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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축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
    [정책발언대] 축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
    이달 초 제주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를 시작으로 AI가 재발했다.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AI가 발생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종료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한 지 이틀 만이었다. 바이러스의 활동이 약한 여름철의 이례적 AI 발생으로 축산 농가와 정부 당국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H5N6형...
    2017-06-28 10:42
  • 국민인수위 “정책제안 통로 ‘국민마이크’ 전국 확산”
    국민인수위 “정책제안 통로 ‘국민마이크’ 전국 확산”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하고 정부가 경청하는 ‘시민발언대’ 콘셉트의 ‘국민마이크’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마이크는 지난달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개최됐으며 그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광화문에 마련한 ‘광화문 1번가’에서 진행돼...
    2017-06-09 19:24
  • [정책발언대] 개인정보 규제 정비, 만시지탄하기 전에 골든타임 사수해야
    [정책발언대] 개인정보 규제 정비, 만시지탄하기 전에 골든타임 사수해야
    4차 산업혁명을 목청 높여 부르짖는 지금, 정작 산업계에는 4차 산업혁명이 그림의 떡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바로 규제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 산업은 △전통산업 규제 △ICT 규제 △개인 정보 규제라는 ‘삼각고리’에 갇혀 날개를 못 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는 그 자체로 돈이다. 사람의 경제활동·행동패턴을 분석·가공해 만든 의미 있는...
    2017-05-31 10:45
  • [정책발언대] 인천공항 ‘제2의 개항’을 맞는 관세청
    [정책발언대] 인천공항 ‘제2의 개항’을 맞는 관세청
    5월 황금 연휴, 인천공항에는 202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6만8000명의 여행자가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평소보다 1만 명이나 많은 수준으로 인천공항은 북새통을 이뤘다. 하지만 올해 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되면 혼잡한 인천공항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처리 규모가 5400만 명에서 7200만 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2017-05-17 10:42
  • [정책발언대] ‘문유라’의 시대를 넘어 노력과 신뢰의 사회로
    [정책발언대] ‘문유라’의 시대를 넘어 노력과 신뢰의 사회로
    현직 부장판사인 유영근 판사는 화제의 저서 ‘우리는 왜 억울한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때 그것을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조인으로서 직업적 성찰이 돋보이는 표현이다. 한편 정치인으로서 필자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충고이기도 했다. 흔히들 억울함을 단순한 감정의 영역으로...
    2017-04-26 10:50
  • [정책발언대] 기후변화와 지진, 노후화…댐 안전 강화해야
    [정책발언대] 기후변화와 지진, 노후화…댐 안전 강화해야
    지난 2월 미국 오로빌(Oroville) 댐이 붕괴 위기를 맞아 19만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여수로(餘水路)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위 조절에 실패해 댐이 붕괴될 위기를 맞았던 것이다.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지만, 자칫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댐은 평소에 많은 물을 가둬 놓고 있기 때문에 댐이...
    2017-04-12 10:46
  • [정책발언대]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
    [정책발언대]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이 제각각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명 ‘청년수당’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많은 법안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에 사는 미취업 청년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 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17-04-11 10:37
  •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보호 위한‘레몬법’도입 시급하다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보호 위한‘레몬법’도입 시급하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180만3350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됐다. 그런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수리가 쉽지 않다. 무상 수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혹은 제작 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리, 교환 및 환불 등 합당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2017-03-29 10:47
  • [정책발언대] 취업난 속 대학가의 풍경
    [정책발언대] 취업난 속 대학가의 풍경
    근래 몇 년 사이 대학가의 풍경을 채우고 있는 건 부산스러움이다. 정원 감축 때문에 빚어지는 풍경이다. 대학은 2021년까지 2012년 대비 20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대학별 감축 인원은 교육부의 평가 결과에 달려 있다. 좋은 평가를 받을수록 감축 인원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표를 마련했다. 교수충원율, 교사확보율 같은 것들이다. 지표의...
    2017-03-22 10:37
  • [정책발언대] 백약지장(百藥之長) 전통주, 쇼핑몰 판매 추진
    [정책발언대] 백약지장(百藥之長) 전통주, 쇼핑몰 판매 추진
    식문화가 발달한 나라에는 자국을 대표하는 술이 있다. 프랑스의 와인, 중국의 고량주, 일본의 사케, 멕시코의 데킬라 등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높다. 무엇보다 전통주에 대한 자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주인 탁주, 약주, 증류식 소주 등도 맛과 향이 세계적 명품 술에 뒤지지 않는다. 재료와 제조방법이 다양해...
