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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17.9조 증가…임직원 1.5만 명 더 뽑아

그런데도 임직원 정원은 43만6000명으로 1만5000이나 늘었고 복리후생비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방만한 경영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정기공시(1분기)는 정원,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6개 공시항목에 대해 총...

2021-04-30 15:00
[사설]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 심각성에 대한 경고

공기업 부채가 이처럼 많은 것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공기업들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기대 방만한 경영을 일삼으면서 빚만 늘린 탓이 크다. KDI는 이로 인해 ‘이중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빚도 부실화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실상 국가채무다. 그렇지 않아도...

2021-04-22 05:00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성과 중심에 따른 경영관리 체계도 혁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LH의 역할·기능·조직·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민간·지자체로 업무를 이양하는 등을 검토 중"이라며 "조직·기능 조정, 내부통제 강화, 방만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3-29 17:45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경영진을 정권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견제할 감사까지 결국엔 정권이 임명하고 있다. 서로 견제하는 관계가 되기보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로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금융 혁신은 뒷전으로 미루고,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한 행태는 부실과 방만 경영을 부추겨 금융산업의 장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acw@

2021-03-23 05:00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이같이 조직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LH의 부채는 131조8000억 원을 넘어섰다. 부채비율은 251%에 이른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빚이다. 이번에 드러난 땅 투기 의혹을 통해 거대 공룡 공기업인 LH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배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검찰이 계좌추적권이 있는...

2021-03-09 16:49
세종대 "교육부, '재산 부당관리' 수사 의뢰 건 무혐의"...행정소송 대응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2009년 임시이사 기간의 방만한 경영과 대출 과다, 이후 메르스와 사드사태 등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대 측은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다”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것”라고 밝혔다.

2021-02-19 14:52
공공기관장 잇단 낙하산 인사...차기 정부서 임기 보장될까

업무 전문성 없이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이끄는 주범으로 지적됐다.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예산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쌈짓돈이 된 사례도 많다. 또 권력의 측근이 공공기관장이 됐다는 이유로 과도한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정부가 바뀌면 기관장들도 일제히 사표를 내고 바꾸는...

2021-02-12 10:01
건설공제조합 58년 만에 대규모 개편…4월 시행

“방만 경영 쇄신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앞으로 건설 관련 협회장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직을 맡을 수 없다. 또 건설공제조합 소형 지점은 통폐합되고 임직원 복지비는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 관련...

2021-02-10 10:59
KBS 수신료 인상 '역풍'…국민의힘 "국민이 찬성하겠나"

2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편파방송과 방만 경영만 해온 KBS가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는 것에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나”라며 “매월 강제 징수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신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더...

2021-02-02 17:57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모든 조합원을 대표할 수 없다”며 “또 탄원서 배포 당시 ‘조합원’이란 단어를 생략하고 배포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주도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는 혼란을 줘 명의도용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공제조합은 타 보증기관 부실화에도 매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며 “방만 경영에 과도한 복지로 얼룩진 적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2021-01-28 17:45
유승민 "제2의 나훈아 쇼 만드냐…KBS 수신료 인상 반대"

이어 "KBS는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면서 수신료도 받고 KBS 2TV는 상업광고까지 하는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KBS가 과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정도(正道)를 걸어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수신료 인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가을 국회에서 양승동 KBS...

2021-01-28 11:12
[공공기관장 연봉] 작년 공공기관 부채 524조 '최대'…공공기관장 성과급 줄어드나

방만경영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다 보니 공공기관도 성과 중심의 정책이 후퇴하고 방만해지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이 고임금 사업장인 만큼 이들이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07 05:00
[피플] 이현지 더위크앤리조트 대표 "을왕리를 '힙' 문화 1번지로 만들어야죠"

장기적으로 브랜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리조트라고 온돌방이나 가족형 방만 있는 것도 아니다. 더위크앤리조트에는 1박에 250만 원짜리 럭셔리 룸도 있다. "외국엔 방마다 성급이 다른 부띠끄 호텔도 있어요. 저희도 그 개념에 착안했죠. 다른 데는 가성비 있게 가되 10층의 VIP룸과 스위트룸만은 5, 6성...

2020-12-02 06:00
[2020 국감] "정부지원 27조원 받은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송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겼던 사건”이라며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기금으로 수십조원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에서 각종 부당거래 의심 행위들이 성행했으며, 심지어 수재 행위까지 발생했던 것은 이미 방만하고 해이한 경영이 도를 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0-21 10:59
[2020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급증에도 억대 연봉자 33% 증가

이 의원은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축 재정에 돌입해도 모자란 시점에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임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방만 경영"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1 09:49
사학연금, 예방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상감사 개선 계획 수립

개선 실행과제의 주요내용으로 △일상감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한 재정집행 모니터링 강화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고도화를 통한 방만경영 요소 제거 △감사관련 시스템 관리 강화를 통한 이행점검 고도화 △감사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수 검토제 및 공동 심의제 도입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일상감사 패스트 트랙 운영과 감사 비상계획 수립이다....

2020-10-06 10:11
'공영방송 이래도 되나'…지상파 꼼수 중간광고, 5년새 '43배' 증가

조 의원은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EBS까지 PCM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은 이중으로 수입원을 챙겨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버리는 행위"라며 "KBS는 손 쉬운 방법으로 적자를 메우려 하지 말고 방만경영 쇄신, 콘텐츠 재건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공적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9-21 11:21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가뜩이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심각한데, 한술 더 떠 ‘낙하산 경영진’과 노동계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까지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예정돼 있다. 한마디로 기업경영을 더 힘들게 만들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과잉규제만 쏟아진다....

2020-08-25 17:19
홍남기 "'인국공' 논란, 잘못된 내용 번지며 오해 생겨"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 "총액 인건비 제도의 목적은 사실 공공부문 방만경영 방지에 있다"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총액 인건비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 경기 일부 지역 등에서 나타난 집값 불안...

2020-06-29 22:02
“못 참겠다”…이어지는 코스닥 ‘개미 반란’

연속 적자, 재무 불량에 시달리고 있는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이 기존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으며 경영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투자한 회사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액주주들도 늘었다. 주주행동주의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소액주주들의 제 몫 찾기 활동은 앞으로도 활발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소액주주들에 대한...

2020-05-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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