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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이날 논의된 법안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었다. 이 의원은 법안 설명을 통해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해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속히 가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2022-11-21 16:46
  •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방폐장 부지 선정과 정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두 번째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2-11-20 13:44
  •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어 홍보 효과이창양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법 제정과 별개로 로드맵 이행 계속국회 산자위, 21일 전체회의서 논의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속도를 높였다. 해외 전문가를 모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린 것에 더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을 강조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법 통과와 별개로...
    2022-11-13 11:00
  •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이틀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원자력기구(IEA)를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 기구(NEA)와 해외 방폐물 전담기관 등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모인다. 각국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과 기술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기술...
    2022-11-10 11:00
  •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국장급 양자 협력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정부가 7월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관한 로드맵에 대한 자문을 논의했다. 또 고준위 방폐물 주민 수용성 제고와 향후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고준위 방폐법과 별개로 연구·개발은 진행될 가능성이...
    2022-10-29 07:00
  •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산업부는 지난 7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최고 수준인 핀란드로부터 자문해왔다. 이날 회의 역시 7월 수립한 로드맵에 대한 자문은 물론 고준위 방폐물 주민 수용성 제고와 향후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핀란드는 앞서 1983년 처분장 부지 선정을 통해 18년 동안 논의를 진행했고...
    2022-10-28 14:00
  • 인사 종합 / 10월 15~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3급(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손승연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신종한 ◇4급(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상 △감사조사담당관실 조귀성 △방재환경과 공병문 ◆질병관리청 ◇국장급 승진 △건강위해대응관 부이사관 권병기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 부이사관 김국일 ◆방위사업청 ◇부이사관 승진...
    2022-10-16 18:50
  •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출 시점 명시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단 제시 △전담기구인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 △원전 내 한시적인 저장시설의 경우 주민...
    2022-09-29 05:00
  • [마감 후] 원전의 명예회복과 국민
    [마감 후] 원전의 명예회복과 국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방폐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즉 원전 활성화를 위한 체제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발표하고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만들겠단 계획을 수립했다. 또 고준위 방폐물 처리 관련 법인도...
    2022-09-26 04:00
  • 계획·법률만 있으면 '방폐장 없어도'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계획·법률만 있으면 '방폐장 없어도'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현재는 세부계획(제2차 고준위 방서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만 있고, 법률은 없는 상태다. 이 밖에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방폐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관건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여부다. 환경부는 앞선 발표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부지 선정절차 착수 후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선...
    2022-09-20 12:56
  • 석유공사·원자력연구원,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MOU 체결
    석유공사·원자력연구원,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MOU 체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석유공사와 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과 관련 부지 조사 기술 개발, 공동연구 진행을 위한 상호 기술 개발 등에 관해 인적·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을...
    2022-09-14 16:14
  • 2단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착공…12.5만 드럼 수용 2024년 완공
    2단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착공…12.5만 드럼 수용 2024년 완공
    착공식 이후 이 장관은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과 신월성 2호기(주제어실, 습식저장조)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철저한 원전 관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주중 발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 조율을 거쳐 이인선...
    2022-08-26 14:00
  • [단독]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이르면 다음 주 발의…與 연찬회 주요 의제로
    [단독]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이르면 다음 주 발의…與 연찬회 주요 의제로
    명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내에서) 수정 중이고 마지막 조율 단계다. 다음 주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이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2022-08-25 11:28
  •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조차 안 된 상태다. 산업부 내에선 법안 준비를 마친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산업부는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산업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8월...
    2022-08-18 15:09
  •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尹 대통령,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폐법' 약속산업부, 내부 준비는 끝…산자위와 협의 상황與, 아직까진 미비…갈등 생길 수 있어 우려8월 중 과방위에서 김영식 의원 발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정부 논의를 거의 마쳤다. 국회 논의만 앞둔 채로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 중이다. 다만 국회 내부에선 법안이 논쟁...
    2022-08-13 07:00
  • 박일준 산업차관, 중·저준위 방폐장 점검…"원자력은 안전이 기본"
    박일준 산업차관, 중·저준위 방폐장 점검…"원자력은 안전이 기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원자력 정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원자력 폐기물에 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안전한 운영을 당부하려는 것이다. 박 차관은 1단계 처분시설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을 둘러본다. 이어 방폐물 관리 기관인...
    2022-08-08 09:42
  • 정부,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속도 높여…1460억원 투입 예정
    정부,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속도 높여…1460억원 투입 예정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외 전문기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하반기 중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관련 법도 하반기 중 추진할 전망이다.
    2022-08-04 11:14
  • 박일준 산업차관, 월성 원전 찾아 운영 점검…"여름철 전력수급 중요"
    박일준 산업차관, 월성 원전 찾아 운영 점검…"여름철 전력수급 중요"
    또 지난달 20일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을 강조하며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특별법과 전담조직 마련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 앞서 로드맵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토론회를...
    2022-08-01 06:00
  • 고준위 방폐물 로드맵에 '핵연료 처리' 빠진 이유…정부 "가능성 배제 않는다"
    고준위 방폐물 로드맵에 '핵연료 처리' 빠진 이유…정부 "가능성 배제 않는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처리'에서 사용후핵연료는 제외된다. 원자력안전법에도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협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처리에만 신경을 쓰면 시간적 제약과 비용이 있고 촉박하다"며 "일단 법을 제정해서 부지 선정 절차를 밟는 게 첫 단추"라고...
    2022-07-31 15:54
  • 오르비텍 “정부 원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참여할 계획”
    오르비텍 “정부 원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참여할 계획”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 개발 후속 조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공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을 뜻한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고준위...
    2022-07-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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