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인 2012년 10월25일에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백선엽을 민족반역자로 표현한 민주당 김광진의원을 종북주의자”로 표현했다.
또 지난 2월24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드시 관철되어야!”라는 글에 이어 3월15일 “한평생 국가를 위해 사신분인것 같네요~ 김병관 내정자 임명을...
현재의 반민족행위자 재산도 몰수해라”, “한국 비하하면서 한국에 땅을 사다니 아이러니하다. 사랑하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땅이나 구입하시지”, “입국 거부당하는 외국인인데 재산권 행사 기회는 있다니, 이해가 안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스로 일본 유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잘못된 역사의식을 확신하는 몇몇 일본인들은 증거라며 오선화씨 책을...
오는 항소심에서 청주시가 승리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던 토지를 법원이 환수 판결하는 첫 사례가 된다.
청주시는 지난 4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문제의 토지가 친일파 민영은의 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소송 대상인 청주시내 12필지(1894.8㎡) 중 8필지(952㎡)의 토지에는 소유주...
후손 민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1만4000여㎡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내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해 취득·증여 시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그는 백 장군에 대한 ‘친일파 발언’에 대해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2004년 정해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위원회가 뽑은 1500명에 백 장군이 포함돼 있다. 국가기관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는 트위터 글에 대해서도 “정부 말이...
권력자의 위협이나 강압에 못 이겨 일제의 식민통치에 가담했다는 사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고 김연수 회장에 대해 일제에 적극 동참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했고 유족 등이 이에 같은 해 9월 일제강점기에 기업존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일로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이 1925년 ‘경성(서울) 최대 현금부자’라 불릴 정도로 최소 300만원(현시가 60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백서를 22일 공개했다.
일제 강점 당시 이완용의 재산이 100만원(현시가 200억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백서는 추정했다. 이는 일제와 황실로부터 은사금과 하사금, 뇌물, 횡령액 등이 합쳐진 것....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2일 4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종료식을 했다고 밝혔다.
김창국 조사위원장은 이날 종료식에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역사적 심판을 받겠다'는 말들을 하곤 하는데 친일조사위 활동이야말로 그에 대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4년간의 활동성과가 후대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이 중 1975년에 보상된 재산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보상금액의 산출은 보험료 및 납입금액은 기납입 보험료 및 납입금, 예금 및 저금은 잔고금액, 출자증권은 출자금액, 채권주식은 액면가액을 보상기준금액으로 하여 무기명 채권은 소지자, 기명채권은 채권자 또는 재산상속인에게 1엔당 10만원을 보상하되 1인당 10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