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강화’를 꼽은 응답이 22.2%로 뒤를 이었고 ‘반덤핑 등 수입규제 강화’는 18.5%, ‘환경ㆍ노동 등 규제 신설ㆍ강화’는 15.3%였다. 14.3%는 ‘동맹국 위주의 경제협력 강화’를, 4.8%는 ‘글로벌 법인세 도입 등 과세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중국 진출 기업의 경우 41.7%가 '미국의 대중국 강경 기조 확대'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EU 진출...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덤핑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약화한 상황에서 기업은 미국 내 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대응하고,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해서 상무부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매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며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이 기대됐지만, 반덤핑 조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입규제 기조는 지속하거나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 관행 현황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과거 미국의...
EU 반덤핑 조사도 정면 대응
2002년 유럽연합(EU)은 ‘호랑이표 라이터’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때 이미 원저우 권련업계의 대표적 인사로 부각된 저우다후는 이 사태를 중시하여 대응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면서 유럽위원회에 논리 정연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반덤핑 혐의를 벗고 승소하였다.
저우다후는 현재 저장다후(大虎)...
이번 결정은 장기적으로 북미 지역의 거래 물량 확대에 대비하고, 미국 정부가 한국산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응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호타이어 측은 "베트남 공장이 증설되더라도 고용 유지를 전제로 노조 측과 한국 공장 투자와 물량 등에 대해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무역위원회의 스테인리스강 반덤핑조사 예비판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수입산 스테인리스를 유통ㆍ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포스코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회사는 “미주지역 수요저조에 따라 매출이 줄었지만, 유정용 강관제품 반덤핑 연례재심 확정판결에 따른 관세환급 발생해 연결대상 법인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미반도체는 19일 NXP Semiconductors Taiwan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한 주간 수익률은 25.32%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본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09차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무역 활성화와 연구개발(R&D) 협력을 위한 한미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통상ㆍ산업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안보 위협을 이유로 동맹국에 취한 232조 조치, 반덤핑 조사를 통해 시장경제 국가에도 적용한 ‘특별시장 상황(PMS)’ 등 미국의 자의적인 조치는 최소화돼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대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2020년 22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는 9개국에서 이뤄졌으며 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9건·상계관세 1건 등 총 18건이다....
앞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회람했다.
실체적 쟁점 5개 중 3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은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21일 오후 5시(현지 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한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신규조사는 48건으로 2012년(33건)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단순히 건수만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무역구제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2020년, 2018년에 우회 조사를 신설했고 베트남은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아세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씨에스윈드는 글로벌 1위 풍력타워 업체로 미국에 공장을 직접 건설하면서 최대 시장에 진출한다"며 "미국 진출로 매출액 증가가 5000억 원 이상이 예상되고, 미국발 반덤핑 이슈에 발목 잡히는 일이 원천 봉쇄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두산퓨얼셀은 국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 최대 공급 업체로 우리...
호주 정부가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발동한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H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은 이날 기자단에 “오늘 밤 WTO에 정식 요청할 방침”이라면서, 호주 정부가 ‘정식 양자 협의를 요청한다’는 뜻을 중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WTO의 분쟁...
두 나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모리슨 총리가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과 관련해 국제적 독립 조사를 요구하면서부터다. 해당 발언 이후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뒤이어 일부 호주 육가공 공장의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는가 하면, 호주산 와인에 반덤핑 관세 212%를 부과하는 등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졌다.
지난달 107.1%~212.1%의 반덤핑 관세를 물린 데 이어 상계관세 보증금까지 추가하며 호주 와인산업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양국 관계는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 중단, 보리 관세 부과 등 잇단 무역 보복에 나섰다.
최근에는 석탄, 해산물 등 중국 항만에...
와인과 보리, 목재 등 7개 품목에 대해 금수 조치를 취했고, 가장 최근인 지난달 말에는 호주산 와인에 20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10월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플리트상’을 받으면서 “양국이 함께 시련을 겪었다”고 말하자 북한의 침략을 도운 중국군을 추모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비난의...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 반덤핑관세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확정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WTO 패널의 판단을 받아들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SSB 반덤핑관세를)...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SB)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WTO가 일부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30일(현지시간) 일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