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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앞서 법안은 러시아와 전선에서 싸울 병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으나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 의회에서 수개월간 표류했었다. 결국, 4000건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표결을 통과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안이 최대 50만 명 이상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2024-04-11 21:06
  •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4-04-11 18:23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현재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K칩스법 일몰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진척이 없다. 21대 국회의 임기인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반면 미국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대규모 공장 설립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은...
    2024-04-11 16:33
  •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조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 등도 민주당의 조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다 효과적인 대정부 공세를 위해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을 상대하려면 민주당의 거대 의석이 절실한 만큼 22대 국회 초반의 이해관계는 비교적 일치한다. 다만 임기 내내 이러한 협력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24-04-11 16:24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2024년부터 법안을 발의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기간까지 내걸었다. 검사 출신인 당선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18명의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며, 이들 중 9명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국회에 입성하는 민주당 소속 박균택‧이성윤 전 검사 등이 “검찰 개혁”, “검찰 독재 청산”을 외쳤다. 이 전 검사는 주요...
    2024-04-11 15:40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앞서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찌감치 김 여사 특검법,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거부권으로...
    2024-04-11 15:16
  • ‘당선권’ 전주을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것”
    ‘당선권’ 전주을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것”
    22대 총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당선 예측으로 나타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후보가 10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본투표 종료 후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전주MBC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입성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 발의”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2024-04-10 21:24
  •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또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제3지대 돌풍을 꿈꿨던 개혁신당은 담담한 분위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고,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에는 적막감이 맴돌았다. 예상 의석수는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1석, 녹색정의당 0석으로 집계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희망을 가지고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2024-04-10 21:05
  • 조국, 출구조사 결과에 “尹,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정‧비리 사과하라”
    조국, 출구조사 결과에 “尹,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정‧비리 사과하라”
    조국혁신당, 비례 의석 11~15석 예측“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4·10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2024-04-10 19:03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무역협회도 업계가 겪는 애로·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와 소통하며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발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벤처업계에선 줄곧 갈등이 이어져 온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과 전통 직역단체의 근본적인...
    2024-04-10 19:00
  • ‘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부터 먼저 수립하라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돼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4월 19일~5월 3일)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비용 지원계획을 매년...
    2024-04-08 16:15
  •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입법안을 공개했으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공적 장부로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2024-04-07 07:30
  • 걷기는 건강에 좋다며…‘발바닥 통증’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e건강~쏙]
    걷기는 건강에 좋다며…‘발바닥 통증’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e건강~쏙]
    이는 발의 아치가 심하거나 무리한 운동, 높은 구두 등이 원인이 된다. 발을 디딜 때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종자골’인데, 발의 아치가 심하면 종자골이 받는 압력이 더 심해져 통증과 부종이 증가한다.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발바닥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발바닥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 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는 신경이 만나는 지점이...
    2024-04-06 06:00
  • 공무원 '생일맞이' 특별휴가 추진...서울시의회, 복무 개정조례안 발의
    공무원 '생일맞이' 특별휴가 추진...서울시의회, 복무 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와 시의회 공무원들이 생일을 맞은 달에 하루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자기계발을 통해 창의적 업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의미와 명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4-05 15:07
  • 한동훈, '욱일기 사용제한 폐지 조례' 발의에..."엄정 조치" 경고
    한동훈, '욱일기 사용제한 폐지 조례' 발의에..."엄정 조치" 경고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2024-04-04 21:11
  •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저출생 해결 공약 2개도 인기 공약으로 꼽혔다.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공약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24-04-04 12: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2024-04-04 11:41
  •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공청회가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이지만,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버스·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도...
    2024-04-04 09:54
  • 조국 “한동훈 특검법 준비됐다…10석+α 가능할 듯”
    조국 “한동훈 특검법 준비됐다…10석+α 가능할 듯”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은 법안 내용이 준비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이후...
    2024-04-04 09:37
  •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63.1%이다. 국회 전체위원회의 계류 의안 비율이 63.4%로, 전체 위원회 평균에 살짝 못 미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나가 있는 법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2024-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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