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신의 직장, 방만경영, 관피아, 정피아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가. 바로 현재 공사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공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 하나는 캐나다 연금이나 캘리포니아 연금, 네덜란드 연금, 영국 연금 등 해외 연금에 비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처럼 공사를 따로 두어야 한다는...
12월에 지방이전이 확정되었으나 그해 5월에 부임한 임원은 회사로 하여금 서초동의 아파트를 월 220만원의 월세 및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시켜 단 6개월간 관사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숙소운영에 발생된 모든 비용을 입주자 본인이 부담케 하라’는 기재부의 방만경영관련 권고안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공기업이 신(神)의 직장임이 다시한번 입증되는 방만경영 사례가 또다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가 명예(희망)퇴직자들에게 정부지침보다 훨씬 더 많은 명예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물론 명퇴금 이외에도 추가로 퇴직일로부터 6개월간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기본급과 4대 보험을 지원하는 황당한 명예퇴직...
지난해 LH는 방만 경영 개선 정책의 하나로 4조4504억2800만원의 부채를 정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는 142조8807억원에 이르러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매일 부담하는 이자는 114억100만원으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많다. 줄어든 부채 또한 공사가 보유한 양질의 보유토지를 대거 매각해 마련한 것이라 주택개발을...
정부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적게나마 감소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빚은 오히려 1년 만에 8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혔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공공기관 부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정부산하 316개 공공기관 부채는 모두 520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521조원에 비해 0.1%, 5000억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년간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어기고 총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시키는 등 방만경영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전체 직원평균 연봉이 억대수준에 육박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동안 정부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하면 1년간 1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방만경영 개선책이 무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4개 공기업 부채는 2014년말기준 216조8174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말에 비해 3조3698억3200만원 감소한 것이지만 LH공사의 부채감소액을...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전횡을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서울대 교수들이 회사의 이사회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통해 코레일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에서 세계단이나 오른 B등급을 받기도 했다.
결국 방만경영을 개선했다는 명목으로 코레일 직원들은 경영평가 상향에 따른 성과급을 받게 됐다. 하지만 코레일이 자동근속승진제와 대우수당을 맞바꾸면서 경영개선 효과는 오래전에 상실한 형국이다.
강 의원은 정부지분이 있는 공기업이 퇴직 직원단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베푼 것으로 이는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공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협력비 비목으로 9억9500만원을 예산편성한 후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수자원공사 수우회에 900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등 총 5억5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정부는 2013년 말부터 방만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다.
이달 초에는 정상화 1차 대책을 마무리하면서 각종 복리후생 제도 폐지로 연간 2천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주무부처 평가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경영 개선이 이뤄지고...
이미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임금인상 문제를 활용해 개혁을 미루는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지난해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방만경영 해소에서 302개 대상 기관 가운데 12곳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임금동결 처분을 받았다.
이후 기재부가 당근책으로 지난 4월까지 방만경영을...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수지가 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면서 “이러한 1차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수지가 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면서 “이러한 1차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가...
이미 낭비 요인 제거와 방만 경영 해소를 골자로 한 1단계 공공기관개혁을 통해 부채 절감을 이룬 상태에서 직원들 피로도 가중돼 있어 노조를 설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316곳의 절반 이상(56%)은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보장돼 있어 정년 연장 효과도 없이 임금만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조봉환 기획재정부...
서민은 물론 민간기업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밥 그릇 챙기기다. 공기업은 직·간접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곳으로 방만경영이 지속된다면 결국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공기업들이 상식밖의 과도한 수준의 보수와 복리후생비를 챙기지 않도록 방만경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하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6월 현재 모든 기관이 이행해 과도한 복지후생 문제가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96%)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이행했으며, 6월 현재 남아있던 모든 기관이 이행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강성...
구체적으로 부채 감축·방만 경영 정상화·기능 조정 등 기본 골격을 손보고 중간 평가하기로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회사가 경영 실패로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은 것도 모자라 직원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었으니 공공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얼마 전 접한 한 뉴스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수백조 원의 부채를 진 국내 30대...
한국감정원은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영 정상화 점검기관에서 해제된데 이어 올해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합의를 위해 한국감정원은 지난 1월부터 고용노동부의 ‘60세+ 정년 서포터즈 컨설팅’을 받은 후 회사 내 젊은 싱크탱크인 청년이사회에서 최적화된 임금피크제안을 설계했다. 이를 사내게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