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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의 투자법인 허드코파트너스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드코파트너스 외 8인이 법인세와 지방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2023-06-30 16:13
  •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지난달 1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나란히 상정됐지만, 보험사기방지법은 순서에서 밀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보험 사기행위...
    2023-06-27 05:00
  •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이를 통해 엑스플라 코인을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투자자들은 추후 FTX로부터 코인을 돌려받게 될 경우, 해당 수량을 재단에 반환해야한다. 재단은 실제로 구제 기금 청구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와 관련 계약서도 구글폼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별 투자자들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량을 돌려받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투자자가 FTX에서...
    2023-06-17 05:00
  •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단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2023-06-15 12:11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A 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을 양수한 B 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C 씨와 경기도...
    2023-06-08 12:00
  •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9일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맞소송했다. 209억 원 중 실질적으로 쌍용정보통신에 청구된 금액은 약 116억 원이었다. 쌍용정보통신이 소송을 자진 취하한 것은 승소해서 얻는 이익보다 송무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쌍용정보통신은 아이티센그룹에 합류한 이후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아이티센그룹의 디지털...
    2023-06-05 13:44
  • 제시카 브랜드, 월세 못 내 강제집행…소속사 “소송 검토 중”
    제시카 브랜드, 월세 못 내 강제집행…소속사 “소송 검토 중”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강제로 영업을 방해받고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보증금반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도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블랑앤에클레어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미납으로 2021년 12월 입점해 있던 서울시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2023-05-25 16:58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전세제도를 없애버리면 모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환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급락 등 시장 전반에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전세가 없어지면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는 월세뿐입니다. 월세 세입자들이 몰리면 전세 제도가 없는 선진국처럼 도심 지역 월세는 수백만 원 이상으로 굳어질 수 있고, 무주택자의 부담도 크게...
    2023-05-19 16:46
  •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 상표권에 대한 공동 소유 인정 받으며 장기간의 소모적 법정 분쟁 종결 18일 대법원 민사3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이하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2023-05-18 15:52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유 씨가 2017년 10월 사망한 후 유 씨의 친딸들은 2018년 2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2020년 4월 기각되자, 그 다음 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망인 김모 씨는 공익 목적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23-05-17 16:32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이로써 이른바 ‘한맥증권 사태’ 파장을 몰고 온 파생상품 거래의 취소는 물론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기각한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쉽게 말해 파생상품 거래계약을 법적인 하자 없이 체결한 캐시아 캐피탈은 한맥증권에게 360억 원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캐시아 캐피탈은 한맥증권이 입은 463억 원에 달하는 손실 가운데 가장 많은 360억 원의...
    2023-05-14 09:00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대법원 전합(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해 불이익한...
    2023-05-11 15:49
  • 엑스플라, FTX 파산 피해자 지원 시작…“상생하는 선례로 남고 싶다”
    엑스플라, FTX 파산 피해자 지원 시작…“상생하는 선례로 남고 싶다”
    엑스플라 팀은 소유 증명을 끝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엑스플라 코인 청구(클레임) 단계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소유 증명 절차 및 개별 계약 메일에 서명한 홀더(투자자)들은 별도 페이지를 통해 구제 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청구 단계는 별도 기간 없이 언제든 클레임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지원받는 물량에 비례한 소량의...
    2023-05-04 11:59
  •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여야는 여전히 피해자 범위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포함을 두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정재 여당 간사는 오후 재개된 소위 회의가 끝난 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자는 대의명분에는 모두 공감하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말에도 계속 논의하고, 최대한 빨리 답을 도출해 소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2023-05-03 17:25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또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청구 권리와 강제 집행 권한을 명시한 공문서)이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된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돼 있어도 특별법안의 피해 지원 대상에...
    2023-04-30 20:57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야권과 피해자 측이 주장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국회의 논의는 존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특별법에 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와의 주요 일문일답. Q.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 지정 관련 6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구제 대상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세사기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채권과 채무 관계 등...
    2023-04-27 13:32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2023-04-25 16:07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또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신청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중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38명이 금감원...
    2023-04-25 12:00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간담회에서 “시급한 건 신속성과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발의안 핵심은 피해자가 가진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산공사 등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매입하고, 그 다음 적정 평가된 주택을 경매나 공공매입 통해 환수한 부분 있으니 국가 세금이 거의 안...
    2023-04-24 17:59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가 핵심인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해...
    2023-04-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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