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헌법 위반의 문제로서 법률안에 대한 체계심사의 범위 내에 있다. 정당하게 심사를 계속하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 국회의장 측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절차 요건을 갖춰 부의 요구를 할 때 합의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5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심의위원회는 순찰로봇을 통해 범죄 취약지점의 경비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에는 주행성 안전확보, 공원관리청과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 뉴빌리티와 협력해 자율주행 순찰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3사는 지난 3월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덕성여대 캠퍼스에서 순찰로봇의...
금융위는 미신고 사업자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방심위는 사법 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자 관련해서 사법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사법 판단 이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심의 중지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을 통과시킨 가운데 ‘반쪽’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축가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접수돼 삭제에 나섰다.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과 관련한 민원으로 총 8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했고,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정부 목표대로 연내 개청하기 위해서는 이달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우주청 특별법이 상정돼야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28일 전체회의까지 취소되면서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7일 과방위 관계자는 “시급한 법안들에 대해서 추후 합의를...
검찰, 공소장서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 등 언급변호인 “공소장 일본주의 등 위반…공소 기각해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법안의 상임위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법안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에...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유튜브 채널 ‘송아’(샐리 파크스)를 비롯해 ‘유미’(올리비아 나타샤-유미 스페이스 DPRK 데일리) ‘NEW DPRK’ 등 3개 채널의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채널들은 최근까지도 북한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현지 일상, 요리 등을 소개해 왔다. 자신을 평양에 사는 ‘유미’라고 소개한 여성은...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결론냈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유지되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 등 방통위 업무도 탄력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해달라며 낸 소송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 전 위원장에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절차를 위반해...
방송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 2 의 누누티비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2 개의 대체사이트들에 대해 시정요구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체사이트 중 한 곳의 경우 누누티비 처럼 apk 파일 형식으로 앱을 배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차단 조치를 이어가야 불법 사이트...
자세한 사항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높은 부정 여론에 당 안팎에서는 쓴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김 대표에 대해 “사실 안정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당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당의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우선 방송통신심의원회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방심위의 의결 직후 강화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업계, ISP, 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한다. 누누티비 대응 당시에는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주목된다.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하자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방송ㆍ미디어 절대권한 가졌지만尹정부, 추천ㆍ임명 과정서 '잡음'"합의제 기구 기능 상실" 목소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휘청이고 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방통대군’ 호칭까지 들으며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윤설열 정부의 6기 방통위는 정치적 논란에 의해 합의제 기구의 기능을 상실하는 사조직으로...
심의 및 의결까지 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김 위원 퇴장 후 김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해 8월 23일까지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