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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공 ‘청렴의 날’…박성효 이사장 “책임의식 가지고 국민 신뢰에 보답해야”
    소진공 ‘청렴의 날’…박성효 이사장 “책임의식 가지고 국민 신뢰에 보답해야”
    소진공은 2019년 11월부터 매월 9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임직원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기관 비전 및 반부패 관련 사항을 임직원에 적극 전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청렴의 날을 맞이해 전 임직원에게 부패‧청렴 위해요소를 미리 주의하고 부패 관련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개개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청렴의지를...
    2023-03-09 10:20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
    소진공은 2019년 11월부터 매월 9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임직원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기관 비전 및 반부패 관련 사항을 임직원에 전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청렴의 날에서 전 임직원에게 부패·청렴 위해요소를 미리 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부패 관련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개개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2023-03-09 09:39
  •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2023-03-08 16:35
  •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 출자기관(LP)의 ESG 이행점검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 출자기관(LP)의 ESG 이행점검
    특정 회사에 지분투자를 할 경우, 거래관계가 있는 외국 자회사는 미처 실사를 못 했거나 지배주주의 반부패 이슈 등 ESG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Side Letter나 진술 및 보장 사항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ESG 사항을 사모투자제안서(Private Placement Memorandum, PPM) 상으로 규정하거나 이를 ESG연차보고서까지 연계해 명시한다면...
    2023-03-08 14:04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6일 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전 구청장의 측근인 당시 비서실장 장모 씨는 승진 등을 대가로...
    2023-03-07 17:05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증거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인지한 동시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것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이달 3일 넘겨받아 수사3부에서 수사 중이던 동일한 사건과 병합했다. 이번 이첩요청권 행사는 공수처 설립 이후 세 번째다.
    2023-03-07 12:57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야수파걸작전(2019년 6~9월)’에 각 협찬금 명목으로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일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사건을 종결지었다.
    2023-03-06 17:04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최근 검찰의 반부패 수사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뇌물죄, 제3자뇌물죄,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온갖 사건에서 거론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적용은 달리하는 이 혐의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생긴 건 같은 ‘검은 돈’인데 어떻게 달리 해석해야 할지...
    2023-03-04 10:00
  •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 등 일부 기업들이 2016년부터 수년에 걸쳐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됐던 만큼 이 협찬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봐야한다는 것이 사건의...
    2023-03-02 16:09
  • 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 코바나컨텐츠 대표인 김 여사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나 내사 중에 있는 기업들이 협찬을 명목으로 코바나컨텐츠 측에...
    2023-03-02 13:42
  •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 "3행(行) 3무(無) 운동 적극 실천"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 "3행(行) 3무(無) 운동 적극 실천"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28일 “청렴 보험사 구현과 반부패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3행(行) 3무(無) 실천운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표는 전날 농협생명 본사에서 진행된 '3행(行) 3무(無) 실천 결의대회'에서 임직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윤리경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농협생명...
    2023-02-28 10:11
  • 신보, ‘국민권익의 날’ 부패방지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보, ‘국민권익의 날’ 부패방지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보는 지난해 △반부패･청렴 제도 고도화 △부패취약분야 지속 점검 및 보완 △반부패･청렴 인식 정착 △민간 확산과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강화를 반부패·청렴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12개 세부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했다.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청렴 의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해충돌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 KPI(핵심성과지표) 도입, 영업본부별...
    2023-02-28 09:42
  • 검찰 "이재명 구속 사유 충분함에도 부결...유감"
    검찰 "이재명 구속 사유 충분함에도 부결...유감"
    검찰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의 성남FC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직...
    2023-02-27 17:14
  •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직접 공동단장을 맡아 ‘100일 개혁 투어’에 나서고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연금개혁추진 여야 공동선언’을 끌어내겠다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을 추진한다면 여당은 강력한 반부패 정치개혁방안으로 화답하며 여의도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그래야 3대 개혁의 명분을 살리며 국정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2-24 14:29
  • 검찰, 김만배 ‘대장동 수익’ 1270억 추가 동결 조치
    검찰, 김만배 ‘대장동 수익’ 1270억 추가 동결 조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그의 가족 명의 등으로 된 합계 127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현재 집행을 진행 중이다. 이 중 1124억 원은 김 씨 등의 범죄수익이나 이 수익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2023-02-23 17:16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대검 중앙수사부의 후신인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6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륙아주에서 수사 및 공판 대응, 선거, 형사, 국적 및 출입국, 기업 상사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오랜 기간 검찰에서 수사 지휘 경험을 쌓은 김 전 고검장 합류로 대륙아주의 형사 대응...
    2023-02-22 11:32
  •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관련해 방 실장은 "그간의 반부패정책의 효과가 축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마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할 때 31위라는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국민의 높아진 도덕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비위 감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관행적 비위에 대해 눈감아 주고 있지는...
    2023-02-21 14:44
  • 법무부, '대장동 비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법무부, '대장동 비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법무부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와 같은 혐의로...
    2023-02-21 12:12
  • 검찰, 국회 소통관 압수수색…‘취업 청탁 의혹’ 이학영 보좌진 대상
    검찰, 국회 소통관 압수수색…‘취업 청탁 의혹’ 이학영 보좌진 대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 직원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 서버를 압수수색해 이 의원의 보좌진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서 서버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한다. 반부패수사2부는 1일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인 정모 씨 주거지와...
    2023-02-21 10:39
  • 5년 만에 8배 급증한 마약압수물…‘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5년 만에 8배 급증한 마약압수물…‘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김보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단의 수사를 통한 마약 공급의 차단뿐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재활 조치로 마약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박성민 부장검사)은 작년...
    2023-0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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