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FIU는 해당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대상 사업자가 운영 중인 정보에 대한 불법성 판단을 위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심의대상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중지를...
세미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한지아 특위 위원장과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강명수 자살사별자 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1주제는 한지아 특위 위원장이 '특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살 예방에 관한 인식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자살 인식, 특히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상 자살유발정보 시정요구는 2021년 713건에서 지난해 1046건으로 1년 새 46.7% 증가했다.
논의 결과, 특위는 적시성 있는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튜브, OTT, SNS, 숏폼 등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새론과 신혜성은 KBS의 별다른 조치 해제가 없는 이상 KBS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또 KBS는 병역 면탈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수 라비에 대해서는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아직 선고 전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인터넷 방송은 정보통신 심의규정이 있으나 유튜브의 경우 해외 사업자여서 음주 방송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계속된 술방이 다수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만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기준 마련과 규정화 등 제도적 제재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음주문화…우려의 시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정지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심사 대상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월 1일(수)
△복지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2023년도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 접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시작
2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응급의료위원회(서울켄싱턴호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가 미뤄지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특성상 국내 행정 규제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막으려는 것은 당국의 당연한 입장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권법 제정전에...
방통위는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다루면서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일부 출연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공정성)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CTS는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野, 8·9일 본회의 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결의할 것으로 예상주호영 “이상민 장관 지켜야 할 이유 없어...중간에 장관 바뀌면 흐지부지 될 뿐”노란봉투법, 방송법, 안전운임제 등 여야 쟁점 법안도 변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 9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예산안도 파행될 가능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 게시물 47건을 추가로 심의해 삭제‧차단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27건은 참사 피해자들과 유족을 조롱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통해 편견을 조장하는 게시물이다. 20건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이다.
방통심의위는 이태원...
이걸 만약 추석 특선영화로 TV에 방영하게 되면, A와 B가 어떻게 다른 외제차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죠”
홍 작가는 화면해설 영상에서 간접광고가 된다는 이유로 특정 브랜드를 ‘외제 차’, ‘명품 가방’ 식으로만 뭉뚱그려 표현하도록 규제하면 오히려 시각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군...
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전과자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며 “현재로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현행법에 근거해 사후규제를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콘텐츠 심의를 강화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해외직구(수입)와 해외역직구(수출)로 구분되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 6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전체 무역거래 중 건수 기준 전자상거래 비중은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에서...
정부는 지난해 규제 혁신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영비법은 OTT 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자체 등급 분류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OTT 사업자들은...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므로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더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세 15억 원 주택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은 전면 부인했지만, 규제지역 완화 가능성은 시인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