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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여권에서도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합의를 바란다”며 “여당과 야당은 당파만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여야 한다.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히기조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안한 여야정...

2024-05-05 14:00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영호, 박주민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5-05 09:00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다만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장교의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을...

2024-05-03 12:00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반대했던 의대 교수들은 법원의 결정에 반색했다. 의대 교수들은 그간 교원 및 교육 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

2024-05-02 13:48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이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는 거냐"라며 "저를 비롯해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부터가 종북 명칭이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4-05-02 07:39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려면 연금특위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이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30일 공론화위 조사 발표 후 여야가 만난 첫 회의에서 양측은 3시간 격론만 한 채...

2024-05-01 14:51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열 손가락 지문 날인’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관 1인이 반대의견을 내 기각됐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서로 보내도록 한 규칙 조항’에 관해서는 기각 2인, 인용 4인, 각하 3인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보관 등의 행위에...

2024-05-01 12:00
기업개선계획 의결…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조속히 이뤄갈 것"

청산 반대 목소리를 낸 대주는 채권 전액을 상각할 경우 손실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 추후 재분양 방식의 사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 최대 PF 사업장인 '원웨스트서울'(마곡CP4)은 공사 재추진 과정에서 대출 3700억 원에 대한 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영건설은 자사를 포함한 시행사 4곳이 부담을 지분...

2024-04-30 21:18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참석자들은 “성인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데, 공론화를 추진해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여러분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하고, 관련...

2024-04-30 17:12
4개월 간 10조 넘는 채권 사들인 보험사…금리 인하 멀어지자 '물타기'

일단 기준 금리 인하가 9월 이후에는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향후 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채권의 이자가 올라가면 반대로 가격은 내려간다”며 “미국 기준금리가 9월경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그 전까지는 채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2024-04-30 05:00
트럼프 캠프, 측근 ‘연준 독립성 축소 시나리오’에 골머리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 중 하나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케빈 해셋 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의 전직 고위 관료들로부터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자문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행정부가 연준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2024-04-29 15:32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비대위는 2월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퇴한 이후 의협 대의원회 산하에 조직됐다. 그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 집회와 언론 브리핑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주도해왔다. 활동 기간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기간 정부의 정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원점...

2024-04-28 13:21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회원 의견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이날 총회에는 과반인 223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대의원들은 임기를 마친 박성민 제30대 대의원회 의장의 뒤를 이을 제31대 의장을 선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제42대 회장 당선인의 포부도 들었다.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2024-04-28 11:37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보장(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에 대한 여야 입장은 다르다. 여당인 공론화위 논의를 거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4-04-26 18:20
정부 "대학 본부·병원 인사과 공식 제출 사직서 소수, 수리 예정 사례 없어"

전 실장은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에...

2024-04-26 17:52
[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물타기와 기존 최대주주의 반대매매로 대주주 자리에 오른 그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이사 3명을 선임시킨데 이어 이번 법원 판결로 사측 이사 5명의 직무정지까지 받아들여지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김씨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용호, 박홍욱 이화열, 박재홍씨 등을 사내이사로, 윤희선씨를 사외이서로 선임한 결의를...

2024-04-25 17:19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앞서 협회는 2월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등 개정안 반대 단체행동에도 나섰고,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도 연다. 반면 가맹점주 측은 본부의 갑질을 막으려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갑질...

2024-04-24 17:47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지 두 달이 넘은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0일 중증·응급·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4-24 13:29
싸움닭 반짝 스타 아닌 기업과 동행하는 친구가 돼야[기업 밸류업과 주주 행동주의 과제]②

배당안건에선 의결권 있는 주식의 77%, 자사주 매입 안건에선 82%가 행동주의 펀드들 요구에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행동주의펀드는 한국 자본시장에 빛과 그림자를 남겼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인색했던 한국 기업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오너 등 지배주주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주 제안 이후 표...

2024-04-22 14:34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사회민주당 1명(한창민)은 합당에 반대해 징계받는 형식으로 출당돼 각자의 당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다만 시민사회 몫으로 후보에 올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아직 민주당 합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시민사회 측 인사인 민주연합 방용승 최고위원은 “당선인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해 우리의 입장을...

2024-04-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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