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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 씨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2022-09-26 20:55
  • '위례신도시' 수사하는 검찰…금융회사 등 10여 곳 압수수색
    '위례신도시' 수사하는 검찰…금융회사 등 10여 곳 압수수색
    현재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A2-8블록 6만4713㎡에 113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11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해 2016년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민관합동 개발을 진행했고, 2015년...
    2022-09-01 11:10
  •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만배‧유동규 구치소 압수수색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만배‧유동규 구치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이 수감된 수용거실(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2022-08-31 17:04
  •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건설사 등 20여 곳 압수수색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건설사 등 20여 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2022-08-31 09:55
  • 인사 종합 / 6월 28일
    강성용(반부패·강력 선임연구관) 박성민(형사선임연구관) 김태은(공공수사선임연구관) 강선주(양형정책관) 김윤용(특별감찰팀장) 김명옥 김해밝은 김한울 서소희 정종원 김희동 박찬영 장영준 문재웅 임수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세현 △공판부장 박지영 △송무부장 손준성 △감찰부장 최호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춘천지부 검사 우남준 △검사 이승영 서정식...
    2022-06-28 18:18
  •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 조사처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교육 지원 △수사 관련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도 함께 한다. 공수처는 올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신규 편성한 바 있다. 내부고발 접수부터 수사단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각종 권고를 적극...
    2022-02-08 15:00
  • 중국 정부, 월마트에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 인용
    중국 정부, 월마트에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 인용
    그러나 반부패 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경고한지 며칠 만에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기율위는 지난달 31일 "숨겨진 의도를 갖고 합당한 이유 없이 신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빼면 소비자들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두고 다국적 기업들이 받는 압박은 일상이 됐다. 지난해 3월...
    2022-01-07 16:11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부패·강력 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2021-12-29 16:28
  •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2021-12-10 00:18
  •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사건 발생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다. 검찰은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 씨, 글로벌사업부장 B 씨,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 C 씨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21-12-06 15:07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다. 개정령안은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2021-10-12 13:28
  • ‘부동산 투기’ 의혹받던 현직 장성군청 공무원…야산서 숨진 채 발견
    ‘부동산 투기’ 의혹받던 현직 장성군청 공무원…야산서 숨진 채 발견
    앞서 A씨는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장성군청 민원실과 삼계면사무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사망한 채...
    2021-09-25 00:43
  •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청렴도 측정’과 함께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이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부패방지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올해 평가대상 제외기준인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 △2년간 부패사건 감정이 없는 기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평가에서...
    2021-05-03 10:42
  •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앞서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한다. 국세청은...
    2021-03-30 14:41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2021-03-30 05:00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놓은 투기 방지책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및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 신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1500명으로 확대 개편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및 투기목적 농지...
    2021-03-29 18:24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투기 등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발본색원과 제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2021-03-29 16:40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39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자 투기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안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이해충돌방지 등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정부 총력...
    2021-03-29 15:58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2021-03-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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