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정 대표는 영림종합건설과 지에스씨파트너스 실사주이기도 하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자신이 소유한 회사들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인물들 중 한 명이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남욱 변호사...
UNGC는 2000년에 발족한 UN 산하 전문기구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발적 국제협약이다. UNGC는 10대 원칙을 기업의 경영전략 및 운영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 확보와 기업 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162개국 2만여 개 회원사가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검찰 인사 이후 꾸려진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날 조사는...
이 총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자리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과 박현철 대변인(부장검사)이 수행했다. 이 총장은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면담하며 공조 강화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주가조작 사건이 빈발하자 국민 불안을 안심시킬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원석 검찰총장, 반부패부장과 함께 거래소 방문…약 1시간 면담 후 돌아가 “불공정거래, 미국에선 150년 형도 선고…처벌 가볍다는 인식 깨트릴 것”“자본시장법 개정안 리니언시제도, 논의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동기와 유인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그가 50억 원 등 불법적인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는지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은 지난 16일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분양대행업체 ‘더감’ 대표를 맡아 위례·대장동 사업에 모두 관여한 인물이다.
같은날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우형 씨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대장동 일당과...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객 수 조작이 의심되는 영화 목록을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령 상영’이라는 편법으로 관객을 늘려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앞서 13일 경찰은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레스 3사의 영화관 1곳씩과 롯데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등...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KEIT는 4월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4대 추진전략과 11개 전략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 중심의 청렴 활동 추진을 통해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에 주력 중이다.
KEIT는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선도적인 윤리경영 체계를...
대검 공동 본부장 보직은 기존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변경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307명) 대비 29.7% 증가한 558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084명(55.2%)가 투약사범으로 마약수요 증가세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마약범죄 근절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투약사범에 대한...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협의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 3사와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키다리스튜디오 등 배급사 3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영화관과 배급사는 관객 수를 조작해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운영하는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집계 업무를 방해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 씨는 김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날 오전에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 경선 컨설팅업체 A 사와 A 사 대표 전모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사는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의 홍보 전반을 맡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으로 불리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이 A 사로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처음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준수한 2023년 기관 윤리·인권경영 계획을 확정하고 반부패 청렴정책 계획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중진공은 이를 바탕으로 ‘청렴과 공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중진공’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전략목표, 13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며 기관의 청렴 정체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두 기관은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는 지난달 23일부터 공정거래‧조세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3과가 신설됐다. 담합을 포함한 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기업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담합 사례 등을 토대로 리니언시 제도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가 10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던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조모 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실장이 문재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으로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 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각각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