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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놓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용 대상을 조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중재안 마련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예상돼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2023-06-14 13:49
  •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그러면서 “그런데도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힌 것에 이어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상정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현재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논란을 만들면서 무리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2023-06-14 10:25
  •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 역시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다.
    2023-06-12 11:22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TV 방영 콘텐츠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습니다. 흡연이나 흉기 묘사 등에도 세세한 제한 등급을 두며, 방심위 심의는 재허가, 재승인에 영향을 주기에 사업자들에게도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OTT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는데요. 지난해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2023-06-02 16:40
  • '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 공개
    '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 공개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 살인 등 강력범죄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나 서적에 심취했던 것으로...
    2023-06-01 16:39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노란봉투법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됐다. 우선,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2023-05-30 16:45
  •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채널과 투자설명회, 증권업계 관계자 면담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동향을 선제 수립할 방침이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토큰증권(STO),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및 시스템 마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불공정거래에 선제 대응한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2023-05-30 15:00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인 5월 1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60일을 경과했다며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3법...
    2023-05-30 12:03
  •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집중 점검…185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집중 점검…18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2023-05-30 09:07
  •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3사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2023-05-24 13:36
  •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박 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최근 기소됐고 면직 절차까지 시작됐으며, 전현희...
    2023-05-15 14:48
  • “크론병은 못된 병?” ‘닥터 차정숙’ 묘사 논란→방심위 민원 접수
    “크론병은 못된 병?” ‘닥터 차정숙’ 묘사 논란→방심위 민원 접수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된 ‘닥터 차정숙 7회와 관련해 4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부분은 극중 크론병 환자와 장인, 장모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장인이 “어떻게 이런 못된 병을 숨기고 결혼할 수 있냐, 내 딸 인생을 망쳐도 분수가 있지”라고 말하자 장모는 “이 병 유전도 된다면서”라고 덧붙인다....
    2023-05-09 15:05
  •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우선 법안이 정부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그에 대해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번...
    2023-05-07 10:43
  •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FIU는 해당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대상 사업자가 운영 중인 정보에 대한 불법성 판단을 위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심의대상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중지를...
    2023-05-04 05:00
  •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 세미나 개최…"자살위험 게시물 규제 검토"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 세미나 개최…"자살위험 게시물 규제 검토"
    세미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한지아 특위 위원장과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강명수 자살사별자 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1주제는 한지아 특위 위원장이 '특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살 예방에 관한 인식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자살 인식, 특히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2023-04-28 15:48
  • CJ온스타일, ‘정도(正道) 방송 선포식’ 열어
    CJ온스타일, ‘정도(正道) 방송 선포식’ 열어
    ‘정도 방송 위원회’를 분기마다 정례화해 최근 업계 심의 트렌드 전파 확산에 힘쓰고 CJ온스타일 시청자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청취한다는 목표다. 또한, 심의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심의 기준까지 수립해 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J온스타일은 ‘기본 충실’...
    2023-04-27 12:15
  • 국민통합위 "극단적 선택 용어 자제해야…자살 관련 콘텐츠 규제 필요"
    국민통합위 "극단적 선택 용어 자제해야…자살 관련 콘텐츠 규제 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상 자살유발정보 시정요구는 2021년 713건에서 지난해 1046건으로 1년 새 46.7% 증가했다. 논의 결과, 특위는 적시성 있는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튜브, OTT, SNS, 숏폼 등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2023-04-23 11:06
  •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새론과 신혜성은 KBS의 별다른 조치 해제가 없는 이상 KBS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또 KBS는 병역 면탈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수 라비에 대해서는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아직 선고 전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2023-04-21 17:31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투자심의위원● 정수용(48‧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수료, 미래창조과학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위원● 신상명(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한국수출입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Milbank LLP 런던사무소,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양승규(47‧사법연수원 34기)...
    2023-04-21 06:00
  • 경찰,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신대방팸’ 내사 착수
    경찰,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신대방팸’ 내사 착수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0대 여학생 A 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의 일시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사망 학생에 대한 2차 가해와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가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2023-04-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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