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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2024-06-17 15:00
  •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1 미만 겸임하는 행위는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대상에서 삭제한다.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도 후속 조치로...
    2024-06-17 13:31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2024-06-17 10:00
  •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관련 개정안은 하반기 발의된다. 리츠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또 공모ㆍ상장 리츠 시장 활성화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키운다.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내 거래도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리츠 역할론도...
    2024-06-17 09:35
  • 올해 통과될 줄 알았는데…‘제동’ 걸린 생물보안법, 향후 전망은?
    올해 통과될 줄 알았는데…‘제동’ 걸린 생물보안법, 향후 전망은?
    올해 1월 법이 발의되자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 법안의 규제 대상에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통한 규제 대상 제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시앱택은 리차드 코넬 미국 및 유럽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들을 워싱턴DC로 급파했고,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윌리엄 에이치슨 제조 수석부사장과 엘리자베스 스틸 홍보이사를...
    2024-06-17 05:00
  •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3일 제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언급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을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하며 여론을...
    2024-06-16 17:48
  •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제안 이유 부분에 대해...
    2024-06-16 12:58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2024-06-14 18:33
  • 최민희 "이재명 대선 위한 방송3법?…오세훈,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
    최민희 "이재명 대선 위한 방송3법?…오세훈,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 3+1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권 가도 달리기 좋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4-06-14 10:41
  •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1호 법안, 산업계 연구개발 지원 담은 ‘R&D 3법’ 발의“대기업·중소기업·벤처 상생 관련 법도 발의할 것” ‘최연소·최초의 여성 연구소장 및 임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수식하는 타이틀이다. 최 의원은 30년간 제약·바이오업계와 정부 기관·학계 등에서 일하며 기초연구부터 상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국민의힘...
    2024-06-14 06:00
  •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언론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된지 한나절 만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2024-06-13 18:23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국회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무차입 공매도 차단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시스템 마련되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개선안 반영한 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또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024-06-13 16:09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앞서 국민의힘은 ‘당 1호 법안’으로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와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의 여당발(發) ‘전세사기 특별법’을 띄우기도 했는데, 주택·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주력하는...
    2024-06-13 15:53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일단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정상화 4법'은 기존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4-06-13 15:16
  •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송금 수사 검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에 나서는 데 대응해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나왔고, 전날(12일) 검찰에서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4-06-13 13:03
  •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수사조작 특검법에 대해 곽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본인의 진술 때문에 이 대표가 처벌 받을 것이 우려돼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서는 (특검법 발의가) 상당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재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직무...
    2024-06-13 11:23
  •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벼르고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애초에 이런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2024-06-13 05:00
  •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골자인 '531 민생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
    2024-06-12 18:00
  •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장경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을 '사건조작 특검법'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장 공동위원장은 "법사위가 이 기자회견 직후 개회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특검법의 순서와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법사위에서 굳이 당론법안이나...
    2024-06-12 17:00
  •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2024-06-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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