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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방송4법'에 거부권 '19건째'..."공정성·공익성 훼손" [종합]
    방송 4법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로 더해졌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고,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이던 6일...
    2024-08-12 15:44
  •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가 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재의요구 재가를 서두르지 않고 행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룰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024-08-06 15:28
  •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방송법...
    2024-08-06 10:57
  •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다.
    2024-07-30 11:19
  •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이날 EBS법 통과로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됐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2024-07-30 09:41
  •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방문진법 개정안은 야당이 앞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 현재 대기 중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된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2024-07-28 14:05
  •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본회의 표결에...
    2024-07-26 18:58
  •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압박한 것도 결국은 차기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 대표성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영구 장악하려는 것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이 딱 맞는다. 세계적으로...
    2024-07-04 05:30
  • “공부 좀” &quot;내가 더 잘했을걸?&quot;....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의 방송...
    2024-06-25 14:23
  •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단독으로 통과되자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고 항의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2024-06-18 17:57
  •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3법 개정안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학회·현업단체로 나누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현재 TF 소속의 이훈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2024-06-10 16:02
  • SKT, CDMA 상용화 공헌으로 IEEE 마일스톤 선정…“ICT 노벨상”
    SKT, CDMA 상용화 공헌으로 IEEE 마일스톤 선정…“ICT 노벨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한 1996년 CDMA 대규모 상용화가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가 선정하는 ‘IEEE Milestone(이정표)’에 등재됐다. IEEE는 1884년 토머스 에디슨과 그레이엄 벨 주도로 창설된 전기·전자공학 분야 세계 최대 학회이다. 1983년부터 인류 사회와 산업 발전에 공헌한...
    2024-06-10 09:15
  •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본지에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회복을 비롯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성화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과학기술자들을 전폭 지원해 육성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 유일한 기후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도 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4-05-05 12:00
  • 새해에도 엇갈리는 연준 위원들...긴축 중단 놓고 이견
    새해에도 엇갈리는 연준 위원들...긴축 중단 놓고 이견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전미경제학회 연례회의에서 긴축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내 생각에는 ‘오버나이트 역레포(익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 잔액이 낮은 수준에 가까워짐에 따라 자산(채권) 포트폴리오 축소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더 천천히 정상화하면 자산 재분배를 원활하게 해...
    2024-01-07 15:09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서 R&D 예산삭감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저커버그와 케이지에서 진짜 한 판 붙을 수 있어” (6월 24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소셜미디어에서 언쟁 후 결투 가능성 시사하면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 “인공지능(AI)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날이 오겠지만, 인간의...
    2023-12-28 18:28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13일 TV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방송학회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방향, 홈쇼핑 적정 수와 규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T커머스의 생방송 송출 허용 시 출혈경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잇달아 제기됐다. T커머스는 TV와 리모컨만으로 상품정보 검색, 구매,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2023-12-13 18:30
  •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제24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선출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제24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선출
    공군사관학교 전임강사,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2015년부터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등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3-11-24 12:46
  • 인터넷신문윤리위원장에 이재진 한양대 교수 선임
    인터넷신문윤리위원장에 이재진 한양대 교수 선임
    이 신임 위원장은 한국언론학회장,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2020년 7월부터는 인신윤위 광고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인신윤위는 “신임 위원장은 30여 년간 언론학계와 심의현장에서 쌓아온...
    2023-11-10 16:26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이와 관련해 추가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댓글 국적 표기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기술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10-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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