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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송옥주,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2021-03-19 09:17
  •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3사 인증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3사 인증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3사의 지정 탈락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이라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정산 등에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했더라도 실제 본인 확인은 다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서...
    2021-03-09 17:44
  •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또한, 약사법 제61조의 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약품이 판매되는 행위를 발견한 즉시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서정숙(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2021-02-23 05:00
  • 재난지원금ㆍ대출ㆍ주식투자 유도 스팸 주의
    재난지원금ㆍ대출ㆍ주식투자 유도 스팸 주의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스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악용해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 스팸에 대해 더욱 적극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ㆍ대출ㆍ건강식품ㆍ의약품 등 국민 생활ㆍ안전...
    2021-02-08 09:24
  • 뽀로로 19금 영상 송출 웨이브, 실태 점검 받는다
    뽀로로 19금 영상 송출 웨이브, 실태 점검 받는다
    아울러,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1 13:43
  •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다. 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공익 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토록 한다. 온라인 광고를 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 더해 유튜브, 웨이브, 티빙 등 OTT 사업자도 포함된다. 개정법률안은 광고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 발의됐다. 방송...
    2021-01-19 14:41
  • 반민정, 조덕제 법정구속에 "6년간 고통…선례로 남길"
    반민정, 조덕제 법정구속에 "6년간 고통…선례로 남길"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선고에서...
    2021-01-15 14:06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맡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해 정부 부처로 승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2개의 과가 있었고, 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자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소관 부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20-12-15 18:00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① ] 이통사ㆍ배달앱 등 넓어진 사정권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① ] 이통사ㆍ배달앱 등 넓어진 사정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 활용, 유통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다. 원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근거했으나 올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위의 근거 법도 이관, 통합됐다. 개인정보위가 기업을...
    2020-12-13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1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6일(수)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 수립 △해상 디지털 통신망(D-MF/HF) 구축 완료 1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수산양식박람회 개최 △참돔 라이브커머스 특별방송 진행 18일(금) △해수부 장관 14:00...
    2020-12-13 09:51
  •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2020-12-10 11:46
  • [출근길] 장동민 테러범 "장동민이 나를 해킹해서 홧김에 돌 던졌다"·'故 박지선 외모비하' BJ철구, 짧은 자숙 후 삭발·김구라, 힘든 선후배 위해 1000만 원 기부·아이러브 출신 신민아,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검찰 송치·프로농구 최준용, 부적절한 사진 노출로 징계위 (연예)
    [출근길] 장동민 테러범 "장동민이 나를 해킹해서 홧김에 돌 던졌다"·'故 박지선 외모비하' BJ철구, 짧은 자숙 후 삭발·김구라, 힘든 선후배 위해 1000만 원 기부·아이러브 출신 신민아,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검찰 송치·프로농구 최준용, 부적절한 사진 노출로 징계위 (연예)
    8일 아이러브의 법률상 대리인 법률사무소 시민은 아이러브 전 멤버 신민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신민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팀 활동 당시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20-12-09 06:00
  • 경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체포
    경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체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체포했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이 남성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방송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2020-12-08 15:42
  • 경찰, `文대통령 명예훼손' 혐의…강용석 체포·조사 중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2020-12-08 14:08
  • 대신증권, 국가공인 ISMS-P 인증 획득
    대신증권, 국가공인 ISMS-P 인증 획득
    2014년 정보통신망서비스의 안정성을 인정받아 IS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 대신증권은 이번 ISMS-P 인증으로 한층 강화된 보안 수준을 인정받게 되었다. 금융보안원의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은 금융투자업계에서 대신증권이 유일하다. 금융보안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와...
    2020-11-11 10:53
  •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에서도 5G 쓴다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에서도 5G 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2G급 위성통신망을 5G급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이고 신속한 통신환경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태풍 등 해양ㆍ기상현상을 감시하고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해양과학 연구거점으로 2003년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2020-11-08 11:00
  • 검찰, 명예훼손 고발당한 ‘알릴레오’ 유시민 무혐의 처분
    검찰, 명예훼손 고발당한 ‘알릴레오’ 유시민 무혐의 처분
    서민민생대책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진행자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나 유 이사장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가 유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0-11-07 18:33
  • 방통위, 광주방송ㆍOBSㆍTBCㆍ극동방송에 ‘시정명령’ 부과
    방통위, 광주방송ㆍOBSㆍTBCㆍ극동방송에 ‘시정명령’ 부과
    극동전북FM방송국 허가 조건에 따른 2019년 제작투자비 미이행금액 5000만 원을 2023년 말까지 집행하고, 연도별 이행 실적을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결산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이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총 4개 공인인증기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10-28 17:38
  •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적발 건수가 2019년 2만5992건, 2020년(8월 기준) 2만4694건으로 2년간 5만686건에 달했다. 김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
    2020-10-23 11:17
  • [CEO 칼럼] 비대면 동영상 시장이 5G 성장을 이끌고 있다
    [CEO 칼럼] 비대면 동영상 시장이 5G 성장을 이끌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7년 말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고 보고 망 중립성을 폐지했고, 그 이후 5G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방송과 OTT 사업자들은 사업자 간 협력, 인수합병, 원천 콘텐츠 투자 확대, 가격할인, 5G 수요 증가 등으로 OTT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AI 기반 맞춤형 추천 기술에도 집중해야 한다.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2020-10-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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