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월화극 '동이'에 출연중인 배우 손일권이 8일 폭행을 당해 신고를 접수했으나 반의사불벌죄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경기도 수지 지구대의 경찰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당일 새벽 폭행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여 “직권상정”ㆍ야 “총력저지”
27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경제법안 중심으로 직권상정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인 미디어 법안까지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총력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