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1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A 씨와 A 씨 아들 부부 등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들은 유치권 항변을 했고, 원고는 원심에서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했다.
1심 법원은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례의 치매 환자가 치매 초기에 불과할 경우 치매 환자 자신이 제3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책임 주체가 되지만...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취득 결정
△ HLB,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일부 승소…하이투자증권 90억 지급
△ 세원이앤씨, 플랜트기기 기타 판매·공급계약 결정
△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에 1328억여원 채무보증 결정
△ 롯데렌탈, 쏘카 587만여주 취득결정
△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윤종욱 대표 사임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허위의 진료기록부는 요구하거나 작성해서도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부 반환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사의 경과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로 보아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권 대표에 대해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약 40억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4일 영장을 청구했다.
권...
매각 절차에 따라 추후 보관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2심은 상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보수를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타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영업범위 내에서 국가를 상대로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했다면, 설령...
상품권 약관에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액 측면에서는 발행자에게 잔액의 90%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설령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발행자 등에게 잔액의 90%에 상응하는 부분을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BBQ 관계자는 “2심 판결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1심에 이어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 사실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2심 재판 결과는 ‘항소 기각’이라 BBQ의 ‘승소‘ 표현을 이해할 수...
선고 직후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 역시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해야 한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태블릿PC를 바로 돌려받아서 저희가 반환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참 파렴치하다. 법원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태블릿PC를...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신주인수 계약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투자계약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13일 밝혔다.
A‧B‧C 씨 주주 3명은 2019년 6월 한 바이오기업이 신규 발행하는 종류주식(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투자 계약서엔...
충당 비용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해킹당할 경우 고객 예치금 반환을 보장하기 어렵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는 주식을 사면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 주식은 예탁원에서 갖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채권자가 자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측면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2022년 7월 22일 1월 2일 상속사유 이유로 취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게 주장 요지이며 결국 이런 기망행위 때문에 LG주식을 구광모 회장과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져서 (앞서 취소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처럼) 마찬가지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기간의 제척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재판부는 "원고(최서원)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였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장 씨는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 씨가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은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하여 334억 원을 대위변제 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회수액은 45억 원에 그친 것으로...
보험금반환·계약해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화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기관명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역시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보험권이 해당 법안 개정을 숙원 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