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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는 동의하나,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에는 재차 반대한 것이다.
    2024-04-30 11:00
  •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차대회서 미래세대 위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 세션 개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2024-04-25 06:00
  •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개최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개최
    24일 한수원에 따르면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돼 있다. 공청회는 다음 달 9일 경주 양남해수온천랜드, 14일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열린다. 의견수렴 대상...
    2024-04-24 14:13
  • 루마니아 원전 수주 가능성↑…원전 협력 MOU 체결
    루마니아 원전 수주 가능성↑…원전 협력 MOU 체결
    이번 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 공급망 △핵연료 △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4-23 16:0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들도 높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고 2월 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야당의 반대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됐다. 고준위 방폐물...
    2024-04-14 13:32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시행계획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방폐물 관리 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수립해 산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올해 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2028년까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을 스마트 처분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연내 확정한 뒤, 본격 이행에 착수한다. 인수·검사, 저장, 처분에 이르는 '방폐물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운영을...
    2024-04-14 11:00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그 밖의 경제·민생 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비대면 진료를...
    2024-04-13 06:00
  • 한수원, 세계 최초 개발 '수직모듈형'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모델 세계에 알려
    한수원, 세계 최초 개발 '수직모듈형'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모델 세계에 알려
    한수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회인 'WM 2024 심포지엄'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WM 2024 심포지엄'은 11일부터 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으며, 한수원은 사무국의 초청으로 자리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이번 WM 심포지엄에는 전 세계 방사성폐기물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방사성폐기물...
    2024-03-14 13:38
  • 원자력환경공단, 해빙기 방폐장 안전 점검…"방폐장 건설·운영 차질 없도록 노력"
    원자력환경공단, 해빙기 방폐장 안전 점검…"방폐장 건설·운영 차질 없도록 노력"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 예정 부지의 시설물 상태 및 안전 작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자력환경공단은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 예정 부지 조사를 위한 굴착지역의 풍화, 토사 유실, 융기 및 사면 낙석 등 재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현황을 살폈다. 공단은 해빙기 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해빙기 재난안전관리...
    2024-03-12 15:15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상임위에 계류되어 폐기될 개연성이 높은 법안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힌다. 포화 상태에 다다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경제 타당성’을 조작하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던 탈원전을 원점으로 되돌려 백년대계의 국가에너지 계획을 세우려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신설은 필수적이다....
    2024-03-05 05:00
  •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조항을 집어넣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 조금 더...
    2024-03-03 16:36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중대재해법 유예법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
    2024-03-03 13:19
  •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원전에서 사용한 방호용품이나 기자재·부품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015년부터 운영에...
    2024-03-02 13:18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2024-02-28 16:40
  •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한편 정부는 이런 기술적 준비와 별개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이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돼...
    2024-02-27 16:24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한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은...
    2024-02-21 14:44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2024-02-20 11:30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2024-02-18 10:42
  •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삼척시 주민들의 소송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2024-02-15 14:26
  •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삼척시와 시민 등이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1심 행정법원은 2022년 해당 사건을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양측 법리를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 기각과 달리...
    2024-0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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