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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2020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재훈 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훈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 1심은 “선대회장 유언 중...
    2024-08-17 10:13
  •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다퉈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므로, 목적부동산이나 임대인의 은행 계좌, 기타 채권 등을 가압류 해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 하는 경우 임대인이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해야 하는...
    2024-08-10 08:00
  • 한미약품그룹 임종윤, ‘대주주 경영공동체 결성’ 제안
    한미약품그룹 임종윤, ‘대주주 경영공동체 결성’ 제안
    또 임주현 부회장이 올해 3월 임종윤 이사를 상대로 빌려준 돈 266억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가족 간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임종윤 이사의 이번 제안을 다른 대주주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임종윤·종훈 형제 측 한미사이언스...
    2024-08-07 16:26
  •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1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이 모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과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2024-08-01 14:53
  • 국내 로펌,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국내 로펌,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변호사)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피해 규모와 정도가 심각한 만큼 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중소 판매업자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TF에는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대륜 외에 다른...
    2024-07-26 18:46
  •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가 점포 세입자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24일 B 씨로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점포를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24-07-21 09:00
  •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피해자 1만4907명이 소송 중이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액은 검찰 송치 사건 기준이다. 피해자 중에는 수사·재판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정부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피해자(1만8125명, 6월 기준)가 경찰 집계보다 더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약 5조...
    2024-07-18 05:00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그러자 유 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으로 각 회사에 총 49억 원가량을 반환했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 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 반영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2024-07-14 09:00
  •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올해 초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국방부에 제기한 500억 원 규모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2015년 국방부가 발주한 296억 원 규모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방부 측 추가 과업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당초 계약 시점보다 사업이 늦게 진행됐다. 이에 국방부는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2024-07-12 16:5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한다.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 보호하는...
    2024-07-04 06:00
  •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피씨엘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중재부로부터 미국 수입업체 MTJR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각하되고, 피씨엘에 제기한 100억대 손해배상을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 MTJR은 2021년 피씨엘과 성능에 문제가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국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000만 달러의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2024-07-01 14:06
  •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서울고법,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 기각1심 “일성콘도 재산상 손해 50% 배상해야”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을 두고 일성레저산업(일성콘도)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일성콘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24-06-30 07:00
  • '합의 불발' 황정음, '상간녀 오인' 합의금 위해 전남편에 대여금 반환 소송
    '합의 불발' 황정음, '상간녀 오인' 합의금 위해 전남편에 대여금 반환 소송
    3년 만인 올해 2월 두 번째 이혼소송 중인 소식이 알려졌다. 황정음은 두 달 만인 4월 인스타그램에 A 씨를 상간녀로 지목했다. 당시 A 씨는 SNS에 태국 방콕 여행 사진을 올리고 "영돈아 고마워"라고 썼고, 황정음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간 것이라고 오해했다. 이후 황정음이 자신의 실수였다며 사과글을 올렸지만, A 씨와 피해보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2024-06-26 16:02
  •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카드사 “가맹점에 지급할 필요 없는 것 지급하는 결과”KT “부가세법 시행령 최근 개정…별개 문제로 해결해야” 국내 8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사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KT 측이 “대법원 판례가 아닌 최근에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 측은 카드사들이 요구한 금액이...
    2024-06-20 17:53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장윤정은 2014년 친동생을 상대로 "빌려 간 3억2000만 원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육 씨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장윤정을 비방하는 메일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의 채무 관계를 폭로하는 '빚투'로 곤욕을 겪은 스타들도 있습니다. 배우 김혜수는 모친이...
    2024-06-19 16:14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금감원은 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2024-06-11 14:55
  • 다이나믹디자인, 35억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 35억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은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3부는 1심 판결 중 다이나믹디자인(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세고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봤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5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2024-05-31 08:00
  •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회사는 2018년 6월 말 B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2024-05-27 06:00
  • 매입한 주한미군 기지서 오염물질...법원 "정부, HDC현산에 93억 배상하라"
    매입한 주한미군 기지서 오염물질...법원 "정부, HDC현산에 93억 배상하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 판사)는 현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현산에 9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1964년부터 약 40여 년 간 이른바 ‘캠프 라과디아’ 기지로 사용한 의정부시 의정부동 2만246㎡를 2007년 최종 반환받았다. 주한미군이 해당 기지를...
    2024-05-21 09:01
  • 뉴진스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탄원서 제출만"
    뉴진스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탄원서 제출만"
    강 변호사의 블로그에 따르면 그는 과거 전속 계약서 검토, 전속 계약 해지,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 연예인 자문 및 송무, 엔터테인먼트 회사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을 맡았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강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엔 뉴진스와...
    2024-05-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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