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 지배력 유지 강화 우려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할인율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2020년...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합병에 대한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며 “부과된 조건은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 △케이블TV 가입자를 SKT 결합상품으로 전환 강요 및 유인 금지 △농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 등”이라고...
우선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이 강화됨으로써 생기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 우려에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 등의 조건이 붙었다. 또 피합병인 티브로드의 케이블 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SK텔레콤 결합상품으로 가입 유도ㆍ강요,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특히 조건 부과를...
한 달에 24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 기간 중이라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고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방통위는 총 11개 분쟁 유형을 정리해 피해 구제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최초 고지한 비용 외에 사전 고지 없이...
21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제시카는 중국의 매니지먼트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와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에게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신청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진행한 1·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령신배와 귀주신배는...
김충현 연구원은 “2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283억 원, 영업이익은 108.1% 늘어난 41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외손익에서는 과거 ODM 계약을 취소했던 벡크만쿨터(Beckman Coulter)사로부터 계약취소 반환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1분기에는 고객사가...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의 아파트를 2019년 1월 1일에 2년 계약한 경우 HUG 전세보증반환금보증에 계약 당일 가입하면 남은 계약일이 730일이므로, 3억 원×0.128%×(730일/365일)=76만8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해당 아파트에서 전세로 10개월가량 살다가 2019년 11월 1일에 HUG 전세보증반환금보증에 가입한다면 남은 계약일이 426일이므로, 납입 보증료는 3억 원×0.128%×(426일...
상품 가입 또는 재약정 시 약정기간과 할인 반환금 등을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상품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방송을 보지 못한다'고 허위로 안내하는 사례도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이용자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사기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방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고객이 해지를 원하면 할인반환금이나 장비 분실비 등 소요비용 전액을 면제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를 입은 고객 중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가 해당된다.
김영삼 스카이라이프 CS기획실장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며, 해당...
명의가 이전되면서 전화, 인터넷, TV의 결합이 풀리자 그동안 B씨가 받았던 할인금에 대해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혜택은 B씨가 받았는데 정작 위약금은 본인이 내야 한다는 말에 A 씨는 어리둥절했다. A씨가 통신사에 항의하자 KT는 약관 자체가 그렇다며 당사자인 B씨에게 개인적으로 받으라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4일 과기정통부에 부당하다는...
또 △상표권 전부를 원앤원에 무상 인도한 점 △배임액 초과 금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반환금이 가맹점 점포환경개선에 사용되도록 한 점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앞서 박 대표 측과 검찰은 박가부대 등 일부 브랜드의 상표권 가치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상표권을 이전했을...
필룩스는 상지카일룸에 양수도약정에 따라 받은 양수도대금 85억 원 가운데 위약금을 제외한 79억9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상지카일룸은 (반환금을)영수함으로써 본건 양수도약정을 해제하고 본건 양수도약정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종료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약정이 없기에 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도 없다.
예컨대 6개월 단기 교환학생 과정으로 국내를 찾는 외국인 대학생이 1Gbps 선불 인터넷 6개월 상품에 가입하면 22만 원의 요금을 내게 된다. 기존 무약정 인터넷 요금 대비 37% 할인된 가격(모뎀비 포함)이다. 체류 기간 화상통화, 모바일 동영상 시청 등을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다. 또한 6개월이 지나면 서비스가...
코넥스 상장사인 한국비엔씨는 토지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빌리면서 토지 분양대금반환금에 42억 원 한도의 근질권을 설정했으나 이를 담보제공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에는 과징금 680만 원과 감사인지정 1년 의무가 주어졌다.
한국비엔씨에 대한 차입금 관련 담보제공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바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이달 이미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 계산 방식을 개선한 데 이어 분당 로밍 요금제 과금 체계를 ‘초당’으로 바꿨다. 상반기 내에 새로운 형태의 요금제도 선보일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앞으로 모든 멤버십 등급에서 연간 할인 한도를 없앤다. 기존에는 멤버십 등급별로 연간 할인 한도를 VIP(무제한)·골드(10만 점)·실버(7만 점)·일반(5만 점) 형태로 제공했다....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제도도 개편한다. 기존 20% 요금할인 고객이 25%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 전액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속도제한 없는 8만 원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저가 요금제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도 늘렸다. SK텔레콤은 아직 데이터 제공량 확대 개편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무약정 고객...
요금제 개편에 맞춰 선택약정(요금할인) 할인반환금 제도도 달라진다.
KT는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기존 20% 요금할인 고객이 25%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 전액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단말기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단,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새로운 약정의 할인반환금을 모두...
SK텔레콤은 5일부터 무약정 고객에게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등 약정 제도 개선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먼저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 무약정 플랜은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그동안은 종전 가입자가 요금할인 25%로 변경하고 싶어도 종전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물어야 했지만, LG유플러스의 이번 조치로 이동에 제약을 없애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의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잔여...
LG유플러스는 요금할인(선택약정) 고객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약정을 할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요금할인 고객들은 재약정 시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