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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증권,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업무협약 체결
    한국투자증권,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업무협약 체결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는 임직원 본인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고,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하여 반환할 수 있는 기업 대상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투자증권의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와 연계한 임직원 대상 대출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예산 수반 없이 임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대출금 회수 관리를...
    2023-10-31 14:00
  •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총 96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963건, 부결 8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48건, 적용 제외 12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9건은...
    2023-10-26 06:00
  • [BioS]한미약품, ‘GLP-1’ 비만 3상 “국내 IND 승인”
    [BioS]한미약품, ‘GLP-1’ 비만 3상 “국내 IND 승인”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지난 2015년 당뇨병을 적응증으로 사노피(Sanofi)에 라이선스아웃(L/O)됐으나, 2020년 다시 한미약품에 반환됐다. 이후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적응증을 비만으로 변경해 개발을 지속중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7월 식약처에 에페글레나타이드의 IND를 제출했으며, 식약처가 운영중인 다양한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2023-10-24 15:15
  • HUG, 전세사기 영향에 올해 3조 원 적자 전망…정부 “추가 출자”
    HUG, 전세사기 영향에 올해 3조 원 적자 전망…정부 “추가 출자”
    19일 열린 HUG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올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원)보다 7배 늘어난 1조3281억 원에 달한다.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4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2023-10-19 19:17
  • 예보, 잘못 보낸 돈 461억 중 99억 되찾아줬다
    예보, 잘못 보낸 돈 461억 중 99억 되찾아줬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되찾기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99억 원을 되찾아줬다고 18일 밝혔다. 예보는 현재까지 2만6951명이 461억 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심사를 통해 1만2031명(174억 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 원을 되찾았다. 1000만 원이 넘는...
    2023-10-18 10:56
  •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국토교통부는 제11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해 5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가결은 564건, 부결 107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4건, 적용제외 37건으로 결론냈다. 적용제외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0-18 06:00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거래 업체 직원과 공모하는 등 방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하고 교부금을 받는 등 후속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2023-10-17 16:12
  •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주택자 규제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융권 횡령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사익추구 범죄가 반복될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겠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와...
    2023-10-17 16:09
  • 한국예탁결제원, 9월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22억 원어치 반환
    한국예탁결제원, 9월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22억 원어치 반환
    캠페인을 통해 주인을 찾은 미수령 주식은 533만 주로 평가액은 22억 원이며, 미수령 배당금은 2억800만 원이다. 평가액은 상장 종목의 경우 반환 접수일 기준 전일 종가로, 비상장 종목은 액면가로 산정됐다. 예탁원은 "캠페인 종료 이후에도 서민들이 언제든지 휴면 재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7 10:22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 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심리학회...
    2023-10-16 11:00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역전세,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무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곳간이 빠른 속도로 마르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2023-10-15 16:49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다만 “금품을 반환했으며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총 9억4000만 원을...
    2023-10-11 16:22
  •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분쟁 해결 수단인 중재신청 관련 조항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관할 시‧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본사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
    2023-10-11 12:00
  • “잘못 보낸 가상자산 찾아가세요”…업비트, 연말까지 착오전송 수수료 면제
    “잘못 보낸 가상자산 찾아가세요”…업비트, 연말까지 착오전송 수수료 면제
    착오전송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다 쉽게 반환해 주기 위한 캠페인이다. 두나무에 따르면 2차 입금 주소를 오입력ㆍ미입력해 착오전송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비트가 입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중 일부는 이용자에게 발급된 고유 2차 입금 주소(D.tag/메모/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입해야만 정상 입금 처리된다. 예를 들어, 리플(XRP)의 경우 입금...
    2023-10-10 09:20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2023-10-05 11:00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수많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구제가 절실한 상황에 대비해 보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지원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고, 일부 피해자들에겐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한 범죄”라면서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2023-09-26 09:45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는 가결 708건에 부결 144건(요건 미충족 86건, 이의신청 기각 58건), 적용제외 등 65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용 제외된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2023-09-20 17:07
  • 젤렌스키 “러시아, 식량·에너지·어린이까지 무기화…어린이 납치는 인종 말살”
    젤렌스키 “러시아, 식량·에너지·어린이까지 무기화…어린이 납치는 인종 말살”
    유엔총회 연설서 국제사회 지원 요청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략 및 식량·에너지 무기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에 단결과 지원을 요청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2023-09-20 08:32
  • “장애 인식 개선에 한 뜻” 롯데, 2023 슈퍼블루마라톤 성료
    “장애 인식 개선에 한 뜻” 롯데, 2023 슈퍼블루마라톤 성료
    대회는 평화광장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슈퍼블루코스(5km), 공원 내부를 달리는 5km 코스,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으로 이어지는 10km 코스, 마곡대교에서 반환하는 하프 코스로 운영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즐거운 러닝 축제’로 차별화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와 롯데 계열사 참여를 확대했다. 출발...
    2023-09-17 17:55
  • S&P “IPO 중인 서울보증보험, ‘A+’ 신용등급 유지”…소수지분 매각 몇 년 걸릴 것
    S&P “IPO 중인 서울보증보험, ‘A+’ 신용등급 유지”…소수지분 매각 몇 년 걸릴 것
    이번 민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특별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해서다. 서울보증보험은 국내 유일 종합 보증보험사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다수의 정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역할과 함께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심창혁 S...
    2023-09-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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