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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젠 신흥국에도 통상 압박...이번엔 고무밴드 산업 피해 조사 착수

22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신흥국에서 제조되는 고무밴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산 고무밴드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돼 자국 고무밴드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우려할만한 수준인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신속히...

2018-02-23 09:16
靑, 美 보호무역주의 과감히 대응…WTO 제소 적극 활용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보호 조치와 관련해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1월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 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 나갈...

2018-02-20 16:43
철강 수출길 막히나…美 통상 공세에 정부·업계 ‘패닉’

앞서 산업부는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AF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포스코에 대한 열연·냉연 상계관세 부과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관세(47.80%)가 모두 AFA를 적용한 결과였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인 17일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등 업계 대표들과 긴급 모임을 갖는...

2018-02-19 11:22
점점 거세지는 美 보호무역, 다음 타깃은 ‘반도체-청소기-냉장고’

월풀은 지난 2011년 4월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를 등에 업은 월풀이 냉장고 건을 다시 제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미국 가전산업 현황·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월풀은 미국에서 연간 57만대의...

2018-02-19 09:40
미-중 무역전쟁에 등 터지는 주변국들

중국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 등 WTO 규정에서 명확하게 인정된 조치는 “매우 제한된 국가의 한정된 제품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로스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을 우회해 싼 제품이 유입되고 있다며, 보다 보호주의적인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여야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수입...

2018-02-18 13:45
중국, 트럼프 세이프가드에 맞불…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조사 착수

4일(현지시간)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서 수입된 수수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수수 수출에서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미국에서 수입된...

2018-02-05 08:16
"'세이프가드' 국제공조 강화해야…美국제무역법원 제소도 추진"

그는 "사법부 역할이 중요한 미국 헌법구조상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최근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핑조치 재계산 판정 등 우리기업들이 부분 승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CIT소송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국·태국·베트남 정부와도...

2018-01-30 13:30
캐나다, 美 항공기 무역 분쟁서 승리…승기 잡는 트뤼도 총리

이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디어와 관련한 반덤핑 분쟁에서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ITC가 미국 보잉사과 캐나다 봄바디어 사이에서 캐나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ITC는 표결을 시행해 4대 0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미 보잉사는 봄바디어를 제소했다. 보잉사는 봄바디어가 캐나다...

2018-01-28 10:06
김현종 본부장 "WTO 상소기구 공석 사태 해결" 촉구

산업부는 27일 김 본부장이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최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주요국과의 공동 대응, WTO 상소기구 위원의 신속 충원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디지털 경제 등 신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핵심(like-minded) 국가 간 공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는 스위스 통상장관이 30여개...

2018-01-27 22:36
NAFTA 탈퇴는 트럼프 자충수?…“美농업 타격 예상”

일부 단체는 멕시코의 저렴한 농산물이 불공정 무역을 일으킨다면서 반덤핑 관세나 수입 쿼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NAFTA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3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 중인 제6차 NAFTA 재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 옥수수 수출의 최대 시장이었던 멕시코는 미 농산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대안을 찾아 나섰다....

2018-01-26 15:49
월풀, 끈질긴 삼성 LG 괴롭히기…그래도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이날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약 16년 만으로 월풀이 ITC에 최초의 반덤핑 청원서를 제출한 2011년 시작된 소송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월풀은 2011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세탁기를 덤핑 판매한다고 주장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이끌어내는 등 끈질기게 한국 기업들을 괴롭혀왔다. 이후 삼성과 LG는 세탁기 생산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2018-01-23 15:00
신성이엔지, "미국 세이프가드 고효율로 돌파한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중국 업체들의 반덤핑 관세가 최근 더욱 높아져 신성이엔지 제품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신성이엔지는 지난 2017년 세계 최고 수준의 단결정 PERC 태양전지의 양산 효율이 21.7%를 기록하며 해외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2018-01-23 11:24
[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정부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해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며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번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2018-01-23 11:13
세탁기·태양광 美세이프가드 파장은?

월풀은 지난 2011년 4월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를 등에 업은 월풀이 냉장고 건을 다시 제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에선 냉장고 반덤핑이 무혐의로 판정 났지만 트럼프 정부는 노골적으로 월풀 편을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1-23 10:12
산업부 "WTO에 美세탁기 분쟁 관련 양허정지 요청"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 절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9월 우리나라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2018-01-23 09:43
[종합] 미국,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삼성·LG 등 수입 세탁기·태양광 패널 대상

또 “우리는 현재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상계관세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런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생산자와 근로자,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광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1-23 08:19
인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70% 관세...美 닮아가나

인도 정부는 반덤핑 관세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는 중국과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제품에 부과될 예정이다. 당국은 “태양광 패널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감소 전망이 없다”면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위협할 정도의 양과 조건으로 인도에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미트 쿠마르 PwC 재생애너지부문 애널리스트는 “반덤핑 관세는...

2018-01-22 16:57
통상 압박 강화에 국내 철강업계, 생산시설 해외 이전 추진

넥스틸은 2014년 7월 미국 상무부가 유정용 강관에 9.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계기로 미국 공장 설립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미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미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재의 약 82%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결과도...

2018-01-21 22:12
[허찬국의 세계경제] 미국 세금인하에 대한 과장된 기대

한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며 이런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NAFTA에 대한 위협을 감안하면 캐나다나 멕시코에 공장을 구상하던 우리 기업은 미국으로 향할 수 있다. 멕시코에 입지한 기존의 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는 현 정부가 2020년 이후에...

2018-01-19 13:10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 세탁기 분쟁 3라운드 이후

2라운드는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이었다. 미국 회사는 2011년 상무부에 우리 기업들을 제소했고,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인정되어 반덤핑·상계 관세가 LG전자(13.2%), 삼성전자(9.29%)에 부과되었다. 2013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였고, 작년 초 WTO 상소기구는 표적 덤핑과 제로잉 방식을 묶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2018-01-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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