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법 및 인력 교류 △내부통제 취약・우수분야에 대한 상호 지원 및 정보교류 △반부패‧청렴 우수정책 공유 △감사인력풀(pool) 공동구성과 정기적 학습활동 체계 구축 등이다.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새로운 관점의 감사기법 교류로 감사성과의 향상을 도모하고,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반부패...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컴타워 회장실,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왔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관련해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황 의원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의혹은 2018년 6월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반부패 사건과 기업 범죄 사건의 변론을 수행하며 형사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8월초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후보자를 추천했다. 최근 대통령 재가 절차도 마쳤다.
사직서를 제출한...
또 하명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송 후보의 공약을 조율하거나 송 후보의 경쟁자인 다른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이어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면서 “정치테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 “고위 공직자들이 조직 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 선거 공작” 등으로 규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에 첩보서를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김 전 의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영대 감시센터 대표는 “탈세가 명백한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고 사건을 들고만 있다. 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추징해야 한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 회장의 차남인 김모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암호화폐 아로와나 토큰 발행업체의 대표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로나와 토큰은 한컴 계열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20일 상장 당시 30여 분 만에 최초가인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2011년 검사장 승진 이후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신설됐던 반부패부의 첫 부장을 맡기도 했다.
오 전 고검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시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관련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2차장 때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남부지검장 당시...
2021년에는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37001’을 획득했고, 2022년에도 준법 전 영역에서 더욱 확장된 개념의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37301’도 획득했다.
이외에도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45001’, 국제 리스크 관리 인증인 ‘ISO 31000’ 등 관련 분야 국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ESG 및...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가맹점 모집 비용을 위탁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카카오페이와 가맹점 계약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가맹점 모집 비용을 대납해준 혐의로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밴사) 나이스정보통신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부담해야 할 모집 비용의 일부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최근 A씨는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브로커’는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브로커 성모(62) 씨가 금품을 받은 뒤 현역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검찰은 앞서 9일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
한편에서는 10년간의 반부패 운동과 처벌에도 뇌물수수 등 부패 문제가 지속함에 따라 당이 스스로 외부의 견제와 균형 없이 정경유착을 제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전 국가부주석은 2015년 “반부패 운동은 외과의사가 자신의 몸을 수술하는 것과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