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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오수 취임도 전에…27일 검찰 인사위 연다

개편안에는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2021-05-25 13:33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공공수사부·외사부 통폐합,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신설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2021-05-24 17:15
법무부, 조직 개편 착수…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만든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되고 반부패수사협력부가 신설된다.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간 점을 반영해 부패 수사와 강력 수사 부서를 합치되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또,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를 통폐합하고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2021-05-22 13:10
검찰, '100억대 부실 주택 매입' SH 압수수색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S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SH를 정기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H는 2018년 말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며 100억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2021-04-02 16:09
총장직 내려놓은 윤석열…가족 사건 향방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수사·재판 중인 기업들의 후원이 늘어난 점에 대해...

2021-03-05 12:54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각 사건을 형사6부, 형사13부, 반부패 수사2부 등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특히 최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동업자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윤석열, 검사 스킨십 늘리자…이성윤, 장모 기소 윤석렬 장모 최 씨의 기소가 절묘한 시점에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최근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면서...

2020-11-24 18:40
전방위 감찰에 장모 기소까지…윤석열 '사면초가'

서울중앙지검은 각 사건을 형사6부, 형사13부, 반부패수사2부 등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특히 최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동업자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추 장관의 신속 수사 지시 한 달여 만에 검찰이 최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윤 총장은 난처한 처지에 처했다. 윤 총장을 두고 추 장관을...

2020-11-24 16:24
검찰, 윤석열 부인 전시회 협찬 의혹 수사 본격화…회사 과세자료 확보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무 당국에 제시하고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았다. 김 씨에 대한 성급한 강제수사를 시도하다 법원에 제지당한 검찰이 회사 과세자료 확보 등 기초조사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2020-11-11 14:25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영장 법원서 통째로 기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을 법원이...

2020-11-10 18:28
검찰, '윤석열 부인 의혹' 반부패2부 배당…수사 착수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 결과와 부서별 수사 여건,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회신 결과 등을 고려해 반부패수사2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형사6부 수사도 반부패2부의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2020-11-05 13:44
[종합] 옵티머스 수사팀에 검사 5명 추가 파견

현재 옵티머스 수사는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5명이 주도하고,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 검사 3명이 돕고 있다. 여기에 5명이 추가 파견되면 검사만 13명이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 새롭게 합류하는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검사 1명과 금융비리 수사경험이 많은 4명으로 구성됐다. 최종혁(사법연수원 36기) 광주지검 검사는...

2020-10-14 16:15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현재 옵티머스 수사는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5명이 주도하고,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 검사 3명이 돕고 있다. 여기에 4명이 추가 파견되면 검사만 13명이 수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윤 총장의 추가 지시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 추가 증원을 적극 건의하겠다"면서도 "옵티머스 관련 문건에...

2020-10-14 06:00
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증원 지시…'정관계 로비' 수사 전방위 확대되나

현재 옵티머스 수사는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5명이 주도하고,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 검사 3명이 돕고 있다. 여기에 4명이 추가 파견되면 검사만 13명이 수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윤 총장의 추가 지시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수사상황, 법무부, 대검의 협의 경과에 따라 수사팀의 추가 증원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2020-10-12 16:09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1차장 산하에 몰려있던 형사부를 1·2·3차장 산하로 분산하고 반부패수사 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직접수사기능은 4차장 산하로 모은다. 이외 일선청 형사부들은 송치사건 처리를 기본 업무분장으로 하고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검찰청에 대해 1개 형사부만 직접수사 업무를 분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조직개편도...

2020-08-20 15:46
법무부, 대검 특수ㆍ공안 차장급 4개직 폐지 추진…형사부 확대

서울중앙지검 직제도 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검사 산하로 이동한다. 대신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가 3차장 산하로 편입된다. 1차장검사, 2차장검사 산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 중심으로 개편한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전된다.

2020-08-12 09:09
농식품부 전 직원 '청렴서약'…관련 483개 기관에는 '청렴서한문' 보내

관련 기관에는 '청렴서한문'을 보내는 등 갑질과 부패를 막겠다는 운동을 전개한다. 농식품부는 여름을 맞아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인식을 높이고, 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김현수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은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관련 업계 등 농식품부 정책고객에게 농림공직자의 청렴 다짐을...

2020-08-03 12:00
[기자수첩] 검찰 내부서 알레르기 된 '조국' 사건

최근 인사로 대구지검으로 발령 난 고 부장검사는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맡고 있는 반부패2부에 파견과 직무대리 형태로 회의와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조국 일가 공판에 수사 검사들이 직관하며 설전을 벌이는 만큼,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법도 한데, 말을 아낀다. 중앙지검 지휘부는 "깊게 간섭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지휘부도...

2020-05-13 09:00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대등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6일 법원 정기 인사로 이 사건 심리를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바뀌고 대등재판부가 새롭게...

2020-02-26 16:52
'靑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송철호ㆍ황운하 등 13명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황 전 청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모 행정관 등 6명은 2018년 6·13...

2020-01-29 16:35
추미애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vs 대검, “기소 적법”

명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수사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2020-01-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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