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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유언으로 받은 재산 포기, 사해행위 아냐"
    대법 "유언으로 받은 재산 포기, 사해행위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장모 씨가 조모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씨는 2006년 4월 조 씨에게 3개월을 약정해 2억 원을 빌려줬다. 장 씨는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조 씨와 형제들을 상대로 2015년 4월 유증받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2019-01-23 06:00
  • 우리카드 등 9개 금융사, 비씨카드 상대 500억 수수료 소송전 승소
    우리카드 등 9개 금융사, 비씨카드 상대 500억 수수료 소송전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9개 금융회사가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비씨카드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 총 34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우리카드는 가장 많은 금액인...
    2019-01-17 11:30
  • 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앞서 A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한 후, 재산 분할 청구를 위해 기초수급자인 남편 B 씨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그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압류할 때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해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에 따라 서울시 3700만...
    2019-01-15 15:05
  • [「디에스티, 주권반환 청구 소송 대법원서 원심 파기 환송」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이투데이는 2019년 1월 2일자로 "디에스티, 주권반환 청구 소송 대법원서 원심 파기 환송"이라는 제목 하에, 주권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디에스티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인 결과, 디에스티는 주권 반환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3만9660주,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2019-01-11 17:23
  • [전일 주요 공시] 현대로템ㆍ현대차ㆍ기아차 외
    체제로 변경 △디에스티, 주권반환 청구 소송 대법원서 원심 파기 환송 △에코마이스터,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슬래그 처리 거래 중단 △비츠로시스, 8개월간 관급기관 입찰 제한 △[조회공시] 거래소, 에스씨디에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 △바이오빌, 권상준ㆍ하종규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 △거래소, 아미노로직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2019-01-03 08:25
  • 디에스티, 주권반환 청구 소송 대법원서 원심 파기 환송
    디에스티는 주권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디에스티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60억 원이다. 회사 측은 “당사 법률대리인과 상고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1-02 17:29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8일 조모 씨 등 9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제도다. 한전은 40여 년 간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2018-12-18 13:41
  • 이베스트투자증권 "KB증권, 중국 CERCG 관련 청구 소송 제기"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증권이 자사와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청구액은 197억 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2018-12-17 18:14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처 방법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처 방법
    상속재산을 빼돌린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은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이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상속재산을 빼돌린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을 찾아올 수 없게 정해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서둘러 해야 한다. 혹시 상속인이나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빼돌릴...
    2018-12-10 12:05
  • [전일 주요 공시] 대우조선해양ㆍ부광약품ㆍ삼성중공업 외
    부당이득 반환청구 제소 △알보젠코리아, 이준수 신임 대표 선임 △윌비스, 도미니카 소재 계열사에 80억 원 채무보증 △삼성물산, 가락시영 재건축 계약금액 7769억으로 변경 △알보젠코리아, 335억 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코스모신소재, 1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두산건설, 광명역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에 2058억 채무보증 △금호전기...
    2018-12-10 08:30
  • 한화투자증권 “CERCG 관련 현대차증권 등 주장 사실과 달라”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2018-12-07 17:13
  • 이베스트투자증권, BNK·현대차증권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BNK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2018-12-07 16:51
  •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상대로 500억 부당이득 반환청구 제소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지난 11월 19일 자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청구액은 500억 원이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2018-12-07 16:28
  • 현대차증권, '中CERCG' 관련 한화투자·이베스트투자 상대 소송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자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고 설명했다. 청구액은...
    2018-12-07 16:18
  •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사가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2008~2013년 14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A 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나은행은 A 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3년 12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18-12-06 10:36
  • 법원 "통진당 후보들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 위법"
    법원 "통진당 후보들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 위법"
    이들은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한 사기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해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며 "선거비용보전청구 과정에서 허위 증빙을 제출했거나 보전금을 부풀려 과다지급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반환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공소사실에...
    2018-12-02 10:27
  • 이베스트투자증권, 中 CERCG 관련 하나은행에 피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자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고 설명했다. 피고는 이베스트투자증권과...
    2018-11-27 17:37
  • 끝나지 않은 中 ABCP 사태...또 다시 금융사 간 소송전
    끝나지 않은 中 ABCP 사태...또 다시 금융사 간 소송전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2일 공시를 통해 부산은행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 측에는 해당 상품의 유동화에 참여했던 한화투자증권을 비롯해 ABCP에 등급을 부여했던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 등이 포함됐다. 청구액은 약 197억 원이다. 이보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지난 19일...
    2018-11-23 13:21
  • 9억 넘는 고가 1주택자, 보유ㆍ임대 놓고 고심
    하지만 전세금 반환을 위해 자금 융통 문제와 기회 비용 등을 감안하면 꼭 그렇지만 않다. 전세금 반환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확보할 경우 전체 시세 차익이 더 클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종합부동산세가 본인 거주 주택과 임대등록주택이 합산 과세 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임대주택의 불편한 점도 적지 않다. 먼저 임대료를...
    2018-10-22 06:00
  • "담보신탁 체육시설 공매ㆍ수의계약 양수인, 채무도 승계"
    "담보신탁 체육시설 공매ㆍ수의계약 양수인, 채무도 승계"
    전합은 18일 대구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강모 씨 15명이 낸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강 씨 등은 2012년 완공된 A 컨트리클럽에 입회보증금을 내고 골프장 회원권을 샀다. 그러나 A 컨트리클럽은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해결하지 못했고, 신탁계약을 맺고 있던 B 은행은 1차 공매에...
    2018-10-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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