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역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서비스산업 피해 극복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20개 설비가 세액공제대상에 새로 포함됐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의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추가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는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신성장기술(173개) 연구개발(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적용 기술에 첨단 소부장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등이 추가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추가된다.
주류제조...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기업들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 중인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혁신성장 지원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망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늘리고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1000여 명 양성하고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75억 원을 투입해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 40곳에 8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추가 및 적용 분야 확대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 이하, 150단 이상) 장비 및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추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 추가...
현재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첨단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추가돼 총 11개 분야 223개 기술이 된다. 이들 기술의 R&D 비용은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 소부장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고 R&D 세액공제를...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적용했던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가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됐다. 시스템반도체 설계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고순도 불화수소, 바이오 베터 임상시험 기술, 미래차 분야에서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 디스플레이에서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 6G 이동통신 기술, 고정밀...
기술개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구축 등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대 특화선도기업,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확산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이끌 기업군을 키우고 투자펀드 조성, 연구개발‧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생산‧연구활동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0개 기술을 추가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20개 기술을 추가하는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개편하고자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공유경제와 관련해 기업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내년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1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존 보증 만기 연장, 신규 보증 비율 상향 등을 지원한다. 또한 대기업 등과 매칭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20~40% 수준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와 5~10%의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추가한다.
내년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소자 공정 기술개발사업 23억 원, 차세대 전력 반도체소자 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4억 원을 투입해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전력반도체 분야 산학 연계형 석...
기획재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소부장 기업을 인수할 때 M&A 비용 가운데 5~10%의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보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기술 기반을 중·단기로 확보하려면 소부장 분야의 적극적인 M&A는 필수적”이라며 “인재와 자금이 확보된 대기업은 중소ㆍ중견 기업들과 손을 잡아야...
삼성전자를 제외한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금액은 올해 3199억 원으로 지난해 4049억 원(SK하이닉스 제외) 대비 20.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이오 기업들의 시설투자 증가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성상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국내 바이오 기업의 법인세...
세계 차원에서는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기술을 추가하고, 해외 M&A 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 등의 세법 개정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한다.
이와 함께 화학(화학연구원), 섬유(다이텍연구원), 금속(재료연구소), 세라믹(세라믹연구원) 등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는 소재·부품·장비 개발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Test bed)로 구축한다....
그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의 조속한 입법화에 노력하겠다며 의원들의 지원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교육 등 3대 재정 분야의 역대 최고수준 집행, 기금운용계획 변경, 목적 예비비...
연수 시설 건설 및 연수비용의 2배를 공제해 법인세액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또 숙련된 외국인 기술자가 취업할 수 있게 비자와 노동 허가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태국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메모리 업체인 웨스턴디지털 등 48개사가 중국에서 동남아로 생산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이 중 10개사가 태국을 유력 후보지로 알아보고...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지원과제로 ‘R&D 세액공제 확대’(37.8%),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32.0%), ‘규제 혁신’(19.4%), ‘M&A 등 해외기술 구입 지원’(10.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규제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등 환경규제’(26.0%), ‘근로시간 등...
특히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에 대해선 R&D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세액 공제도 추진한다.
성 장관은 “지금은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승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주요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업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