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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일부 기관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비효율·경직적인 승무 근무시간 관리 등으로 승무 인력의 월 근무시간이 소정 근로시간보다 12시간 적었고, 부족한 소요인력에 휴무인력을 과다 활용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의 87%가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했고, 대상이...
    2023-10-10 14:00
  •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그는 "R&D 예산을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보니 관련 예산이 그간 빠르게 방만하게 늘었다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군살 빼고 근육을 키워 미래를 열 수 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3년 연속 10% 이상의 세수 오차율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2023-09-20 15:33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방만경영,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등 '제 식구 챙기기식' 사례도 적발한 감사원은 관계 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확인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
    2023-09-20 14:00
  •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이어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2023-09-11 19:50
  •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09-11 15:17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2023-08-29 11:39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2023-08-29 11:13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고,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방만하게 나라살림을 운영할 경우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빚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2.8% 지출 증가율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어린...
    2023-08-29 11:00
  •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또 연말에는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그리고 혈세 낭비와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다음 주 매각 공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YTN 민영화 절차가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도 주목된다. 청문회 국면에서...
    2023-08-25 16:05
  • 추경호 "단기 경기 부양 위해 빚내 대응할 상황 아냐"
    추경호 "단기 경기 부양 위해 빚내 대응할 상황 아냐"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2023-08-22 14:01
  •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만약 FIU가 델리오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작금의 입출금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무조건인 금지와 규제 불확실성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과 제도에 코웃음을 치는 국가는 다르다. 그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우리는 사후 약방문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2023-08-17 05:00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특히 1000억여원 집행된 잼버리 예산이 주요 관계자들의 수 차례 외유성 출장 등 방만하게 쓰였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행사 직후 지자체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잼버리는 이날 폐영식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 주 요인을 정부의 무능으로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2023-08-11 17:41
  •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이어 “장기간에 걸친 일당 독점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와 전북도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감사원 감사가 있을...
    2023-08-10 13:25
  • 연상호 등 애니 감독 27인 “지원사업 폐지 ‘사망선고’… 단호히 막을 것”
    연상호 등 애니 감독 27인 “지원사업 폐지 ‘사망선고’… 단호히 막을 것”
    앞선 6월 문체부가 영진위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등의 내용을 문제삼은 것을 두고는 “올해만 해도 해외에서 단 한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조차 만들 수 없는 30억으로 17개의 씨앗을 심은 이 사업이 어디가 방만한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애니메이션의 칸영화제라고 불리는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은 장편 애니메이션...
    2023-08-08 13:04
  • 주가도, 고용도 불안…'뿔났다' 카카오
    주가도, 고용도 불안…'뿔났다' 카카오
    카카오 노동조합은 2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규탄하고 고용 안정성을 요구하기 위한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노조는 김 창업주에게 작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의 목적은 구조조정 반대가 아닌 고용 불안 해소다. 실제 카카오는 올해만 5번 근무행태를 변경하며...
    2023-07-26 16:32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김 위원은 “2022년 10월부터 약 7개월에 걸친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경영실적이나 방만 경영 등 이사회가 KBS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했다’는 지적 사항이 없음에도 남영진 이사장에게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및 이행여부 점검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2021년 9월부터 근무한 KBS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2023-07-25 14:25
  •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을 두고선 “(윤 대통령 발언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3-07-19 10:31
  •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그는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이 월 2500원씩 세금처럼 내는 돈이고 그게 연간 6900억 원 징수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중 상당한 돈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소위 무보직 상태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그것도 상당히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2023-07-11 17:00
  •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野, 13일 ‘새마을금고법’ 발의 기자회견감독권 행안부→금융위 법안 주요 골자2년 전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시급성↓” 방만 경영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상황에 몰린 새마을금고 사태가 정치권에 옮겨붙었다. 여야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발의됐던...
    2023-07-11 15:11
  •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 직무 대행은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가 그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자신들의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며 KBS의 방만 경영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KBS가 본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KBS의 전체 인원 4400여 명 가운데 연봉 1 억 원이 넘는 고위직은 2200 명(50.6%)이고 이 가운데 2021년...
    2023-07-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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