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WTO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최종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WTO 상소기구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29~13.02%의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1심격) 판정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미국은 이번에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억지에 가까운 형태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 반덤핑규제 3번째로 많아… 철강ㆍ화학 집중 =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보호주의 강화 추세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경기 부진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인도 측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려는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포착, 6월 ‘한-인도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끝에 인도가 생산하지 않는 고부가가치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터키의 휴대전화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서도 유관국과 공동 대응해 조사 중단을 이끌어낸 바...
주 장관은 마이클 프로만 미 USTR 대표와 만나 최근 미국의 철강 반덤핑 관세부과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 철강업계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
주 장관은 미국 상무부 조사ㆍ연례재심에서 우리 측 제출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는 등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미국은 자료제출 요구에 피소업체가 최선을 다해 대응하지 않는다고 판단 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부 건에 대해 미국과의 반덤핑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2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WTO 분쟁조정 위원회는 전날 “미국이 중국에 취한 반덤핑 관세 중 13건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등을 통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확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17년부터 5년간 119억 달러(약 13조2000억 원) 수출 손실, 일자리 9만2000개 감소로 추정했다.
산업별 수출 손실은 자동차 46억 달러, ICT 33억 달러, 기계 17억 달러, 철강 11억 달러, 석유화학 5억 달러, 가전 4억 달러, 섬유 2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꼽으며, 이 같은 변화가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등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철강업종의 BSI도 76을 기록해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의 과잉공급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나빴다. 이외에도 자동차는 노조파업의 영향으로, IT․가전은 스마트폰이 시장성숙기에 진입하면서 BSI는 각각 87, 92로 나타났다.
수출전망지수는 3분기보다 7포인트 하락한 85였고, 내수는 4포인트 상승한 86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중국...
지난 7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또 다시 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며 통상 압력에 나선 바 있다.지난 2012년 한국산과 멕시코산 삼성, LG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패소했던 전례가 있음에도 중국에서 생산한 한국 제품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삼성과 LG 제품에 각각 111%와 49...
오랜 기간 바다를 통해 교류했고 한국이 조선 분야 강국임을 감안해 해양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최근 인도측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들이 호의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인도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한 달 사이 포스코의 열연·냉연 제품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각각 61%, 64.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했다. 판정 2주 만에 관보 게재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도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을 넣는 한편 대규모 반덤핑 관세 부과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연초 오는 2020년까지 철강 생산용량을 1억5000만 t 감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은행(BoC)인터내셔널의 샤오푸 상품전략 대표는 “바오강과 우한의 통합은 중국 정부가 공급 측면 개혁에 매우...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고 61% 반 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2일(현지시각)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등 7개국 열연강판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US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한다.
한국업체에...
미국이 표적덤핑과 제로잉방식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WTO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5일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오는 16일부터 120일간 한국산과 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회사별 반덤핑 관세율은 포스코가 12.4%이며 기타 한국 업체는 19.0%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 철강업체들에는 4.02∼38.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과 한국 제품의 저가 수출로 피해를 보고...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는 이번에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이다.
2일(현지시간)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성명을 통해 브라질과 인도, 한국, 영국에서 만든 냉연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환율 하락과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제재에 1차금속이 하락세를 보였고, 석유정제 마진이 하락하며 석유정제ㆍ코크스도 부진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개선됐다. 8월 무더위에 전력 수요가 늘며 전기ㆍ가스ㆍ증기업의 체감경기가 좋았던 까닭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16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8월...
정부와 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높아지고 있는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사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수입규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 종사자, 업종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사례 및 정보...
최근 국내산 철강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데 이어,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에도 미국, 유럽, 인도 등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4월 인도를 시작으로 최근 미국, 유럽까지 SBR(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 PTA(고순도 테레프탈산), ESBR(에멀전 스타이렌 부타디엔...
미국 화학업체들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한국산 고무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ITC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50%에 육박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