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H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보자.
H그룹의 대표 계열사는 국내 맥주시장을 오랫동안 석권해온 맥주회사다.2008년 초 총수 2세가 중소업체 하나를 인수하자 그때부터 맥주회사는 맥주캔 구매 물량 전부를 이 업체에 몰아줬다. 총수 2세 회사는 종전 납품업체로부터 맥주캔을 받아다가 그대로 넘기면서 공캔...
현대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공간정보산업이 있다. 공간정보는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자율자동차, 스마트 시티, 드론, 가상·증강현실 등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부각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송이 곧 시작된다고 한다.
4일 필자 주재하에 국회에서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의...
남북의 정상이 11년 만에 평양에서 포옹했다. 우리는 TV를 통해 보는 남북 정상의 화기애애한 모습에서 통일의 희망을 느낀다.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만남으로 만들어낸 평화를 우리는 6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안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분단국으로서 국가 안보, 즉 안전보장은 그 어느 것보다도 위중한...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참여프로그램 '청소년, 세상을 향해 외치다', '청소년의 외침에 청소년 지도자가 답하다', '청소년지도자 5분 발언대'는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날 격려사에서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학습, 참여기회 확대하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 내 직업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2016년 다포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한 이래, 일하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보았을 것이다.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 떠올리는...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머스크 CEO는 발언 이틀 만에 사과했다.
이날 언스워스의 변호사 린 우드는 “언스워스에 대해 악의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머스크의 행동은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고소하길 바란다는 머스크의 발언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NBC는 다음 주 초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화로부터 시작됐다. 아날로그로 존재하던 수많은 것들이 0과 1의 조합인 디지털로 전환됐고 데이터가 쌓여 빅데이터가 됐다. 빅데이터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같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산업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시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세안에서 한류 열풍이 거세다. K팝과 드라마를 매개로 뷰티·식품 등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심지어 아이돌이 즐겨 먹는 과자와 드라마에 나왔던 길거리 식품인 떡볶이까지 한류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세안 인구의 50% 이상이 30세 미만인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드라마에서 접한 한국 식품에 대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이 더는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화력발전소들 역시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 이상 기존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미래의 환경 변화와 국민의 안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고민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월성 1호기는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으로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되는 원전이 됐다. 조기폐쇄를 결정한 당일 한수원 보도자료를 보면 “조기폐쇄 사유인 경제성 부족의 주요 원인은 강화된 규제환경, 낮은 운영 실적 때문이었으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규제 환경과 경주...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 발견된 음란물의 삭제 및 전송 방지, 또는 중단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인 카카오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은 2015년 11월 카카오...
법을 보면 재벌의 꼼수가 보이고 법에는 기득권 세력의 편법이 숨어 있다. 실제 최근까지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을 통한 꼼수와 편법을 숱하게 경험했다. 따라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은 단연 법을 다루는 ‘입법 권한’이 아닐까 생각한다.
반면 이 입법 권한을...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사회에서는 힘이 센 동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겼다. 고대 북유럽에서는 곰을 숲의 왕이자 인간과 신을 중재하는 존재로 여기며 숭배했다. 우리나라 단군신화에서도 환웅과 곰이 변신한 웅녀 사이에서 단군왕검이 태어난다. 단군왕검은 하늘의 배경과 곰의 힘을 가진 우월적 존재로 간주됐다.
하늘의 아들과 결혼한 소중한 존재여서일까....
1월 영국 테레사 메이 내각은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새롭게 임명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임명의 변이다. 외로움과 고립을 개인의 불행 차원이 아닌, 사회적 전염병으로 대하겠다는 사회적 선언이었다. 또한 실태조사·기금 조성·시민단체 지원 등 국가가 ‘고독과의 전면전’에...
기후변화로 인해 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졌다. 6~9월에 한해 운영되던 폭염특보는 2015년을 기준으로 연중 운영으로 확대됐다. 올해 6월부터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경향을 반영해 호우특보 발표 기준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변경했다. 특보기준을 바꿀 만큼 변해가는 기상·기후로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예보관에게 주어진...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대토론회와 TV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 누리집에서도 의견을 받는다.
시민이 참여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종 공론화 결과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아직 SEC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힌먼 이사의 발언대로 결론이 날 경우 이더리움 선물이 머지않아 출시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콘캐넌 대표는 기대했다. CBOE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더리움 선물 상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 비트코인 캐시 선물 상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BOE는 전 세계...
시대의 풍조나 경향, ‘그 시대의 흐름’을 시류(時流)라고 한다.
주식시장에서도 시류에 편승해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있다. 시류에 따른 경향성을 보이는 종목들을 일명 테마주라고 한다. 테마주는 정치, 연예, 부동산, 자원개발 등 다양하다.
테마주의 기원은 18세기 영국 공기업인 남해회사(The South Sea Company)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 ‘인 서울(In Seoul)’이라는 말이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을 뜻하던 ‘인 서울’은 학업과 무관하게 단순히 서울에 정착한다는 통상적 단어로 사용된 지 오래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작년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곳이 무려 17곳이나 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체의 30%가 거주 인구가 한 명도 없는 인구 소멸지역이 될...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됐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가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면서 사람들은 경기 불황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보다 미세먼지를 더 불안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세계 108개국 도시에서 대기오염 수치를 측정한 결과, 전 세계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