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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한 민생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을 보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2024-05-02 15:5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2024-05-02 15:50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모두를 무효로 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수 약정과 관련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2024-04-28 09: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식약처,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허가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식약처,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허가 外
    이를 기반으로 3분기 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제노스코는 독자적인 신약개발 플랫폼 GENO-Kinase(이하 GENO-K) 및 GENO-Degrader(이하 GENO-D)을 기반으로 다수의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했다. GENO-K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제품명 렉라자), 면역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세비도플레닙’, 특발성 폐 섬유증 치료제 ‘GNS-3545’등을...
    2024-04-27 05: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해 1월 이민을 가 외국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현 부산회생법원장)가 심리를 중단하고 헌재를 찾은 건데요. 그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당시 위헌제청...
    2024-04-26 16:43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또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전(全) 재산을 장학재단에 유증한 뒤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사건에서 장학재단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포함해 총 33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조웅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및 재산 처분의 자유, 수증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2024-04-25 16:41
  •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는 여전한 실정이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용한 집주인이 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돈을 뜯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
    2024-04-02 13:54
  •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보는 해당 보험서비스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2024-04-02 12:58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이어 “강씨의 계약 위반 행위 및 불법 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고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 등이 주장한 템퍼링 의혹 관련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2024-04-01 15:01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며 망인의 자녀들에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2014년 결정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사건에도...
    2024-03-31 15:52
  •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대리점의 귀책으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선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 받을 수 있었던 거래수수료를 청구하도록 규정해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의 고려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수수료, 비용 부담 등 계약의...
    2024-03-31 12:51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2024-03-31 09:00
  • 한미그룹 경영권 되찾은 임종윤…남은 해결 과제는?
    한미그룹 경영권 되찾은 임종윤…남은 해결 과제는?
    임주현 부회장 역시 오빠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에게 266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주총 승리 직후 임종윤·종훈 형제는 가족 간의 화합을 강조했다. 임종윤 전 사장은 “(어머니·여동생과)같이 가길 원한다”라고 말했으며,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는 “가족들의 힘을 합치겠다”라고 화해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송영숙...
    2024-03-29 16:09
  • 한미사이언스 주총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의결권 향방은?
    한미사이언스 주총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의결권 향방은?
    이날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고(故) 임성기 회장의 승계자로 임주현 사장을 지목하며 두 아들과 완전히 갈라섰다. 앞서 전날에는 임종윤·종훈 형제를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장에서 나란히 해임하고, 임주현 사장은 오빠인 임종윤 사장에게 무담보로 빌려준 266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4-03-26 10:38
  •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신동국 회장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신동국 회장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
    아울러 임종윤 사장에게 무담보로 빌려준 266억 원의 대여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촉구하며 이날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66억 원을 돌려받으면 제 상속세의 상당부분은 해결된다”라면서 “(형제 측이)남은 상속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다. 상속세는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방어하는 것이 최대치”라고...
    2024-03-25 17:17
  •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OCI통합 후 3년간 지분팔지 않겠다"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OCI통합 후 3년간 지분팔지 않겠다"
    그는 25일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는 자신과 모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한미그룹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OCI와 통합을 택했던 것이라며, 임종윤·종훈 사장에게 "상속세 잔여분 납부에 관한 구체적 대안과 자금 출처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송 회장 등 한미그룹 일가는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이...
    2024-03-24 21:23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매수인 측 또한 인수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과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양쪽 간 소송전(戰)에 불이 붙었다. 회계자료‧재무제표 등 분석…객관적 수치 근거 변론 항소심 재판부는 매수인 측이 주장하는 진술 및 보장, 확약 위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1심...
    2024-03-23 09:00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2024-03-21 06:00
  •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A씨는 재희에 대해 형사고소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희는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에, 날 아껴주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우는 호구가 아니”라며 “전 소속사 대표와의 문제는 올바른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2024-03-20 18:07
  •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이에 AI는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2024-03-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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