆍ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달 저작권박물관 개관식을 계기로 열린 간담회에서 안무저작권 기증단체인 원밀리언의 리아킴 공동대표 등과 나눈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현장성이 핵심인 뮤지컬ㆍ연극 등...
    2023-12-27 13:38
  •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물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이전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처럼 폐기 수순을 밟지만, 이번엔 특검 대상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이어서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한 전 장관이 쌍특검을 '악법'으로 규정한 만큼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경우 민주당의 '아바타' 공세와 반정부...
    2023-12-22 16:35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재난 대응과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서 전국 병원과 경찰서, 소방서, 방송사에 UAM 긴급 버티포트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시설의 버티포티 리뉴얼 기본설계 지원은 2035년까지 시행한다. 이 밖에 도시철도망과 도심 지하튜브, 하이퍼튜브 등 대심도 지하공간 모빌리티와 건축물 등의 연계 방안 실증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한편, 스마트 빌딩은 일상생활...
    2023-12-19 15:22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실질 심사를 잘 준비하겠다”고 한 뒤 “효창공원역앞 중국집에서 5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었다”며 사진을 실었다. 이어 “주인은 돈을 절대 안 받으려고 하고 손님들도 응원해준다”며 민심도 자신 편임을 주장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12월 14일 오후 4시 ‘송영길TV’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응 행보를 밝히기도 했다.
    2023-12-14 10:01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생방송 허용 시 송출수수료 증가…“업계 공멸”공영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직격탄 우려T커머스업계, 규제개혁신문고에 안건 제출…연내 답 예정 정부가 규제혁신 일환으로 T커머스(데이터홈쇼핑)의 생방송 송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TV홈쇼핑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T커머스가 생방송에 나설 경우 홈쇼핑 채널 입점 경쟁으로 인한 송출수수료...
    2023-12-13 18:3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문화상품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출판·웹툰, 애니메이션 등으로 광범위하다. 문체부는 이미 문화산업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만화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영화비디오법 등을 통해 개별 산업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2023-12-11 05:00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더구나 최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검사 2명 탄핵 국면을 이끌며 당 안팎에서 예산안 지연 책임론도 제기된 터라, 굳이 무리하지 말고 자동 상정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167석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 수순을 밟는다....
    2023-12-07 16:48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앞서 황 씨 측에서는 입장문을 내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피해자를 언급함으로써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 여성의 신상 일부를 유출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고, 가해자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황 씨 측의 행위가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2023-12-04 16:49
  • 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이어 “민생 외면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고, 공정방송법‧합법파업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혀있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등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2023-12-04 10:15
  •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 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 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 A 씨는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
    2023-12-04 09:19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가 열흘 남짓 남은 11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튿날 그가 자진사퇴하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안은 올해도 당연히(?) 찬밥 신세였다. 2024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이미 지났고, 정기국회는 9일까지다. 임시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23-1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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