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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됐다. 제도 시행 반년 만에 금융·의료·제조·통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초기에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이 외국의 4분의 1인 44일로 신속한 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외국에서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보이는 영국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의 실적을...
    2019-07-30 18:06
  • [정책발언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물섬 ‘섬갯벌’
    [정책발언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물섬 ‘섬갯벌’
    다도해(多島海)는 많은 섬이 옹기종기 모인 전남과 경남의 서남해안을 아우르는 말이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섬의 64.5%가 집중돼 있다. 이에 신안군은 ‘천사백여 개의 섬’이란 의미로 ‘천사의 섬’을 관광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다. 세계 최초로 지정된 ‘섬의 날(8월 8일)’ 제1회 기념행사도 신안 섬 지역의 길목인 목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숫자 ‘8’을...
    2019-07-23 17:39
  • [정책발언대] 따뜻한 로봇, 모두에게 희망이 되다
    [정책발언대] 따뜻한 로봇, 모두에게 희망이 되다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다.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이 빠지는 영화를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로 많은 인공지능 기능들이 일상 가전에 녹아들어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음성인식으로 휴대전화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장면은 흔한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 휴대전화 AI가 대답하는...
    2019-07-16 18:11
  • [정책발언대] 한의약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과학화·표준화
    [정책발언대] 한의약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과학화·표준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각종 난치·만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통의학은 수천 년 임상을 통해 검증된 치료의학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현대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와 안전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효능과 효과, 안전성에 대한 양질의 임상 근거 확립은 한의약 신뢰 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2019-07-09 17:57
  • [정책발언대] 친환경 양식기술의 미래,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정책발언대] 친환경 양식기술의 미래,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소치밀코(xochimilco)는 ‘물 위의 채소밭’으로 불리는 수상화원(水上花圓)으로 유명하다. 오늘날 소치밀코는 멕시코시티 남부의 작은 행정구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14~16세기에는 아즈텍 왕조의 수도가 위치했던 곳이다. 아즈텍인들은 이곳에 광대한 인공 운하와 인공 섬을 만들어 채소와 꽃을 함께 재배했는데, 이것이 바로 물고기와...
    2019-07-02 18:12
  • [정책발언대] 주52시간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기가 아닌 기회
    [정책발언대] 주52시간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기가 아닌 기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주52시간을 지키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봉준호 감독과 관계자들은, 이미 많은 영화 제작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2년 체결된 노사정 이행협약을 계기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화는 으레 밤을 새며 찍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꾸려...
    2019-06-25 18:17
  • 조정식 "내년도 예산, 최소 9.5% 늘려야"…514조 수준
    조정식 "내년도 예산, 최소 9.5% 늘려야"…514조 수준
    조 정책위의장의 발언대로 9.5% 인상하면, 내년도 예산은 51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확대되며, 국가채무비율도 2.2%포인트 낮아진 만큼 재정 추가 투입 여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정은 이번에 취합된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재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2019-06-18 21:44
  • [정책발언대] 브렉시트(Brexit)의 불확실성에서 엑시트(Exit)
    [정책발언대] 브렉시트(Brexit)의 불확실성에서 엑시트(Exit)
    근대 경제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류의 모험은 무엇일까? 나는 망설이지 않고 유럽연합(EU)의 설립을 꼽는다. 1·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과 평화의 다짐으로 유럽인들은 1957년 EU를 출발시켰다. 그 메커니즘의 핵심은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사람들의 이동을 골자로 하는 경제공동체였고 그 대담한 시도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자유무역은 본질적으로...
    2019-06-18 18:03
  •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앞당기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앞당기는 포용적 복지국가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부작용으로 과학기술자들의 61.7%는 ‘양극화의 심화’를 꼽았다고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최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격차를 좁히는 문제는 계속 고민할 과제다....
    2019-06-11 18:16
  •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은 없다. 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담긴 법과 제도는 존재한다. 늦은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모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은 어느 학생을 도와 달라고 하셨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은폐되는 사건들, 불공정한 절차, 일방적인 처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일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다. 특별한...
    2019-06-04 17:50
  • [정책발언대] 보호무역 극복 위해 무역구제기관 간 국제공조 필요
    [정책발언대] 보호무역 극복 위해 무역구제기관 간 국제공조 필요
    요즘 미·중 간 무역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달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6월 1일부터 최대 25%까지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이...
