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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전담 방역 시민감시단 활동 개시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전담 방역 시민감시단 활동 개시
    특수판매업 민간자율감시단은 시민이 직접 다단계,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점검과 현장모니터링을 한다. 점검 대상 업체는 서울 시내 총 6319개소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공정거래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판매업) △선불식할부거래 등 3개 분야에 대한 ‘민간자율감시단’ 운영했다....
    2021-06-10 11:15
  • 증권사, 투자상품 판매 전 투자자 성향 맞는 상품 선별해야 한다
    증권사, 투자상품 판매 전 투자자 성향 맞는 상품 선별해야 한다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결과 자료를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앞서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또다시 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 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2021-06-02 14: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주요 반도체 기업결합 건 승인 △영유아·어린이 치즈 비교정보 생산결과 2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비상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2021-05-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제도 개선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현안점검 조정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개정 사건절차규칙, 동의의결규칙 시행 △2개 치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 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세종청사)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2021-05-16 09:58
  •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대부나 방문 판매는 현재 단속과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단속, 수사를 따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현장을 보고 조사한 뒤 피의자나 피해자를 만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업무가 통합되면 민생 경제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21-05-07 05:00
  • ‘4차 유행 본격화’ 어제 오후 9시 630명 82명↓…29일 700명대 초중반 예상
    ‘4차 유행 본격화’ 어제 오후 9시 630명 82명↓…29일 700명대 초중반 예상
    수도권에서는 서울 관악구 화장품방문판매업(누적 13명), 경기 고양시 견본주택(10명), 남양주시 교회(11명), 성남시 육가공납품업체(16명) 등에서 집단감염이 새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천안 제조업 회사 2곳(29명), 경북 안동 일가족-지인(16명), 대구 중구 교회(18명), 대구 동구 고등학교(7명), 부산 부산진구 목욕탕 두 곳(11명, 7명) 등에서 집단발병이...
    2021-04-29 07:41
  • 휴일 지나니 집단감염 속출…'감염경로 미확인' 비율도 29.9%
    휴일 지나니 집단감염 속출…'감염경로 미확인' 비율도 29.9%
    12시(정오) 기준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 관악구 화장품 방문판매업(총 13명), 경기 고양시 견본주택(총 10명), 남양주시 교회(총 11명), 성남시 육가공 납품업체(총 17명), 충남 천안시 제조업체(총 29명), 대구 중구 교회(총 18명), 동구 고등학교(총 7명), 경북 안동시 일가족·지인(총 16명) 등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경남권의...
    2021-04-28 15:07
  • [바른 공정거래-Law] 한정판 굿즈 마케팅, 소비자 혼동 주지 말아야
    [바른 공정거래-Law] 한정판 굿즈 마케팅, 소비자 혼동 주지 말아야
    커피 판매업자인 A는 음료 17잔을 구매하면 여행용 가방(레디백) 또는 캠핑 의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특히 레디백은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A는 음료 구매 미션을 채우고도 사은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무료 음료를 증정했지만 이마저도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A의 이벤트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2021-02-16 17:09
  • [종합] 수도권, 음식점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로…유흥업소도 영업 허용
    [종합] 수도권, 음식점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로…유흥업소도 영업 허용
    정부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의 매장 내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설 약 43만 곳의 운영제한 시간이 완화된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2021-02-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결과(석간)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홍남기 부총리, 설맞이 민생 현장 방문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0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2021-02-07 09:24
  • 비수도권 영업제한 9시→10시… 5인 이상 금지 14일까지
    비수도권 영업제한 9시→10시… 5인 이상 금지 14일까지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2021-02-06 11:36
  • 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려면 고강도 피해보상책 수반해야”
    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려면 고강도 피해보상책 수반해야”
    소공연은 “현재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영업중지에 처해져 ‘매출 제로’의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3단계가 되면 여기에 더해 PC방, 독서실, 이·미용업 등도 영업중지에 처해지게 되며,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을 받게 된다”며 “전국 202만 곳의 시설이...
    2020-12-17 11:11
  •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또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2020-11-30 05:00
  • 서울시 “온라인 예배ㆍ콜센터 재택근무 권고”
    서울시 “온라인 예배ㆍ콜센터 재택근무 권고”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선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한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된다. 공용용품 사용...
    2020-11-23 11:40
  • [종합] 코로나19 어제 191명 신규 확진…70일 만에 최다
    [종합] 코로나19 어제 191명 신규 확진…70일 만에 최다
    이 밖에 강원 인제에서 금융 다단계 판매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에서 4명이,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8명이 각각 확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9명으로, 전날(15명)보다 14명 늘었다.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5명은 경기(11명), 인천·충북·충남·경남(각 1명) 등 지역 거주지나...
    2020-11-13 09:49
  • [종합]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강원은 '위험수위'
    [종합]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강원은 '위험수위'
    원주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과 관련해 6일 지표환자 발생 이후 누적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표환자를 포함해 직원이 2명이며, 방문자는 3명, 가족·지인은 9명, 기타 2명이다. 대구 동구 오솔길다방도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에서 9명이 추가 확진됐다. 지표환자를 포함해 운영자가 2명, 방문자가 6명, 방문자의 가족은 2명이다. 전남 순천시...
    2020-11-09 14: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한국전력공사 실시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담합 제재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제5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12일(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2020년 대기업집단...
    2020-11-08 09:28
  • [속보] 정부 "내주부터 불법 방문판매업ㆍ투자설명회 등 집중 단속"
    [속보] 정부 "내주부터 불법 방문판매업ㆍ투자설명회 등 집중 단속"
    2020-10-23 11:11
  • ‘코로나 확산·소비자 피해’ 불법 다단계판매사 3곳 고발
    ‘코로나 확산·소비자 피해’ 불법 다단계판매사 3곳 고발
    점검 결과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업체 3곳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3개 업체를 즉시 고발 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이고, 판매원이 모집한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형태의 다단계판매를 통해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이중 8일 수서경찰서가...
    2020-09-23 11:00
  • 아모레퍼시픽 등 후원방문판매 빅5 매출액 1225억 감소
    아모레퍼시픽 등 후원방문판매 빅5 매출액 1225억 감소
    후원방문판매업자 수와 매출액이 줄었음에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판매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작년 12월 말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3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3.2%) 증가했다.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총 8218억 원으로 전년보다 290억 원(3.4%) 줄었다. 이 중 상위 5개사의 후원수당지급액(6088억 원)은 265억 원...
    2020-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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