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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제임스 검찰총장은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2억5000만 달러(약 3400억 원)를 반환하고, 뉴욕주에서 등기한 사업체나 법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책을 가질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는 성명을 내고 “아무리 권력이 강하다 해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아무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2023-10-03 16:33
  • “모델비 내놔” 소송 걸었다가…9000만 원 토해낸 김호중
    “모델비 내놔” 소송 걸었다가…9000만 원 토해낸 김호중
    오히려 A 사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반소(맞소송)를 인용하면서 “(김호중 측이) 9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 사와 2억6400만 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 중 1억 원을 받은 후 같은 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 측은...
    2023-09-27 14:02
  •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VASP 승인 1년 차지만 거래량 ‘실종’고객자금 미반환 논란도…“법원 판결 났지만 차일피일 미뤄”VASP ‘신뢰’ 이미지 있지만, 부실 관리 불가능…법적 한계 뚜렷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가 수리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거래량은 사실상 없는 수준에,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영업...
    2023-09-19 10:37
  •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18일 SKB-넷플릭스 부당이득 반환ㆍ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취하양사 망사용료 지불 두고 “비밀”…업계선 지불 했을 것으로 관측CP, ISP에 망사용료 지불 유의미…법적 판단 없는 아쉬움은 남아“내년 상반기부터 SKB-넷플릭스 SKT-넷플릭스 결합 상품 출시” 망사용료 문제를 두고 4년여에 걸쳐 법적 다툼을 이어온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종지부를 찍고...
    2023-09-18 17:44
  •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모비스·한국콜마 등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모비스·한국콜마 등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취득 결정 △ HLB,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일부 승소…하이투자증권 90억 지급 △ 세원이앤씨, 플랜트기기 기타 판매·공급계약 결정 △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에 1328억여원 채무보증 결정 △ 롯데렌탈, 쏘카 587만여주 취득결정 △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윤종욱 대표 사임
    2023-08-31 17:36
  •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리지침에 따라 1일 기준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건설기계·포크레인 등 1만5000원 등을 기준으로 총 10억여 원을 요구했다. 1심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부가 ‘보관업체들에 보관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매각 절차에 따라 추후 보관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점...
    2023-08-27 10:49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상품권 약관에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액 측면에서는 발행자에게 잔액의 90%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설령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발행자 등에게 잔액의 90%에 상응하는 부분을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08-26 08:00
  •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이 소송은 2017년 BBQ의 계약 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1심에 이어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 취득 행위를 했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
    2023-08-25 15:08
  •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씨 측의 주장이다.
    2023-08-25 15:08
  •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2023-08-17 16:00
  •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조합원 한모 씨가 사업시행자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인천 서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A 씨와 2018년 12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등을 지급했다....
    2023-08-15 09:00
  •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이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인의 부동산위기대응팀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7개 아파트 중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입주자 1028세대를 대리해 1심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2023-08-14 13:05
  •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런 내용의 투자계약 체결에 당시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이 바이오기업은 끝내 기한 내에 제품 등록 등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종류주(株)에 관한 신주인수 계약을 맺은 주주 A‧B‧C 씨는 회사를 상대로 투자계약서 조항에 따라 투자자금 전액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주주 전원이 계약 체결에 동의했다면...
    2023-08-13 09:00
  • '선물 코인’ 증발, 공식 해명없는 MEXC…미인가 거래소 곳곳에 먹튀 독버섯
    '선물 코인’ 증발, 공식 해명없는 MEXC…미인가 거래소 곳곳에 먹튀 독버섯
    일방적 코인 환수 하루 지났지만 문제 해결 오리무중하루 만에 낸 공지에 업계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미인가 거래소 접속 막을 길 없어 유사 사례 발생할 수도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 MEXC가 선물 투자로 얻은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비롯해 원금까지 회수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자산에 대한 반환은 완료되지 않았다. 회수한 코인 반납 계획도 공지되지 않아 투자자...
    2023-08-09 15:22
  •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파이 투자자들은 FIU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파이는 고팍스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지난해 FTX 파산 여파로 출금을 중단했다.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를 조건으로 고파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내걸었다. 2월 바이낸스 인수를 나섬에 따라 레온 싱 풍 바이낸스...
    2023-07-27 05:0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2023-07-21 18:16
  •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 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결정해 부과하는 제도로 1974년도에 도입됐다. 누진 구간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으로 여러 차례...
    2023-07-19 11:14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세 모녀 측 변호인은 “2022년 7월 22일 1월 2일 상속사유 이유로 취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게 주장 요지이며 결국 이런 기망행위 때문에 LG주식을 구광모 회장과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져서 (앞서 취소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처럼) 마찬가지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기간의 제척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2023-07-18 12:57
  • 테슬라 이사진, ‘스톡옵션 과다 지급’ 소송 해결 위해 7.3억 달러 반환
    테슬라 이사진, ‘스톡옵션 과다 지급’ 소송 해결 위해 7.3억 달러 반환
    디트로이트시 경찰·소방관 연기금, 2020년 소송 제기“추가 소송 불확실성, 위험 부담 제거 위해 반환 합의” 테슬라 이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주주들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7억3500만 달러(약 9300억 원)에 달하는 주식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델라웨어...
    2023-07-18 11:09
  • 법원 "장시호가 특검 제출한 태블릿 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법원 "장시호가 특검 제출한 태블릿 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최서원)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였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장 씨는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 씨가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2023-07-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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