    2019-05-21 18:08
  • [정책발언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다
    [정책발언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다
    근래 뉴스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슈들은 공통점이 있다. 18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자유한국당 해산’ 사례와 같이 이슈들 모두가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에 등장한 청원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정부가 도입한 국민청원게시판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청들이 등록되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는 정보창의...
    2019-05-14 17:47
  • [정책발언대] 4대강 보 해체는 안된다
    [정책발언대] 4대강 보 해체는 안된다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중 금강, 영산강의 5개 보를 사실상 해체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월 23일은 겨울의 끝자락이 산하를 을씨년스럽게 했던 날이었다. 나는 우선 금강을 찾았다. 공주보 가까이 갔을 때 온 거리에 공주보 해체를 반대하는 격렬한 내용의 현수막이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들은 분노, 허탈, 절망 그대로였다. 성난 농민들의 분노는...
    2019-05-07 17:25
  • [정책발언대] 연평어장에 ‘평화의 불빛’을 밝히다
    [정책발언대] 연평어장에 ‘평화의 불빛’을 밝히다
    칠흑 같은 바다에 빛이 없다면 그 여정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할 것이다. 2000여 년 전 인간은 어두운 바다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 ‘등대’를 고안해 냈다. 그리고 2019년 5월 17일, 우리는 긴장이 가득했던 연평 바다에 남북 평화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시 등대의 불빛을 밝힌다. 서해 연평 바다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에서...
    2019-04-30 17:51
  • [정책발언대] 꽃양귀비에 가치를 더하는 한 끗
    [정책발언대] 꽃양귀비에 가치를 더하는 한 끗
    칼칼한 국물이 생각나는 환절기이다. 이럴 땐 푹 익은 김치를 넣어 팔팔 끓인 물메기탕이 절로 떠오른다. 물메기는 아주 못생긴 물고기다. 살이 너무 연해 모양을 채 갖추지 못한 탓에 옛날에는 물고기로 쳐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오죽하면 잡으면 바로 물에 텀벙 버리는 바람에 물텀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하지만 탕으로 끓이면 살이 부들부들한 데다 국물 맛이...
    2019-04-23 17:40
  • [정책발언대] 불공정·부실의 온상, 로스쿨 폐지를 청원하며
    [정책발언대] 불공정·부실의 온상, 로스쿨 폐지를 청원하며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다. 사학법과의 빅딜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날치기로 출범한 제도였기 때문에 도입 초기 어느 정도의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문제점은 심화되고 있고, 로스쿨 자체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본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선 교육 과정이...
    2019-04-16 18:09
  • 경기도교육청, 12일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개최
    이후 고등학생이 바라보는 고교학점제 현장 발언대, 부총리·교육감·학생·교사·학부모·교육전문가의 대화가 이어진다. 토크콘서트에서는 ‘EBS교육대토론’를 진행했던 송해덕 중앙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특히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듣고 싶은 과목은, 실제 고교학점제 결과 어떤 과목이 도움이...
    2019-04-11 17:17
  •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1월 31일 난항을 겪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되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광주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1호인 광주형 일자리가...
    2019-04-09 17:54
  • [송영록의 이슈노트] 25년간 구호만 외친 "비메모리 육성"
    [송영록의 이슈노트] 25년간 구호만 외친 "비메모리 육성"
    당시 김동주 과기처 인력계획과 서기관은 동아일보 ‘발언대’기고문 ‘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2000년대 세계 7대 경제 대국’이란 연초 장밋빛 경제전망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렸다. 발단은 우리의 제1 수출품목으로 작년 총수출의 17.7%를 차지했던 메모리반도체 가격의 폭락이다. 이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도체산업을 비메모리 분야로...
    2019-04-07 15:12
  • [정책발언대] 불법 폐기물 제로화, 세상을 바꾸는 ‘참여’가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불법 폐기물 제로화, 세상을 바꾸는 ‘참여’가 필요한 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거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드디어 지난해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경제적 성장은 우리에게 삶의 편리를 주었으나, 폐기물 증가도 함께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량제 실시, 일회용품 규제 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폐기물 관리의 현실은 국민들의 높아진...
    2019-04-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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