    2017-03-15 11:00
  • [정책발언대] 세종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정책발언대] 세종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문화·예술 정책이나 예산, 우리 기관의 인력 충원 같은 문제를 관계부처와 논의하기 위해 가끔 세종시를 찾곤 한다. 협의할 사안을 챙겨 정부청사를 방문하고는 곧장 다시 귀경길에 오르는 건조한 출장을 반복하던 어느 날, 세종시로 이사 온 사촌동생을 만나기로 했다. 커피향 그윽한 카페에는 사무공간에 앉은 공무원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와 그를 바라보는 엄마...
    2017-03-08 10:35
  • 탄핵심판 마지막 날 6시간 30분 마라톤 변론… 결과만 남았다
    탄핵심판 마지막 날 6시간 30분 마라톤 변론… 결과만 남았다
    총 14명의 변호사가 발언대 앞에 섰고, 이러한 ‘릴레이 발언’으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변론은 오후 8시30분을 넘겼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의 김평우 변호사와 전직 대법관 정기승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 등이 나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2017-02-27 22:21
  • [도쿄FX] 엔화, 美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후퇴에 강세…달러·엔 112.74엔
    또 오는 8월 미국 의회 휴회 전에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퍼스트라인의 존슨 레인원드 최고경영자(CEO)는 “대부분의 사람이 세제 개편안이 빨리 통과하길 바란다”며 “그러나 시장은 므누신의 발언대로 빨리 정책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7-02-24 13:31
  • [정책발언대] 지금 시작해도 36년 후 건립 가능 고준위 방폐장, 더 늦추지 말자
    [정책발언대] 지금 시작해도 36년 후 건립 가능 고준위 방폐장, 더 늦추지 말자
    100세 시대를 앞둔 요즘 노후 준비가 이슈다. 사회초년생들은 벌써부터 착실히 준비하고 있지만, 중장년층들은 은퇴 후 쓸 용돈부터 자식들 결혼비용까지 걱정이 산더미다. 노후 걱정은 오래된 시설에도 해당한다. 바로 올해 6월 영구정지 예정인 고리원전 1호기 얘기다. 지난 39년간 전력 생산의 소임을 다하고 명예롭게 은퇴해야 하지만, 원전에 남은 고준위 방폐물을...
    2017-02-22 10:38
  •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과 공정거래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과 공정거래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형 ICT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무한 혁신 경쟁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혁신 경쟁의 룰에 해당하는 두 가지 축이 바로 공정거래제도와 지식재산제도다. 공정거래제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여...
    2017-02-15 10:39
  • [정책발언대] 따라갈 것인가, 따르게 할 것인가
    [정책발언대] 따라갈 것인가, 따르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높은 문턱에 와 있다. 2016년 1인당 국민소득(GDP)은 2만7366달러로 세계 31위이고, 2018년께 3만 달러가 가능하다고 한다.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될 무렵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발전이다. 이는 산업화를 이끈 기능인들의 피와 땀의 결과일 것이다. 과거 산업화나 자유화를 성공시키는 데는 일부 희생도...
    2017-02-14 10:34
  •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경제 되살리려면…‘일자리 도시’ 건설이 답이다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경제 되살리려면…‘일자리 도시’ 건설이 답이다
    한국경제호(號)가 매우 위태롭게 항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려면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답은 ‘일자리 도시’ 건설에 있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주거환경, 교육시설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덩그러니 땅만 제공했다.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만...
    2017-02-08 10:39
  • [정책발언대]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 ‘국토균형발전’ 현실화해야
    [정책발언대]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 ‘국토균형발전’ 현실화해야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에 완공한 경부고속도로는 흔히 ‘한반도의 대동맥’이라고 불린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었으며, ‘한강의 기적’의 1등 공신이었고, 반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중심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국토개발은 그동안 주로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경부축...
    2017-02-01 10:48
  • [정책발언대] 등대가 전해주는 새해 희망의 불빛
    [정책발언대] 등대가 전해주는 새해 희망의 불빛
    선박의 안전 항해를 돕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무인도에서 등대를 지키는 등대원(항로표지원)들은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애절해진다. 설을 앞두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찾은 인천 팔미도 등대에서 작년 여름 보았던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1950년 9월 15일 자정이 지난 시각에 팔미도 등대에 상륙작전 개시를 뜻하는 불빛이 밝혀졌고...
    2017-01-25 11:14
  •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한국판 레몬법’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한국판 레몬법’
    구매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
    2017-01-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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