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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가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는 여야 의원이 아닌 시민사회단체ㆍ언론현업단체ㆍ언론학계ㆍ법조계 네 분야의 추천 인사 4인이 참여하는 구조다. 6개월간 숙의를 통해 언론중재법ㆍ형법ㆍ민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과 표현의 규제체제를 논의한다.
    2021-09-09 17:32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형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는 법안이 나왔다. 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낸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2021-09-09 13:36
  •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2019년 출범한 업계 후발주자 '캐치패션'이 경쟁사인 '머스트잇'과 '발란', '트렌비' 3사를 저작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피고발 3사가 사실 무근이라고 대응하면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캐치패션은 이들 3개 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지적하며 공방의 포문을 먼저 열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캐치패션 운영사...
    2021-09-09 11:11
  • 현주엽, 후배 성매매 강요 주장에 반박…“협박 안 먹히자 허위사실 폭로”
    현주엽, 후배 성매매 강요 주장에 반박…“협박 안 먹히자 허위사실 폭로”
    한편 현주엽은 지난 3월 학창시절 후배 선수를 폭행했다는 학폭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하지만 지난 1일 폭로자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현주엽이 과거 후배들을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021-09-08 22:44
  •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또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피해 최소화 대책과 가계부채 부담 가중 완화를...
    2021-09-07 15:09
  • 박범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신속한 진상조사 필요”
    박범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신속한 진상조사 필요”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이들 3명이 개입해 윤 전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기재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2021-09-03 10:08
  • 김오수,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진상조사 지시
    김오수,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진상조사 지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기재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기사에서는 청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2021-09-02 17:40
  • 현주엽, 학폭 루머 드디어 끝?…피해자 “맞은 적 없다”→폭로자 검찰 송치
    현주엽, 학폭 루머 드디어 끝?…피해자 “맞은 적 없다”→폭로자 검찰 송치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협이 과거 후배를 폭행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현주협과...
    2021-09-02 00:49
  • 최태원 SK 회장, '허위사실 방송' 유튜브에 강경 대응 나서
    최태원 SK 회장, '허위사실 방송' 유튜브에 강경 대응 나서
    3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신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A채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 인사의 사생활을 주로 다뤄 온 A채널이 이달 중순 최 회장과 김...
    2021-08-31 08:30
  •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보호 활동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부터 성폭력방지법 개정,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실명 공개 및 출국 금지를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2021-08-30 11:15
  • 삼성전자, 3GPP 의장단 2석 추가…통신 표준 주도 잰걸음
    삼성전자, 3GPP 의장단 2석 추가…통신 표준 주도 잰걸음
    송재연 연구원은 비디오 포맷과 전송을 개발하는 MPEG(멀티미디어 국제 표준화 기구)와 디지털 방송 표준을 개발하는 ATSC(차세대 지상파 방송표준화 기구)에서의 표준 활동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CT3는 5G 통신망과 외부망을 연결하는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제정하는 분과다. 나렌 탕구두 연구원은 5G 망을 인터넷 사업자에 개방해...
    2021-08-30 11:00
  •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인터파크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IT 전담팀은 외부 전문 사이버보안 기업, 관련 정부 당국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와 함께 본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 중이다. 회사는 원인 파악 및...
    2021-08-09 14:28
  • LG유플러스, 올림픽 이어 패럴림픽 방송 중계 지원
    LG유플러스, 올림픽 이어 패럴림픽 방송 중계 지원
    한일 간 해저케이블 총 4개 루트를 확보해 이중화 구조를 마련했고 지진 및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통신망도 갖췄다. 일본 현지에는 경력 10년 이상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방송중계 운영인력이 40일간 24시간 운영체계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전 경기를 UHD 방송 신호로 제작한 대회로, LG유플러스는 UHD 방송 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1-08-09 10:50
  • 박수홍, 유튜버 김용호에 법적대응…“거짓 주장과 억측, 형사 고소 진행”
    박수홍, 유튜버 김용호에 법적대응…“거짓 주장과 억측, 형사 고소 진행”
    방송인 박수홍이 유튜버 김용호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 3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최근 유튜버 김용호로부터 불거진 박수홍과 그의 가족을 향한 거짓 주장과 억측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전달드린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먼저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2021년 8월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021-08-04 00:26
  • 윤석열 캠프, 아내 '동거설' 주장한 매체 고발…열린공감TV "증거 있다"
    윤석열 캠프, 아내 '동거설' 주장한 매체 고발…열린공감TV "증거 있다"
    앞서 윤 후보 측 법률대응팀은 이날 오전 정 대표와 강진구 기자, 김두일 보조진행자, 최영민 카메라 감독 등 4명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 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2021-07-28 16:31
  •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잇단 패소...법원 “1인당 10만원 배상”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잇단 패소...법원 “1인당 10만원 배상”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인터파크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1030만 명으로 피해자들은 인터파크를 상대로 꾸준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이번 소송뿐 아니라 앞선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연달아...
    2021-07-15 14:42
  • 방통위, 별점 테러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호
    방통위, 별점 테러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보호
    별점테러나 악성리뷰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 또는 기만성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등 변화된 ICT 환경에 맞춰 온라인 산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추진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이 추진 중인데...
    2021-07-11 12:01
  •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잠재적 피규제자 규모를 약 18만3300개사로 간주했다. 이날 윤여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 과장은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 등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5인 이상 사업자 기준 64만 명이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6-09 16:23
  • 손정민 친구 측, 고소 대응에 유튜버도 “선처해달라”…선처 요구 메일만 800통
    손정민 친구 측, 고소 대응에 유튜버도 “선처해달라”…선처 요구 메일만 800통
    특히 원앤파트너스 유튜버 ‘찍금TV’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찍금TV’는 정 변호사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A씨에 대해 우호적인 방송을 해달라며 청탁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또한 유튜버 ‘종이의 TV’ 역시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故 손정민 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과 루머에...
    2021-06-08 22:15
  • [이슈크래커] 유튜버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계속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유튜버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계속되는 이유
    친구 A 씨 측 법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7일 A 씨에게 추측성 의혹을 쏟아낸 유튜브 채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 측은 추측성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다른 유튜버에게도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 소식에도 일부 유튜버들은 관련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A 씨 측에...
    2021-06-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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