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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4% 초과 대출금리는 불법…대부계약서 꼭 챙기세요“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2020-02-16 12:00
  •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정부는 SK건설, 삼성물산 등이 입찰 무효로 설계보상비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상비를 받았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건설사는 국가계약법에 설계보상비 반환 요건, 절차 등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이 사건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2020-02-06 06:00
  • 코레일, 법인세 9000억 돌려받는다…대법 “부지 매매계약 해제 증명”
    코레일, 법인세 9000억 돌려받는다…대법 “부지 매매계약 해제 증명”
    1·2심은 “컨소시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협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다”며 이에 따른 경정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컨소시엄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코레일이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일부 대출채무를 변제하게 됐다. 이는 계약상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돼 컨소시엄은 매매대금을 다시...
    2020-02-03 13:18
  • CJ헬로 “세금 62억 돌려달라”…법원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
    CJ헬로 “세금 62억 돌려달라”…법원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금액은 CJ헬로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해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CJ헬로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CJ헬로는 지난해 LG유플러스에 인수돼 사명을 LG헬로비전으로...
    2020-01-27 06:00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정부는 또 최고 금리(연 24%)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지원한다.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는 채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고금리 대안상품·채무감면·만기 연장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2020-01-21 14:22
  •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16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매수인 등 1299명이 폭스바겐그룹(제조사)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수입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9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조사와 수입사가 차량 1대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폭스바겐그룹은 2015년 유로-5...
    2020-01-16 17:20
  • 헌재 “민사집행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 조항은 합헌”
    헌재 “민사집행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 조항은 합헌”
    헌재 전원재판부는 A 씨 등이 청구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20-01-14 06:00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재판부는 “피해자가 3300여 명 정도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면서도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검 시행령 초안 보고… 피해자들 “못 믿어”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은 지난해 부패재산몰수법...
    2020-01-14 05:00
  • '계약 변경 가능성' 각서 낸 주택조합원…대법 "동호수 배정 불만 계약 파기 위법”
    '계약 변경 가능성' 각서 낸 주택조합원…대법 "동호수 배정 불만 계약 파기 위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 조합원 23명이 경기도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106동ㆍ1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부지 중 일부가...
    2020-01-02 06:00
  •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도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도 산재보험 적용
    달부터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 연금 감소분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 이자(선급금의 2%)를 공제하지 않고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근로자가 자신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반환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2019-12-30 10:00
  • 정부·금융권, 연 3900억 원 규모 서민금융재원 마련
    정부·금융권, 연 3900억 원 규모 서민금융재원 마련
    아울러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를 개편해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을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휴면금융재산 반환과 사용 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휴면금융재산 관리 계정구조와 지배구조 개편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이 민간 시장을 보완해 더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며...
    2019-12-23 12:00
  • [전일 주요 공시] 피씨디렉트ㆍ기아차ㆍ한올바이오파마 등
    △코센, 200억 규모 유상증자 납입일 연기 △에스제이케이, 파산 신청… “채권자와 합의할 것” △삼보산업, 종속회사 삼보오토에 30억 출자 결정 △오리엔트정공, 채권출자전환 통해 계열회사 지분 취득 △[조회공시] 제낙스,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코맥스, 주당 0.03주 배당 결정 △동양피엔에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돼 △와이엠티, 140억 규모...
    2019-12-23 08:35
  •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 가전업체 소유주인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2019-12-21 16:26
  • 중앙오션, 경영권분쟁 중 유상증자ㆍ전환사채 납입일 변경
    중앙오션은 9월부터 소액주주와 임시주총효력정지가처분, 임시주총청구, 임시주총결의취소 등이 진행됐고, 이중 효력정지가처분은 기각 결정, 임시주총청구도 총회 개최 후 모두 끝났다. 그러나 효력정지가처분 건은 기각 결정 후 결의취소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앙오션 관계자는 “2019년 8월 27일 개최한 임시주총 결의취소 본안 소송은 2020년 3월 12일로...
    2019-12-20 16:54
  • 동양피엔에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돼
    동양피엔에프는 20일 조좌진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4억 원 규모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법원이 13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2019-12-20 15:21
  • 예탁원,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
    예탁원,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원 및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2-05 10:56
  • SH공사, 서울시 상대 40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SH공사, 서울시 상대 40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SH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0년 사업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 중 일부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로서 서울시가 매매대금 40억여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2009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다음 해 SH공사는...
    2019-12-02 05:00
  • 국민은행, 성동조선에 부당이득 13억 반환…법원 "채권 이전 후 약정이자 받아"
    국민은행, 성동조선에 부당이득 13억 반환…법원 "채권 이전 후 약정이자 받아"
    다만 RG구상금채권, 파생계약에 따른 채권 등과 관련한 금융비용 반환 청구는 “매수청구 대상 채권과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은 별개의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매수 청구권 행사로 국민은행의 RG계약상 지위 전체와 파생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전체가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RG 관련 금융비용은 계약을 유지하는...
    2019-11-20 05:00
  • HUG, 주거약자를 위해 전세보증 이행제도 개선
    HUG, 주거약자를 위해 전세보증 이행제도 개선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HUG가 보증금 반환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전에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HUG는 연내 전세보증의 기간이 만료되는 주거 약자인 보증채권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방법 등을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제도의 적용...
    2019-11-05 16:41
  •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친족들이 전 재산을 빼돌린 중증 지적장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 횡령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한 검사 등이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2019년도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고, 우수 인권감독관 1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읍지청 고현욱 검사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친족들의 횡령한...
    2019-10-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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