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최종 후보로 추천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금일 회추위에 이어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후보 추천에 대한 적정성 심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한편, 진옥동 후보는 1961년생으로 덕수상고,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거쳐 중앙대 경영학 석사를...
여가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삭제·차단 및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경찰에 삭제·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10월 메타·트위터 등 SNS, 유튜브·아프리카티비 등 인터넷방송 서비스 사업자들과 회의를 열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현재 여야가 당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야 대립 법안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 ‘2+2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아울러 오 시장은 TBS가 방송심의제도 관련 소송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언론 자유를 외치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심의제도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해 어떻게 종편을 비롯한 모든 방송사를 다뤄왔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대상에 올랐는데요.
8월 방송된 9화에서 남녀 출연자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노천탕에서 입맞춤하고 껴안는 등의 진한 스킨십을 나눴는데요. 두 사람은 “(수영복 끈) 잘 묶였어?”, “풀어?” 등의 도발적인 대화가 이어지기도 했죠. 해당 장면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회자됐는데요. “이게 연애지”, “너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 게시물 47건을 추가로 심의해 삭제‧차단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27건은 참사 피해자들과 유족을 조롱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통해 편견을 조장하는 게시물이다. 20건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이다.
방통심의위는 이태원...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불법 판매·광고와 관련해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 관계자는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해 2025년까지 VOD와 OTT도 화면해설 영상을 의무 제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작가는 "화면해설이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다고들 한다. 1년에 400편 가까이 상영하는 부산국제영화제도 화면해설 버전은 10편 정도밖에 제작하지 않는다. 아무리 적어도 10%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1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 회의에서 지난 29일 일어난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했다.
11건의 시정요구 정보는 사고 이후부터 실시한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첫 심의한 건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날 긴급 안건으로 상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부터,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익명성과...
또, 소년 수형자가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조치했고 대학준비반과 방송통신대학교반 신설 등을 통해 대학학과 과정도 신설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출소 후 직업훈련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소년범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교육 다양화 등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전과자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며 “현재로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현행법에 근거해 사후규제를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콘텐츠 심의를 강화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해외직구(수입)와 해외역직구(수출)로 구분되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 6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전체 무역거래 중 건수 기준 전자상거래 비중은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에서...
앞으로는 각종 학교도 경비 지출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하고,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총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한편,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 메뉴에 대리입금 온라인 피해신고 전용 코너도 신설해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등 대리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피해 예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국립재활원, 2022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보육교사 제도 관련 릴레이 간담회 개최
△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록도 사람들의 삶과 교육, 그리고 인권
30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백범김구회관)
△제1회...
각 부모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수술이 진행됐고, 수술을 받는 아이들의 상반신 모습이 방송에 담겼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소감 게시판, KBS 시청자센터 청원 게시판 등에 ‘성 학대’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