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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여성가족부는 국내 채팅앱 4개에 대해 우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국외 채팅앱 1곳은 앱 유통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2021-06-29 12:00
  • 기계ㆍ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실태조사...갑질행위 점검
    기계ㆍ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실태조사...갑질행위 점검
    화장품 분야에선 본사가 방문판매 대리점에 대해 대리점 직원을 대리점주 의사에 반해 이동시키는 등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회에 걸쳐 올해 10월과 11월에 각각 발표한다. 또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와 대리 점간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12월 중 제정‧보급할 방침이다. 법 위반 혐의사항에...
    2021-06-28 12:00
  •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단순 판매 목적인 홈쇼핑과 달리 생산․제조 과정부터 판매자의 삶까지 다양한 스토리를 담아 낼 예정”이라며 “높은 수수료 등으로 기존 방송 채널 광고나 홈쇼핑 입점 등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인증서로 매장 방문 없이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2021-06-23 12:00
  • 레미콘 가격 대폭 올려 건설사 압박한 울산레미콘협회 과징금
    레미콘 가격 대폭 올려 건설사 압박한 울산레미콘협회 과징금
    이후 협의회는 2017년 4월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다. 양측은 평균 판매단가율을 기존 75.8%에서 79.3%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과정에서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협의회는 2017년 4월 20∼22일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협의회의...
    2021-06-15 12:00
  • [기자수첩] 금소법 감독규정 속 황당한 실수
    [기자수첩] 금소법 감독규정 속 황당한 실수
    감독규정 부칙 14조에는 “(중략)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반영돼 있는데, 여기서 5호는 방문판매 관련 내용으로, 해당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6호로 표기될 게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조항이 바뀌고 밀리다 보니 오기된 상태에서 공표됐고...
    2021-06-09 05:00
  • 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스테로이드 판매 총책을 찾아내 구속했고,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의약품은 SNS,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2021-06-08 13:30
  • ‘투자자성향’ 대면으로 재평가 안해도 된다
    ‘투자자성향’ 대면으로 재평가 안해도 된다
    금소법 시행 후 금융당국은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제기돼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2021-06-02 14:35
  • 증권사, 투자상품 판매 전 투자자 성향 맞는 상품 선별해야 한다
    증권사, 투자상품 판매 전 투자자 성향 맞는 상품 선별해야 한다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결과 자료를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앞서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또다시 대면으로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 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2021-06-02 14:02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개정 법령을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특고 직종(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은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2021-06-01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현장방문(서울)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3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2021-05-30 09:29
  • 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차 3차원 정밀지도' 등 샌드박스 승인
    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차 3차원 정밀지도' 등 샌드박스 승인
    그동안 현행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가 제한돼 3차원 정밀지도를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3차원 공간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 산업 고도화를 위해 법 시행 전에라도 선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실증 특례...
    2021-05-26 16:00
  • 개인정보위, 쿠팡ㆍ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 쿠팡ㆍ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 평균 방문자 수 1만 명(랭킹닷컴 기준) 이상인 11개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언론 보도로 쿠팡에서 판매자 계정을 도용한 사기 사건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당시 쿠팡에서는 ID를 도용해 가짜 판매 글을 올린 뒤 잠적하는 사기 사례가 속출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건으로 쿠팡에 대한 조사를...
    2021-05-26 14:51
  •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대리점 규모별로 지원금에 투입할 여력이 다른 상황에서 소비자가 미리 알고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예측에서다. 아울러 현 독과점 구조에서 특히 최신 단말기의 경우 경쟁이 아닌 일정 지원금 수준으로 수렴하리란 예상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개정안 의결에 이어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최종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05-26 14: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무역협회 방문(석간) △AI 기반 국가기술은행(NTB) 개편 오픈 △800억원 규모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 조성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 2차 연구회 개최 △‘21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제2차 한-카자흐스탄 워킹그룹 개최 28일(금) △산업부 차관 11:00 특허청-산단공 협력 MOU(특허청 사무소) △산업단지 혁신, 산학협력으로 본격 지원(석간)...
    2021-05-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21년 4월 ICT 수출입 동향 18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허위·부실 인증 신고 접수받아 조사 착수한다(석간) △제3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RCEP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19일(수)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2021-05-16 09:58
  • [사건·사고 24시] 25층 아파트 매달려 춤춘 중국 여성 추락사·10년간 '직원 성추행' 샤넬 임원 검찰 송치
    [사건·사고 24시] 25층 아파트 매달려 춤춘 중국 여성 추락사·10년간 '직원 성추행' 샤넬 임원 검찰 송치
    10년간 직원 '성추행'한 샤넬코리아 임원 검찰 송치 샤넬코리아 본사 관리자가 10년 넘게 판매직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샤넬코리아 본사 관리자인 40대 남성 A 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가 A 씨를 지난해...
    2021-05-10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3월말 기준)(석간) △2021년 AIIB 사업 참여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기재부 2차관, 국채 투자기관 대표 등과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 개최 △KDI 현안분석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2021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2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2021-05-09 09:15
  •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대부나 방문 판매는 현재 단속과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단속, 수사를 따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현장을 보고 조사한 뒤 피의자나 피해자를 만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업무가 통합되면 민생 경제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21-05-07 05:00
  • 이마트, ESG경영 강화…샴푸·바디워시 리필 매장 업계 최초 도입
    이마트, ESG경영 강화…샴푸·바디워시 리필 매장 업계 최초 도입
    판매한다. 맞춤형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상주하며 직접 제품을 리필 해준다.또한,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PCR (Post-Consumer Recycled, 소비자가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소재) 플라스틱 전용 리필 용기(개당 500원)에 300ml · 500ml 용량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처음 ‘샴푸·바디워시 리필 스테이션’에 방문하면...
    2021-05-02 06:00
  • 정운영 금행넷 의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금융윤리문화” 조성 강조
    정운영 금행넷 의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금융윤리문화” 조성 강조
    법 제정 후 1년 동안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시행 후 금융회사도 금융회사를 방문한 소비자들도 모두 힘겨움을 호소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확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원인도 있겠지만 시장의 플레리어들이 금소법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관점으로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 이 혼돈의 시기는 성장통이 될 수도 있고...
    2021-04-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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