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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설리번 안보보좌관의 기술 독트린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설리번 안보보좌관의 기술 독트린
    설리번의 발언이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가 10월 7일 중국의 슈퍼컴퓨팅과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내놓은 미국 산업안보국(BIS)의 새로운 제재 규정이다. 상술한 전력승수 분야 중 컴퓨팅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해 초강력 대중국 수출통제 규제를 내놓았다. 시스템반도체 관련해서는 핀펫(FinFET) 또는 가펫(GAAFET) 구조의 16nm 또는 14nm 이하, D램(RAM) 메모리 분야는 18nm...
    2022-11-07 05:00
  •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이행조정위원회가 있고 일본은 경제안보보장 추진법을 통해 경제안보보장추진회의가 있다"며 "이에 상응하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에선 당연직 12명, 경제단체와 산학연에서도 8명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사장, 전영현...
    2022-11-04 18:00
  • 윤석열 대통령 "국부 원천은 과학기술의 역량…국가 차원 전략 중요"
    윤석열 대통령 "국부 원천은 과학기술의 역량…국가 차원 전략 중요"
    과기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고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과 혁신정책, 연구·개발(R&D) 예산배분 심의를 담당한다. 새 정부에서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이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필수전략기술'(인공지능·첨단바이오·사이버보안·첨단로봇·수소·이차전지·반도체 및...
    2022-10-28 17:17
  •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등 12대 전략기술 발표…尹 “초격차 만들 전략”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등 12대 전략기술 발표…尹 “초격차 만들 전략”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 등이다. 해당...
    2022-10-28 13:30
  •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산업통상자원부(공급망 안정화 및 반도체·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원전·방산)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 회복·K-컬쳐 집중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디지털·헬스케어) 등으로 이들 6명의 장관 발표 주제는 일찌감치 확정됐다. 윤...
    2022-10-27 17:32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이날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기술 등의 국외 유출 사건 2건을 수사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연구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초순수시스템 등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 불법취득 및 국외유출 사건 수사결과,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들은 퇴사한 후 새 법인을 설립하고...
    2022-10-27 15:30
  • [미국은 지금] 脫중국 통한 미국의 배터리 원료 자립 선언
    [미국은 지금] 脫중국 통한 미국의 배터리 원료 자립 선언
    당시 행정명령에 함께 포함된 다른 3개 산업 중 반도체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 Science Act), 전기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바이오 및 제약은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를 통해 공급망 대책을 올해 8~9월에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먼저 이 구상이 추진된 배경을 살펴볼...
    2022-10-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18:00 반도체의 날 행사(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헝가리, 리투아니아, 체코)10. 24 ~ 10. 29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7:0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CTO클럽(코엑스인터콘H) △「제15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개최 △소비재·서비스 유망기업, 한류와 함께 동남아 진출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9회...
    2022-10-23 09:07
  • 바이든, ‘메이드인 USA’ 가속...배터리 원료 생산에 28억 달러 투자
    바이든, ‘메이드인 USA’ 가속...배터리 원료 생산에 28억 달러 투자
    “미국이 배터리 원료 채굴에서 가공,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전기차 개발과 도입에 차질이 생기고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공급망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배터리 원료를 포함해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 인프라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해 13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2022-10-20 15:02
  • [미래토크] 미국은 왜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있는가
    [미래토크] 미국은 왜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있는가
    한때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투자 금액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유지하였지만, 지금은 세계 9위로 밀렸다. 1990년에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담당했으나 지금은 12%에 그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결국 미국은 무리하게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 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심지어 외국의 제조 시설까지 끌고 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2022-10-18 05: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총체적 난국을 관리하는 미국의 국정홍보에서 배울 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총체적 난국을 관리하는 미국의 국정홍보에서 배울 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적인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최근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CHIPS&Science Act)의 역사적인 개혁을 시행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세계 유가의 하락이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에너지산업을 압박할 것을 경제팀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2-10-16 18:59
  • [사설] 한숨 돌린 삼성·SK, 초격차 기술이 답이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의 신규 투자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10년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신설이나 확장을 금지한 반도체과학법도 비슷한 맥락의 잠재 리스크다.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은 또 다른 변수다. 중국과 관련이 있는 기업도 대상에 포함돼서다. 자칫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기업 M&A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2022-10-14 11:44
  • 구자열 무협회장, 미국서 주요 인사 만나 “IRA 3년 유예” 요청
    구자열 무협회장, 미국서 주요 인사 만나 “IRA 3년 유예” 요청
    간담회에서 구 회장은 “IRA와 CHIPS(반도체와 과학법)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의 미국 내 제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바이오, 로봇 등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미국 투자여건과 법률 등을 세밀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RA와 관련해 그는 “미국 재무부가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 우리 업계...
    2022-10-12 06:00
  • 중간선거 1개월 앞둔 바이든, OPEC·연준에 발목 잡혀
    중간선거 1개월 앞둔 바이든, OPEC·연준에 발목 잡혀
    여기에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와 과학법(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지지율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법 성과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주 산유국 협의체 OPEC+가 미국의 증산 요청에도 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인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기...
    2022-10-10 16:30
  • 갈등 속에도 美ㆍ中 무역 규모는 확대…상호 의존도는 감소
    갈등 속에도 美ㆍ中 무역 규모는 확대…상호 의존도는 감소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규모 세제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투자를 제한한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및 배터리의 북미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한국·일본·대만에 칩4(Chip4) 동맹을 제안하고, 광물 공급망 안정성을 목표로 11개국이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쉽(MSP)을...
    2022-10-07 06:00
  • [국감 핫이슈] 과방위, '논란의 5G' 집중 진단...정회 헤프닝도
    [국감 핫이슈] 과방위, '논란의 5G' 집중 진단...정회 헤프닝도
    이 장관은 특히 “전략기술 육성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판 반도체와 과학법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상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날 과방위 질의는 5G에 쏠렸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중계기로 인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장애 문제를 꼬집으면서 “지하철 38개 역 중 30개 역인 78.9%에서 스크린도어 장애가...
    2022-10-04 16:13
  • [강요된 탈중국] ③ 미중 ‘반도체 전쟁’에 등 터지는 한국
    [강요된 탈중국] ③ 미중 ‘반도체 전쟁’에 등 터지는 한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하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반도체 지원법은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채찍 수준의 ‘가드레일’ 조항을 숨겨놨다는 평가가...
    2022-10-04 06: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한국 기업 조여오는 미국의 對中 견제
    [연원호의 세계경제] 한국 기업 조여오는 미국의 對中 견제
    최근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바이오 행정명령(EO 14081)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미국의 여러 조치들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다. 이 조치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뒤이을까. 지난해 1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직후 곧바로 수행한 전 정부적 차원의 작업은 행정명령을 통한 미국의 핵심 공급망 파악이었다....
    2022-10-04 05: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하락 출발하지만 종목 장세 보일 것"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하락 출발하지만 종목 장세 보일 것"
    IPEF(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QUAD(일본·미국·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미국·일본·한국·대만 간 반도체 동맹(Chip 4 Alliance),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와 과학 법은 모두 반 중 정책 스탠스에 입각한 정책이다. 매출 익스포저가 아닌 공급망 익스포저가 핵심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미·중 갈등이 교역에서 첨단기술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미·중...
    2022-09-30 07:45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우리 통상체제의 개혁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우리 통상체제의 개혁
    ‘반도체과학법’을 통하여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의 신규 투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첨단급(메모리의 경우 14나노,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28나노) 투자를 금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업체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을 한정하겠다고 하였다. 전기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에는 미국 혹은 미국과...
    2022-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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