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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OTT 자율등급제 시행되는데…무분별한 등급분류 우려도
    내년부터 OTT 자율등급제 시행되는데…무분별한 등급분류 우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영비법은 OTT 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자체 등급 분류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OTT 사업자들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한 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됐다. 제한관람가 등급은 현행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022-09-15 14:07
  • 10년 만에 집값 최대 하락에 전국서 “규제지역 해제” 아우성…정부 응답할까
    10년 만에 집값 최대 하락에 전국서 “규제지역 해제” 아우성…정부 응답할까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므로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더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세 15억 원 주택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은 전면 부인했지만, 규제지역 완화 가능성은 시인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6월 30일...
    2022-09-12 15:00
  • 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막 뿌리는 상으로 감옥 4년’이라는 취지로 진행자가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1월 28일)을 심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어서 심의ㆍ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안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09-07 2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지식공유행사 개최 △KDI FOCUS ‘노인연령 상향조정 가능성과 기대효과’ 7일(수) △부총리 13: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목동 한국방송회관) △기재부 1차관 09:30 미래전략컨퍼런스 환영사(콘래드 호텔) △기재부 2차관 07:30 공공정책포럼(비공개), 16:00 교육교부금 제도개편 토론회(서울청사...
    2022-09-04 11:59
  •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실시…금융당국 "무관용 원칙, 엄정조치"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실시…금융당국 "무관용 원칙, 엄정조치"
    다음달 1일부터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2022-09-01 12:00
  • 인사 종합 / 8월 19~21일
    강지은 △방송영상광고과장 최재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신규 임명 △장관정책보좌관 탁명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박종배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임용 △정부합동민원센터 경제민원상담과장(공모) 박근용 　◆법제처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장지혜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문경아...
    2022-08-21 18:54
  • 국민의힘 윤리위 "품위유지 반복 엄정 심의"
    국민의힘 윤리위 "품위유지 반복 엄정 심의"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9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원 누구든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 훼손·타인 모욕 및 명예훼손·계파 갈등 조장 등 당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면 예외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당의...
    2022-08-19 15:35
  • 식약처,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판매·광고 238건 적발
    식약처,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판매·광고 23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 및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2022-08-09 11:17
  • “1박에 1870만 원, 월드스타도 왔다”…‘호캉스’ 예능, 방심위 제재 위기
    “1박에 1870만 원, 월드스타도 왔다”…‘호캉스’ 예능, 방심위 제재 위기
    방심위는 최근 ‘제25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의 지난 5월 23일, 5월 30일, 6월 6일 등 총 세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4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의견 진술’로 의결했다. ‘의견 진술’은 심의위원들이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호캉스 말고 스캉스’는...
    2022-08-08 10:28
  • 인사 종합 / 8월 4일
    이현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충섭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승묵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손을춘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구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최기도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이화실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윤동준 △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정지은...
    2022-08-04 18:03
  •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일 뿐,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임기 말 사면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2022-07-20 15:48
  • ‘이준석 징계’ 정치공작 45.2% vs 정당한 결정 43.6%
    ‘이준석 징계’ 정치공작 45.2% vs 정당한 결정 43.6%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재명 의원(38.6%)이 꼽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15.6%), 박주민 의원(8.8%)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4.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7-14 17:38
  • [개미천국&지옥] 넵튠 자회사, 개발 게임 중국서 판호 발급 소식에 ‘상한가’
    [개미천국&지옥] 넵튠 자회사, 개발 게임 중국서 판호 발급 소식에 ‘상한가’
    이 종목은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 결정을 받고 전날 거래를 재개했다. 비플라이소프트는 전일 보다 17.07%(2450원) 하락한 1만1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회사의 여윳돈으로 신주를 발행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플라이소프트는 보통주...
    2022-07-13 18:19
  • 작년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보다 29% 증가
    작년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보다 29% 증가
    지난해 중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감시시스템 정교화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조치의뢰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8951건), 개인신용정보 매매(270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923건)...
    2022-07-12 12:00
  • 진중권 “이준석, 경고 정도 예상…야당 대응 공격수 부족”
    진중권 “이준석, 경고 정도 예상…야당 대응 공격수 부족”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경고 정도의 징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나와 “그 이상(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을 때리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예상에 대한...
    2022-07-07 08:47
  • 손님이 준 술 먹고 여종업원 사망…강남 술집서 무슨일이
    손님이 준 술 먹고 여종업원 사망…강남 술집서 무슨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유통 차단한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가 1만2812건에 달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8130건이었던 마약류 매매 정보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에 1만7020건으로 2배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812건을 기록하면서 마약류 매매 정보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7-06 09:45
  • 인사 종합 / 6월 28일
    윤원일(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이유현(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이윤희 강성기 강용묵 곽금희 권재호 김민구 김병철 김상문 김용제 김정화 김지숙 김창섭 김호경 김희영 나영욱 나희석 남대주 남철우 반지 손명지 신기련 신희영(주LA총영사관 파견) 윤국권 이대성 이승희 이주현 이지연 인훈 장욱환 장진성(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대희(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
    2022-06-28 18:18
  • 인사 종합 / 6월 27일
    김종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심현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강석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전략본부장 최희석 △기획본부장 문태경 △경영지원본부장 김민기 △감사부장 송장헌 　◆광주은행 ◇1급 승진 △영업부 김종민 △여신심사1부 김종훈 △전남영업부 유영학 ◇2급 승진 △강남지점 정희철 △고흥지점 김태봉...
    2022-06-27 18:28
  • 조순 빈소에 각계 조문 행렬…“큰 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조순 빈소에 각계 조문 행렬…“큰 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 밖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이 조화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조화를 보냈다. 빈소를 직접 찾은 인사도 많았다. 이날...
    2022-06-23 20:11
  • 尹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8.0%·'못한다' 45.4%...부정평가 소폭 상승
    尹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8.0%·'못한다' 45.4%...부정평가 소폭 상승
    최대 격차는 5월 4주차 조사에서 나온 13.1%포인트 차다. 정의당 지지도는 0.2%포인트 하락한 3.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조사방법은 무선(97%)·유선(3%)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2022-06-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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