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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얼굴 드러내 "피해자분들께 죄송"

"반성문 제출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구치소 가서 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스토킹 피해자였다. 괴롭힘 당했고, 너무 괴로웠다"고 말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사상케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2023-08-10 13:14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도 “수업 중 교사 지도에 불응해 떠드는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은 교실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며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도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고시를 마련해...

2023-08-08 13:10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실제 이번 혁신기업 간담회는 박 원내대표가 6월 ‘타다 반성문’을 쓴 지 두 달 만에 내놓은 후속 조치다. 또 박 원내대표가 당시 "타다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반성하는 듯한 의미의 발언을 내놓은 뒤 민주당 내에서 “당시 법 개정은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한...

2023-08-03 18:09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정 회장은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가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며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및 과제 부과 등 실질적인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5~26일 교총은 유초중고 교사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교사들은 수업방해·폭언·폭행 등 문제 행동을...

2023-08-03 14:25
시대인재 이어 대성학원도 ‘반성문’…"사교육 경감에 동참"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단속으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은 유명 입시학원들이 연이어 정책 기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이다. 1일 대성학원은 ‘사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대성학원의 임직원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교육 업계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2023-08-01 17:02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남들도 불행하길 바라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33세 피의자에게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또 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이 한낱...

2023-07-24 09:44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첫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재판부는 최근 정유정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반성문 페이지마다 본인이 쓴 반성문을 판사가 읽어볼까 의심하며 썼던데,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어본다"며 "본인이 써낼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써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8월 21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5월 교복을...

2023-07-14 15:38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재판부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와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적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면 안 된다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2023-06-20 11:01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타다 금지법 발의를 이끌었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난데없이 등장한 아군의 반성문에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치 논리가 결합된 시대착오적 법안에 산업 혁신의 싹이 잘리고, 소비자의 후생은 뒷전이 됐는데도 당시 사태...

2023-06-19 06:00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돌려차기로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다. 피해자 A 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반성문 일부를 게재했다. 반성문에서 가해자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묻지마식 상해를...

2023-06-14 06:41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불법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기부 약속, 대필 반성문 등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감형 꼼수’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구속수사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영상물 및 범행에 제공된...

2023-05-29 12:00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기영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반성하지 않음은 물론 죄책감도 없다고 진단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식적으로도 반성문을 한 장도 안 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또 이기영은 내세우기를 좋아하는데 자기 입장에선...

2023-05-19 14:54
與 “송영길 탈당은 꼬리자르기” 비판 일색…당 차원 대응엔 ‘일단 거리두기’

또 권 의원은 “반성문을 써오랬더니 자소서를 써왔다”며 “구체적 범죄 의혹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민주당 처지에서 탈당은 결코 정치적 책임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비판 대열에 합세했다. 돈 봉투 살포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도라의 상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2023-04-23 15:10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손글씨로 6문장 써서 제출성의 없다는 지적에 두 번째 사과문 작성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부실 사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모군은 2018년...

2023-04-02 20:22
엄마는 남친과 성탄절 데이트…김싼 밥 한 공기와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된 이후 아직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3-03-27 06:45
[마약 비하인드] 북적이는 터미널·휴게소...'마약 안전지대' 아니었다

피고인은 지인이 버스 수화물로 건어물을 보내 D 씨가 찾아가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D 씨는 건어물을 보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반성문을 여섯 차례나 제출했지만 박 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 있고, 누범 기간에도 필로폰 매매하고 소지해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2023-02-27 06:00
[마약 비하인드] '던지기'로 구해놓고 "합성대마인지 몰랐다"…법정서 눈물만

그 사이 반성문을 네 차례 제출했다. 마약에 손을 댄 과거를 후회하는 듯 보였다. K 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낸 A 씨로부터 "함께 사자"는 전화를 받았다. 마약을 손에 넣는 일이 그에겐 어렵지 않았다. 인터넷을 검색해 판매상을 물색해 매수 의향을 밝히고, 서울 강남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판매상이 숨겨 놓은 마약을 수령했다. 같은 장소에 현금을 두고...

2023-02-20 06:00
마약 사범으로 기소…대법 “추가증거 없이 ‘무죄’ 판단 뒤집어선 안 돼”

B 씨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A 씨의 1심 재판에서는 “A가 내게 필로폰을 주사한 일이 없고 당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B 씨가 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 씨가 수사 당시 “A 씨가...

2023-02-13 11:12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김 씨보다 먼저 구속기소 된 병역브로커 구 씨는 27일 첫 재판을 받는다. 구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구속기소 된 뒤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17일에는 반성문도 제출했다. 구 씨의 의뢰인 가운데 부장판사 출신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아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과 프로축구 K리그 1(1부) 선수,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 등이 포함됐다.

2023-01-26 17:09
‘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측 울분

이후 던밀스는 취재진을 만나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며 “엄청난 양의 탄원서랑 반성문을 냈는데,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네가 정말 반성한 게 맞냐’고 했더니 (뱃사공이) 저한테 퉁명스럽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하더라. 이게 반성문을 낸 사람의 태도냐”고 반문했다. A 씨도 “돈도 필요 없고...

2023-0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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